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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기업심리지표 CBSI 새로 편제…전산업, 1년 8개월째 장기평균 밑돌아
    한은, 기업심리지표 CBSI 새로 편제…전산업, 1년 8개월째 장기평균 밑돌아
    CBSI는 기업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주요국 사례와 한은의 소비자심리지수(CCSI) 등을 참고해 만든 지표다. 제조업 및 비제조업 개별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경기 설명력이 높은 지수를 선정(제조업 5개, 비제조업 4개)했다. CBSI의 가중치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을 반영해 비제조업(57.3%)이 제조업보다 크다. CBSI는 장기평균치(2003년 1월...
    2024-06-27 06:00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이에 정부는 수출 품목 다변화와 중동·중남미 등으로의 신시장 개척이 절실하다고 판단, 해결책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K-푸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K-푸드는 지난해 대외여건 악화 속에서도 121억4000만 달러 수출이라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주요 수출 품목 중 △반도체(986억 달러) △자동차(708)...
    2024-06-27 06:00
  • "분양 시장 '될놈될'…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 할 수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분양 시장 '될놈될'…지방 미분양 적체 장기화 할 수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흥행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 주택보다 비싸게 책정된 분양가는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해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2024-06-27 06:00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라며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9도2651 판결) 명문상 차이점이 있다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주체다. 대상도 횡령은 ‘재물’, 배임은...
    2024-06-27 06:00
  •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또는 직업 대체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등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역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공정하고 윤리적인 AI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기술의 발전 속도와...
    2024-06-27 05:00
  •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이렇게 역공을 취했는데, 어쨌든 이 판단이 이제 대통령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특검으로 갈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되고 그러나 특별감찰관하고 제2의 분석실은 둬야 된다. 이것도 저는 비대위원장한테 왜 얘기 안 했냐는 거예요.좀 더 세게 얘기를 하지. 그때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은 있었지만 ▷임윤선: 근데 잠도 못...
    2024-06-26 17:56
  • '여름 유저 사냥' 앞두고 홍역 앓는 쿠키런·FC온라인·배그 [게임톡톡]
    '여름 유저 사냥' 앞두고 홍역 앓는 쿠키런·FC온라인·배그 [게임톡톡]
    만 15세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 내에서 진행되는 플레이어분들의 커스터마이즈에 대한 자율도를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진스 캐릭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상 착용 시 속바지를 착용한 채로 레이어드하는 방식 등 최대한 플레이어분들께서 느끼시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6-26 17:30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2024-06-26 16:48
  •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서울‧수원‧부산 회생법원 또는 각급 지방법원 파산부 등 다양한 법원을 거치지 않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회생‧파산위원들의 판단이다. 회생파산위는 “법원 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에서도 법원의 적정한 관여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절차 고유 장점을...
    2024-06-26 16:31
  • 오픈AI, ‘스칼릿 조핸슨 목소리 모방 논란’ GPT-4o 출시 연기
    오픈AI, ‘스칼릿 조핸슨 목소리 모방 논란’ GPT-4o 출시 연기
    하지만 더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픈AI는 가을에는 모든 유료 가입자가 GPT-4o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픈AI는 지난달 음성을 통해 대화가 가능하고 텍스트, 이미지 전반에 걸쳐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GPT-4o를 시연했다. 사람과 거의 비슷한 반응 속도여서, 영화 그녀에 등장했던 AI 음성 비서...
    2024-06-26 16:14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권 교수는 그러면서 △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항상 건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집중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려 회사의...
    2024-06-26 15:49
  • 노벨상 16명 “바이든 경제정책이 훨씬 우월…트럼프, 인플레 재점화시킬 것”
    노벨상 16명 “바이든 경제정책이 훨씬 우월…트럼프, 인플레 재점화시킬 것”
    스티글리츠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이 바이든보다 트럼프 집권이 경제에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적어도 권위 있는 경제학자 그룹이 매우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바이든 캠프는 “최고의 경제학자, 노벨상 수상자, 비즈니스 리더 모두 미국이 트럼프의 위험한 경제적 어젠다를...
    2024-06-26 15:21
  •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KH그룹 500억 과징금’ 집행정지 받아들인 법원…이유는?
    2021년 6월 강원도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한 KH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입찰 들러리’를 세우는 등 담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KH그룹 관계자는 “피해자도 없는 입찰 사안을 가지고 과징금이 매우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회사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본안 소송에서...
    2024-06-26 15:14
  • 현대차 노사,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두고 갈등 고조
    현대차 노사,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두고 갈등 고조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획득하게 됐다. 노조는 2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내달 6일부터 토요일 특근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단했던 사측과의 교섭은 27일부터 재개한다. 다만 재개된 교섭에서 노사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노조가 파업에 나설...
    2024-06-26 15:11
  •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위키리크스’ 어산지 석방…고국 호주로
    재판부는 5년 2개월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영국에서의 수감 기간을 인정해 형기를 마친 것으로 판단, 어산지를 석방했다. 이로써 어산지는 2012년부터 약 12년간 이어진 망명과 수감생활을 끝냈다. 영국에서 수감 중이던 어산지는 미국 법무부와 형량을 합의한 뒤 최종 심리를 위해 태국을 경유해 사이판으로 이동했다. 합의안에는 추후 미국에 입국할 시 정부의 허가를...
    2024-06-26 14:57
  •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이슈Law] 연돈볼카츠 가맹점 ‘매출 보장’ 공방전…어떻게 해결될까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가맹사업법 조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정한다. 특히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2024-06-26 13:48
  • ADC 항암제 ‘엔허투’, 유방암 치료 게임체인저 등극하나
    ADC 항암제 ‘엔허투’, 유방암 치료 게임체인저 등극하나
    유전자 검사 결과 해당 물질의 발현 수준이 높으면 양성(IHC3+ 또는 IHC2+/ISH+), 낮으면 음성(IHC 0, IHC 1+ 또는 IHC 2+/ISH-)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엔허투 등장을 계기로 ‘HER2 저발현(HER2-low)’ 개념이 새롭게 도입되기 시작했다. HER2 발현 수준이 음성보다는 높지만, 양성 수준에는 이르지 않는 모호한 영역의 환자들이 HER2 저발현(IHC 1+ 또는 IHC 2+/ISH-)로 분류된다....
    2024-06-26 13:38
  • 4월 출생아 521명↑'깜짝 반등'…19개월 만에 플러스
    4월 출생아 521명↑'깜짝 반등'…19개월 만에 플러스
    이어 "여기에 대전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결혼장려금 지원도 혼인 증가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4월 사망자 수는 고령화 추세 여파로 1년 전보다 1112명(4.0%) 늘어난 2만8659명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등 14곳에서 사망자가 늘었고 나머지 인천, 대전, 전북은 감소했다. 4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2024-06-26 12:00
  • 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EU, MS의 ‘팀즈 끼워팔기’ 독점금지법 위반 잠정 결론
    슬랙 신고 받은 후 5년에 심사보고서 발표MS 4월 조치에도 충분치 않다고 판단확정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 유럽엽합(EU)의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화상회의용 앱인 ‘팀즈’를 자사의 오피스 소프트웨어 제품을 끼워서 파는 행위를 반경쟁적 행위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06-26 11:07
  •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 “1분기 가계신용 비율 91.9%…민간신용 증가율, 명목GDP 밑돌아”
    한은은 가계를 비롯해 기업, 정부 부문을 포함한 매크로레버리지를 살펴본 결과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단기적인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작년 들어 민간신용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고 가계 및 기업의 복원력도 양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올해 1분기 명목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206.2%로 집계됐다. 민간신용 증가율은 3.2%로...
    2024-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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