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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송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종래 대법원은 집시법상 집회의 해산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 왔다”면서 “이번 판례는 이 같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0-14 14:47
  •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소유하던 건물 몇 채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재산을 상속받고 싶지만, 채무가 많은 제가 상속을 받았다가 자칫...
    2022-10-08 08:00
  • 금감원, 분쟁처리 속도...내년 1분기까지 보유건수 60% 감축
    금감원, 분쟁처리 속도...내년 1분기까지 보유건수 60% 감축
    기존 분쟁조정례, 판례 등을 적용하여 즉시 처리가 가능한 분쟁유형에 대해 표준회신문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와 현장 파트너십 미팅 등을 수시 개최해 분쟁 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확정하는 등 보험업계와 현장소통을 활성화한다.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분쟁처리절차 안내도 강화한다. 앞으로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분쟁조정절차...
    2022-10-05 10:00
  •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B 씨는 직장에서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적 달성을 위해 시차가 큰 미국...
    2022-10-01 08:00
  •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 공방'…법원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법정 공방'…법원 "결정은 다음주 이후"
    이어 "당헌이나 조약, 규약 등은 사적 단체의 자치 법규"라며 "이것 역시 법규라는 게 판례다. 그렇다면 법규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인 소급입법 원리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을 보면 기소 시 당원권이 바로 정지되는데 헌법에 나오는 무죄 추정 원칙과 배치된다"며 반박했다. 이어 "그러나 헌법 무죄...
    2022-09-28 16:06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현행법상 국세와 임차보증금 간의 변제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되고 있어 이를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종부세 등) 배분 예정액보다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경매·공매가액이...
    2022-09-28 14:00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특별승급 적극 추진"
    공단은 서류가 다시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병욱의원실이 법조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사건의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순찰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라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2022-09-27 19:11
  •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스크린골프는 저작권 침해?…활짝 열린 가상세계, 법원서는 저작권 분쟁
    판례 살펴보니…법원 "저작권 인정" 스크린골프처럼 가상세계가 일상 깊숙이 자리잡으면서 저작권 분쟁도 불거지고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골프장 코스 등도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 2020년 대법원은 골프장 코스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ㆍ사용한 행위는 원고들의...
    2022-09-25 09:00
  •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이법저법] 빚만 남기고 떠난 아버지...꼭 갚아야 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빚이 많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채무는 어머니와 저, 동생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는데요. 제가 이 빚을 꼭 갚아야 하나요?...
    2022-09-24 09:00
  • 국민의힘, 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국민의힘, 남부지법에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아울러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SNS에 '전...
    2022-09-21 10:44
  • 민주당 "노란봉투법 이번 회기 내 처리"
    김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 이름을 찾고 있다"며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 문제가 있어서 입법 판례와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 법 개정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번 9월 정기 국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안전운임제 △반값교통비 관련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2022-09-20 13:06
  • [생활 속 법률-상속] 보험과 상속
    [생활 속 법률-상속] 보험과 상속
    보험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받은 것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서 받는 것이므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최근 보험금과 관련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A 씨와 B 씨는 1997년에 결혼한 부부 사이였다. 남편 A 씨는 C 씨와 외도를 했고, 2012년에 아내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혼 소송에서 A 씨가...
    2022-09-19 14:54
  •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성범죄 유일증거가 진술뿐…대법, ‘피해자진술 신빙성’ 재차 확인
    70세 男, 채팅 어플 통해 만난 30세 女 성추행공소사실 인정증거로 피해자진술이 유일한 상황대법 “공소사실 뒷받침할 간접정황 될 수 있다” 성범죄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 진술이 일관될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 유죄 판단 근거가 되는 직접 증거로 삼는 대법원 판례 입장이 재차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2022-09-18 09:00
  •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이법저법] 배달 앱에 남긴 리뷰, 업체 사장이 지우라고 막말을…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출출한 저녁,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돈가스를 주문했습니다. 도착해서 열어보니 튀김이 눅눅하고 가격과 비교하면...
    2022-09-17 11:00
  •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또다시 심판대 오른 국가보안법…"독재 정권 연장에 활용" vs "자유 대한민국의 마지막 법칙"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이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억해 역사적으로 단죄하겠다”며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의 상투적인 헌법소원과 위헌소원에 휘둘리지 말고 이전 판례처럼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가보안법 7조는 1991년 이후 8번이나 헌재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7번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2022-09-15 16:31
  •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이날 대법원은 2007년 판례의 법리가 조 전 회장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구 주식을 팔아 담보 대출금을 갚은 시점이 신 주식의 명의 등록 이전이라면 구 주식을 판 돈으로 신 주식을 산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다는 취지다. 특히 대법원은 조 전 회장 같은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의 부정행위 여부가...
    2022-09-15 15:52
  •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단독] 회생기업 자산으로 수익배분…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 무자본 M&A 의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인수 회사의 담보를 근거로 M&A할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2020년 10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LBO 방식을 따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바이오빌 인수 컨소시엄은 올해 7월 바이오빌 채권자로부터 소송사기 등을 이유로...
    2022-09-14 17:12
  •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이준석 "당헌 개정은 '소급입법'" vs 국민의힘 "당 어려운 상황 계속" 법정공방
    이어 "판례상 법률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된 내용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속 중이거나 그 이후 사실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당은 법원 판단 이후에도 운영에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의 이의신청 심문 절차를 이날 끝냈다. 3차 가처분 신청...
    2022-09-14 15:35
  •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대법 “근로복지공단, 성추행 가해자에 구상금 청구 못한다”
    A 씨는 ‘동일한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동료 근로자’로 제3자 범주에서 제외한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면서, 근로복지공단이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었다. A 씨의 가해 행위처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
    2022-09-14 10:45
  •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피플] 박정희 '긴급조치 9호' 피해자측 김형태 변호사 "대법원 비겁한 판단"
    대법원의 판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소송에서 패소한 이들은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특별법에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잘못 만들어진 규칙을 바로잡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22-09-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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