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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피플] 하헌웅 수안 대표 변호사 “노동 사건,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
    공익법무관으로 근로복지공단 근무 당시 ‘라이더(배달대행업무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 사건’을 맡아 라이더가 산재 적용 대상이란 대법원 판례를 최초로 끌어냈다. 해당 판례 정립 후 최근에는 라이더를 산재 대상으로 본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대형 로펌 재직시절에는 최근 포스코 하도급 사건과 유사한 국내 대기업 사내도급...
    2022-08-10 07:25
  • 침수된 내 차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것부터 확인해봐야
    침수된 내 차 보상받을 수 있다? 이것부터 확인해봐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의 경우 일부 책임이 주차장 측에 있어서다. 천변에 주차를 했을 땐 주차장 측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 범위는 주차장 측의 주의 고지 여부 및 피해 예측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차량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고객 과실이 없으면 보험료 할증이 되지...
    2022-08-09 09:26
  •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기타 산업재해 유가족에 대한 특별채용 조항도 다수 존재했으나, 이는 2020년 8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은 아니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둔 단체협약은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가 30개소(47.6%)로 절반 가까이 됐다. 상급단체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이 43개(68.3%)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2022-08-07 12:00
  • [이법저법] 중고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어쩌죠?
    [이법저법] 중고로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어쩌죠?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요즘 중고거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중고로 산 선풍기, 싸게 샀다고 좋아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회전이 되질 않아요. 지난번에...
    2022-08-06 10:00
  • [보험깨톡] 내 보험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사례를 보니
    [보험깨톡] 내 보험계약, 무효가 될 수 있다고?…사례를 보니
    ▶ 관련판례(대법원 2007.9.6. 2007다30263) 보험설계사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무효로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가입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22-08-06 09:00
  •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군 기밀ㆍ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번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안 삭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기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검찰 관계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해 공무원...
    2022-08-04 16:59
  •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검찰 "'강제 북송' 국내법 처벌 가능"…문재인 정부 겨눈다
    북한 신분증인 공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퇴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강제 북송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다"며 "기본권은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면 위반...
    2022-07-31 15:49
  • [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텐트 설치한 입주민에게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제 자동차 옆에 차량과 비슷한 크기의 대형 텐트가...
    2022-07-30 09:00
  •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여교사·남학생 부적절 관계에…이수정 “성범죄 처벌 어려울 듯”
    이 교수는 “아동복지법상 성 학대가 가장 처벌 수위가 높지만, 재판부 판례를 보면 아동복지법 적용을 잘 안 한다”고 설명했다. B 군이 고등학생이라서 형법에서 보호하는 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 처벌이 불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유기징역으로...
    2022-07-27 14:07
  • [이법저법]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이법저법] 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갔습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내놓고 노후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2022-07-22 15:59
  •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상고심에서는 위약벌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므로 해당 조항을 유추 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현재 판례는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2022-07-21 21:44
  •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상보] 헌재, 세 번째 재판취소 결정…대법원과 갈등 고조
    앞서 헌재는 지난달 30일 같은 취지로 역대 두 번째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6일 “한정위헌결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입장을 냈다.
    2022-07-21 17:47
  •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검사 항소심서 무죄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독직폭행을 인정하면서 일부 행동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단 누락의 오류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무죄 판결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해서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본 것이지 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이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2022-07-21 15:33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우선 이 법원장은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 소속으로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판연은 과거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받는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 때문에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리기도 했다.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민판연 출신이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 이 법원장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2022-07-18 16:44
  •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 방침에…세무사 시험 수험생도 소송 검토
    구조적으로 관세사 시험과 다르지 않아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관세사와 유사한 점이 많아 해당 판례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특정 집단만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한 것은 시험이 갖춰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8 14:54
  •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이법저법]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 손해배상 소송 낸다고 하네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회사에 퇴사자가 많아 최근 ‘퇴사 2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모두 새로운 규정이 포함된...
    2022-07-16 07:00
  •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강성후 KDA 회장은 "미국에서는 이미 연방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의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다수의 가상자산을 증권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라며 "지난 6월 민주ㆍ공화 양당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를 제외한 가상자산을 증권형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14 15:00
  •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강기정,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위반·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한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내세운 공익성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2022-07-14 10:25
  •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최근 백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 내용과 판례들을 모아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이라는 책을 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자체의 분량도 두 배가 되고, 조문에 따른 판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스스로를 위해 만든 책이기도 하다"며 "다른 변호사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개정...
    2022-07-12 15:07
  •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채무자 폭행 혐의 불구속 송치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채무자 폭행 혐의 불구속 송치
    반면 경찰 조사에서 A씨를 대리한 김앤장의 한 변호사는 "임 전 회장 쪽이 처음엔 차용증을 썼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 투자형식으로 바꾼 것으로, 판례에 따르면 계약 형식 문구보다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다"며 추후 검찰에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회장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감사와 퇴출을 막아달라'는...
    2022-07-12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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