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의결서에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 권익위가 지난달 10일 사건의 종결 처리를 판단한 근거 등이 담겼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전원위에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불발됐다. 의결서가 통과하려면 참석한 전원위원...
곽 의원은 기권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5일 "3명의 검사가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1명의 검사(박 검사)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반대할 생각이었다면 그냥 '반대'로 표결하지 '기권'으로 표결하지 않았을...
명동은 국내 고객은 물론 해외 고객들도 자주 방문하는 관광지이기에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어 팝마트를 알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 판단, 명동에 첫 테마샵을 오픈 하게 됐다.
팝마트는 명동을 찾은 해외 고객과 국내 2030 MZ세대 고객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명동 매장을 K-POP 콘셉트로 준비했다.
매장 3층 공간을 K-POP 뮤직비디오 세트장 같은 키치한...
주주들과 이익을 공유할 때 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시장과 재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적극적인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주문한다.
정부가 이사회에 대한 소송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재계의 숙원인 ‘배임죄 폐지’ 카드를 내놓고,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같은...
5배에서 3.5배로 상향 조정했다. 은행의 직접적인 관리 소홀이 크다고 판단해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에 규정을 개정한 것은 대출 취급 전과 후를 구분하지 않고 (서류 위·변조 시) 전체 대출을 차감하는 것”이라며 “위·변조건이 한 두건이 아니라 상당수 적발될 경우에는 3개월 감축이 아닌 거래정지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로 사건을 넘긴 6명은 7여단장을 포함해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공동정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11포병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축 마감공사 물량이 위축됨과 동시에 향후 공사 물량이 본격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건설사업의 침체가 본격화는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침체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최대한 몸을 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경기가...
빗썸은 엔터버튼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투자유의 지정 사유와 프로젝트 개발 및 사업 진척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로드맵 미이행 및 재단의 사업, 개발 등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재단이 제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빗썸 측)...
또 상대 위험지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홍 감독이 울산에서 보여준 전략이 대표팀에서도 통할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표팀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기회 창출, 빌드업, 압박 강도 모두 (홍 감독의 팀이) 1위였다. 활동량은 10위였으나, 효과적으로 경기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축협은 홍 감독의 과거 연령별...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 기성금 지급 지연의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수안종합건설은 또 2022년 3~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초과일수에 대한 연 15.5%의 법정 지연이자 약 484만 원을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금융상품 이용시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불이익이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일정기간 내 청약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계약 종료시에는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한(3년)이 새롭게 기산될 수 있음을...
구인배수는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만 포함해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을 설명하진 못하나, 노동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최근에는 구인인원 감소세가 가팔라지면서 노동시장 내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000명(4.0%) 감소했다. 산업별로...
복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개사 도입만으로는 경쟁유도 효과 적음’(31.2%) △‘홍보 기회 및 판로 확대’(28.7%) △‘이용기업의 비교·판단을 위한 채널 선택권 보장’(22.0%)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도입 시 중소기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복수응답)은 △‘낮은 판매수수료 등 입점 조건 우대’(70.1...
재판부는 “피고들의 저작권 등록은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이루어졌다”면서 “피고들은 ‘디즈니’, ‘Disney’, 디즈니 로고를 포함하는 표지를 상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디즈니 그림 명작 전집'에 대한 출판, 광고, 판매, 배포 등이 모두 금지됐고 이미 출간돼 사무실이나 서점 등에 보관...
연구팀은 “7월 금통위에서 인하 소수의견 1인이 개진된다면 첫 인하 시점은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이 유력해진다”며 “한은이 중립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는 여러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인 시나리오는 포워드가이던스 내 추가 1인 익명 소수 등장이라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강승원·박윤정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이어 “한미의 다음 세대 경영은 전문 경영인이 맡고 대주주들은 이사회를 통해 이를 지원하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가야 한다는 판단을 최근 신 회장이 내리고 저희에게 손을 내민 것으로 안다”라며 “신 회장과 대주주 가족이 힘을 합쳐 더욱 발전된 한미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 회장과 송 회장의 장녀인 임주현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그러면서 "사단장에게는 작전 통제권이 없으므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논리구조는 비슷하지 않나"라며 "여단장은 이권을 넘어 송치까지 하면서 1사단장은 송치하지 않는 게 누가 봐도 꿩 대신 닭으로 여론을 무마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의 '제방 아래로 내려가라거나 수중 탐색을 하라는...
그러면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주길 바란다”며 “과열된 선거일수록, 선관위가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으로 더 이상 후보자들 간 눈살을 찌푸리는 상호 비방 등이 재연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이어 "지난주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업체의 분기 실적 결과를 반영해, 반도체 포함 IT 업종 및 이를 포괄하는 코스피 전반적인 영업이익 전망이 추가로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이번 주 중 단기 숨고르기 국면이 출현할 수 있겠으나, 증시 방향성은 위로 설정해놓고 대응해나가는 것이 적절할 전망"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일로 한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움직임이 있었던 것에 대해 나 의원은 "보기 흉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원과 국민이 판단하시는 일이다. 물론 성명을 하신 분들이 자발적이면 인정하겠지만 몇 명은 친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전당대회의 모습이 바르게 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판장 얘기가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