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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판결문을 빠르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법률정보 검색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AI 기술 중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를 적용한 검색 솔루션을 통해 변호사는 원하는 판결문을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자기가 수임한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일일이 찾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고...
    2021-07-09 07:00
  •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종합] 법원 “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1R 완패
    교육부는 애초 이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판결에 대한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기로 했다가 "판결문 등 검토가 필요해 8일에는 배포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바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2021-07-08 16:25
  • 넷플릭스, 망 사용료 제동에 OTT 적자 대열 합류할까
    넷플릭스, 망 사용료 제동에 OTT 적자 대열 합류할까
    법원은 판결문에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며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선고에 넷플릭스는 판결문을 본 후 항소를 이어갈지 판단한다는 입장이지만, 소송...
    2021-07-03 07:00
  •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넷플릭스 패소, ‘망 이용료 지불’ 길 열렸다…향후 파장은?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가 지급을 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사용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SKB와 넷플릭스의 관계를 신용카드회사와 가맹점 관계에 비유했다.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회원인 소비자로부터 연회비를 받고, 가맹점으로부터도 결제 수수료를 받는 등 동일 서비스에 대해 양 당사자로부터...
    2021-06-27 14:33
  •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가해 경찰관, 22년6개월 징역형 선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사건’ 가해 경찰관, 22년6개월 징역형 선고
    카힐 판사는 2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쇼빈에게 중형이 내린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꼽았다. 쇼빈이 그의 직무가 가진 신뢰와 권위를 남용했다는 것과 플로이드를 특히 더 잔인하게 대했다는 것이다. 카힐 판사는 “쇼빈은 플로이드를 존중없이 대했으며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이 있다는 것을 부정했다”고 했다. 카힐 판사는 이어 “쇼빈은...
    2021-06-26 09:43
  •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넷플릭스, SKB에 패소...망 사용료 논란은 지속
    향후 망 사용료를 어떻게 감정할 지가 과제로 남았다. SKB측 강신섭 변호사는 “구체적인 액수는 모르지만 향후 감정을 해봐야할 것”이라며 “상당한 액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은 고등법원으로 소를 이어갈 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 넷플릭스 측은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본 뒤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2021-06-25 15:35
  •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기고]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그러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 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하기가 쉽지 않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은 지식재산권범죄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양형기준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다. 이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국외’ 유출에 있어 처벌수준은 ‘기본’의 경우 1년에서 3년 6개월의...
    2021-06-21 05:00
  •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손배소 재판에 '각하 판결문' 제출
    일본 미쓰비시, 강제징용 손배소 재판에 '각하 판결문' 제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각하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부(재판장 박세영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미쓰비시 측은 같은 법원 민사34부(재판장...
    2021-06-18 17:08
  • [공시] 센트럴인사이트, 신주발행금지가처분 판결
    판결문을 보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지난 6월8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70만3703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회사 측은 “당사의 자금 부족으로 횡령금 회수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17:24
  •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김양호 판사 탄핵하라" 들끓는 여론…피해자들도 항소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탄핵 청원 글은 김양호 판사를 두고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면서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도 1심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 판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송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2021-06-14 16:27
  •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송기호 변호사 “일본이 한국 근대화 기여? 법원이 할 소린가”
    궁극적으로 저 표현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생각과 뿌리가 맞닿아 있는 것인데 법관이 판결문에 적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판결문에 법리 외적인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법리를 따지는 내용 외에 정치·외교적 사안이 많이 들어갔다. 법원은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헌법에 근거해 개인의 권리를 밝히는 것이 법원이...
    2021-06-09 15:30
  •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랜선핫이슈] 강제징용 소송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18만 ·이현주 동창생 불송치·뺨 맞은 마크롱
    청와대 국민청원 글은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해당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를 두고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판사 탄핵을 주장했어. "현주는 괴롭힘 당했다"이현주 왕따 피해 '폭로' 동창생 불송치…DSP '불복' 경찰이 이현주의 집단 괴롭힘 피해...
    2021-06-09 09:48
  •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강제징용 소송 각하’ 후폭풍…"개인보다 국가를, 금시초문 법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청산위원회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민사소송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가 위태로워진다는 금시초문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판결의 사회적 효과는 원칙적으로 사법부가 판단근거로...
    2021-06-08 16:41
  •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황하나 마약투약 부실 수사한 검사...법원 "징계 정당"
    당시 대검찰청(검찰총장)은 A 씨가 증거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지 않았고 B 씨의 판결문을 확인하는 등 보완조사를 하지 않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A 씨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 최종 결정됐다. A 씨는 “피의자 진술이 번복됐고 메신저 사진은...
    2021-05-31 19:00
  • [공시] 한신공영,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담함을 해 발주자인...
    2021-05-31 16:53
  • [공시] 한라,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담함을 해...
    2021-05-28 17:15
  • [공시] GS건설, 철도공단과 소송에서 패소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17년 1월1일부터 2021년 5월2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비용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관련해, 건설사들이 입찰담함을 해...
    2021-05-28 17:11
  • 자사고 소송서 '4전 4패' 서울교육청 "항소 후 사건 병합"
    자사고 소송서 '4전 4패' 서울교육청 "항소 후 사건 병합"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경희고의...
    2021-05-28 15:54
  •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조폭 출신 보호관찰대상자로 드러나
    '인천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조폭 출신 보호관찰대상자로 드러나
    당시 판결문 등에 따르면 허씨가 활동하던 폭력조직인 '꼴망파'는 1987년경부터 인천시 중구 신포동 등 동인천 일대 유흥업소와 도박장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폭력 행위를 통해 이권에 개입해왔다. 허 씨는 꼴망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2010년 10월 9일과 같은 달 11일에 다른 폭력조직 연합세력과의 집단 폭력 사태에 대비해 집결하기도 했다. 허 씨는 지난달 22일...
    2021-05-18 10:29
  •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무효…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중앙고·이대부고 자사고 취소 무효…서울시교육청 "항소할 것"
    한편 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항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5-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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