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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무료·부당한 염가 광고, 판결문 예측 등 관련 규정은 합헌 결정했다. 변협 "좌고우면하지 않고 징계 절차 이어나갈 것" 한편 변협은 징계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변협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헌법재판소가...

2022-05-28 10:59
[이슈크래커] 김은혜가 소환한 'KT 채용비리'

김 후보가 채용청탁에 연루된 사실은 김성태 전 의원 자녀의 부정 취업 관련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는 당시 김성태 전 의원의 자녀가 포함된 9명의 유력 추천 명단을 이석채 전 회장에게 보고했는데 이 중 김 후보가 추천한 인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씨는 면접에서 BCD 등급을 받아 탈락 대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번복하고 합격한...

2022-05-20 17:07
[피플] '그대가 조국' 이승준 감독 "검찰과 언론, 그 당시 공정했나 묻는 것"

후반부에서는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다룬 판결문의 맥락을 소상히 조명한다. 동양대 조교의 증언이 어떤 압박 속에서 이뤄졌는지, 동양대 PC 포렌식 과정에서 드러난 허술함은 무엇인지, 표창장 위조 관련 풀리지 않는 의문은 어떤 것인지 조목조목 짚는다. 전반부의 인터뷰가 “당시 겪은 일로 받은 부정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다룬다면...

2022-05-16 13:49
로톡 손 들어준 검찰…“상담‧수임 대가 받지 않아” 불기소 처분

“로톡의 판결문 수집, 부정한 수단 사용한 증거 없어” 로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검찰은 문제없다고 봤다. 로톡 측은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내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통해 판례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에 트래픽 과부하 등 부정한 접속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없는 점 등 로톡이 판결문 수집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2022-05-11 17:32
조국 “윤석열 뽑은 관객들 많이 봐주길”…‘그대가 조국’ 깜짝 영상 출연

이후 대법원이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관련 무죄 증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뒤따르면서 판결문 등 관련 문서 자료가 다수 공개된다. 자리에 참석한 진모영 이그제티브 프로듀서는 작품을 두고 “조국 사태에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정확히 공유하면서도 그 문제를 어떤 톤으로 다룰 것인지는 숙제였다"면서 “다큐멘터리를...

2022-05-10 18:26
MS‧아마존 등 미국 기업, 직원들에 낙태 비용 지원 결정

이는 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한 대법원 판결문 초안을 유출한 데 따른 조치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미국 구트마허연구소는 대법원 판례가 뒤집힐 경우 미국 50개 주 중에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것이라고 집계했다. 이렇게 되면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사람들이...

2022-05-10 17:04
미 의회, 낙태전쟁 본격 돌입

해당 법안 추진은 지난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통해 여성의 임신 중단(낙태)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한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맞서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2022-05-09 16:00
[기자수첩] 낙태전쟁으로 분열된 미국, 합리적 민주주의 위기 오나

지난주 미국 연방 대법원이 1973년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한 판결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미국 구트마허연구소는 결정문 초안대로 대법원의 판결이 이뤄질 경우 미국의 절반 넘는 26개 주(州)에서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사실상 금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중...

2022-05-09 05:00
미국 중간선거까지 반년…인플레에 물 건너간 ‘블루웨이브’

지난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1973년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기로 한 판결문 초안이 언론을 통해 유출돼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낙태 논쟁이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진보 진영을 결속시키는 재료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파가...

2022-05-08 15:30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공수처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8일 최 의원을 상대로...

2022-05-04 15:2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의원과 최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8일 최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2022-05-04 11:38
[이슈크래커] 미국 발칵 뒤집은 ‘로 대 웨이드' 뭐길래...중간선거 판세 요동

초안 형태긴 하지만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된 것은 현대 사법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50년 넘게 헌법에서 보장했던 여성의 권리가 발탁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초안 누설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면서 유출된 초안이 진본임을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초안이 대법관의 최종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다....

2022-05-04 09:42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친일파 소송 대리인, 이름만 올렸을 뿐"

이 후보자는 친일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 귀소 소송'의 판결문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서 이름을 올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대리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이것도 (이름만 올리고) 제가 참여한 바 없다. 로펌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민주당...

2022-05-03 18:17
'인보사 실험자료 허위 제출'…검찰 "피고인 행위로 식약처 잘못 판단"

변호인은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이 사건 품목허가신청 관련해 허위자료나 부정한 것은 없었다고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기재했다"고 맞받았다. 이어 "FDA는 방사선 조사 전 인보사가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며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은 인보사에 종양원성 있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2022-04-29 14:36
[종합 2보]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022-04-28 17:55
[종합] '면죄부 줬나'…재판개입에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022-04-28 17:37
국민 10명 중 8명 “아는 변호사 1명 이하”…‘리걸 테크’ 긍정적

그 외에 법률 정보 콘텐츠 (12.7%), 법률 문서 자동 작성 (11.9%), 판결문 검색 서비스 (10.9%), 변호사 검색 서비스 (10.1%), 전자 계약 서비스 (6.3%)가 뒤를 이었다. 법률 플랫폼 이용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예측했다. 응답자 66.8%가 △다양한 정보를 비교 분석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게 될 것 (26.4%) △법률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게...

2022-04-28 16:40
[상보]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그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관련 판결문 양형 이유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임창용과 오승환 씨 등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말고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지만...

2022-04-28 10:45
[종합] '부산대 졸업' 유지한 조민…복지부,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 수도

현재 복지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결정 내용을 검토한 뒤 의사면허 취소절차 중단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 결정 내용이 입학 취소와 핵심적인 사안이라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는 당초 다음 달 4일 조 씨의 의사 면허 취소 관련 청문회를 열고 11일 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2022-04-18 15:39
[요즘, 이거] ‘고딩엄빠’·‘우이혼2’, 재연 아닌 실제상황

A 씨는 B 씨의 접근금지 명령 판결문을 SNS에 올리며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는데요. A 씨는 “아내가 저와 아기에게 물을 뿌리고 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죽여버릴까’라고 말했다”며 “내가 아기를 지킬 거라고 했더니 ‘그럼 다 죽여 버릴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이후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거죠. ‘고딩엄빠’ 제작진 측은 두 사람을 돕겠다고...

2022-04-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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