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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 내가 만약 이 사건을 맡았다면…‘변호사 실격’
    [신간] 내가 만약 이 사건을 맡았다면…‘변호사 실격’
    이를 위해 저자는 어려운 법률용어 사용을 지양했으며 실제 사건의 판결문을 인용해 현실감과 완성도를 높였다. 무엇보다 독자들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형법의 내용은 물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나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 두루 살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변호사 실격 류동훈 지음 | 지노 펴냄 | 164쪽 | 15,000원
    2022-08-31 16:51
  •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2022-08-31 16:22
  • 홍준표 “그만들해라…양측 모두 억지와 집착”
    홍준표 “그만들해라…양측 모두 억지와 집착”
    국민의힘은 27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홍 시장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법원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판결문 보니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2022-08-29 14:3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24일 이투데이가 법원도서관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8월 3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지난 1년간 파업 관련 형사사건 판결 17건 중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은 8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파업을 이유로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원(노조원)을 고소·고발해 이뤄진 사건만 집계한 수치다. 나머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6건, 폭력행위 등...
    2022-08-26 06:00
  •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 자동화·AI 번역 솔루션 전면 도입…디지털전환 가속화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 자동화·AI 번역 솔루션 전면 도입…디지털전환 가속화
    태평양이 도입한 AI 번역 솔루션 ‘랭귀지 위버(Language Weaver)’는 RWS 번역 및 학습 기술에 법률 데이터를 학습시킨 태평양 전용 번역 AI 솔루션으로 판결문·계약서 등 법률 문서를 신속하게 번역함으로써 번역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태평양은 내부의 번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번역의 최적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2022-08-25 11:16
  • 길어지는 재판부 결정에 변하는 당내 기류...국민의힘 ‘폭풍전야’
    길어지는 재판부 결정에 변하는 당내 기류...국민의힘 ‘폭풍전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대규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있지만, 쟁점이 너무 많아 판결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판결문) 내용 자체는 굉장히 화제가 될 것이고, (해당 사건은)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내용상 하자도 있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정부는 연설문...
    2022-08-24 16:08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 2조에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2-08-22 17:02
  •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변 하사 판결문 내 ‘성소수자에게는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대목을 짚으면서 “더 늦기 전에 정책당국은 성소수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입법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8-09 13:38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이에 대해 포스코는 "회사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신속히 판결문을 검토해 그 취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이번 판결로 향후 다른 기업들에도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현재 국내 제조업이 고임금ㆍ고환율ㆍ고물가 등으로 기업 경쟁력 하락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고용...
    2022-07-28 15:49
  •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53억 벌금 안 내던 치과의사'…검찰이 1년 만에 받아냈다
    검찰은 김 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그가 사업으로 버는 수입이 가족과 동업자에게 공유된다는 사실을 잡아냈다. 이후 김 씨 가족, 지인을 설득했고 납부를 독려한 끝에 판결 확정 후 1년 3개월 만인 이달 18일 이들로부터 김 씨 벌금 전액을 납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치밀한 사건 검토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황제 노역'으로 무마될 수...
    2022-07-22 10:38
  • 서스틴베스트 "금호석유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 반대 권고"
    서스틴베스트 "금호석유 박준경 사내이사 선임 반대 권고"
    서스틴베스트는 "판결문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유화학 자회사인 금호피앤비로 하여금 약 107억 원을 경영상 목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아들인 박 후보에게 대여하도록 한 사실(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고, 201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최종 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후보는...
    2022-07-19 09:46
  • 법원 "인보사 연구 지원비, 과기부·복지부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법원 "인보사 연구 지원비, 과기부·복지부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어 "이번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된 다른 형사·민사 사건에서도 변론에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기부와 복지부는 2019년 식약처가 인보사 제조·판매 중지 명령 및 허가취소 처분을 한 이후 "인보사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가 불량하고 실패한 과제로 평가된다"며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2022-07-05 11:10
  •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종합] 10년 걸린 정부·론스타 6조 원대 국제분쟁소송, 늦어도 연내 결론난다
    또 "중요한 것은 선고 이후"라며 "ICSID 판결문을 분석해 나중에 적어도 국내에서는 국외 투자자가 국내 투자자보다 이익을 얻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투자분쟁은 단심제다. 다만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판정 취소 소송은 한국으로 따지면 대법원...
    2022-06-29 17:16
  •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 사주' 손준성 법정 공방 시작…변호인ㆍ공수처 쟁점 두고 '팽팽'
    고발장 작성 관여, 실명이 담긴 판결문 입수, 김웅(당시 국민의힘 총선 후보) 국민의힘 의원에게 1ㆍ2차 고발장과 관련 자료 전송 등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공소사실에서는 공수처 측이 편향된 의견이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1ㆍ2차 공소장과 자료를 김웅에게 전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사 측은 1차 공소장에서 작성자를...
    2022-06-27 16:08
  •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오 회장은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9년 판결문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인정했고, 주요 선진국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같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겨우겨우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2022-06-16 16:06
  • 의뢰인 보복·협박에도 속수무책…여성 변호사가 더 취약
    의뢰인 보복·협박에도 속수무책…여성 변호사가 더 취약
    앞선 변호사는 "이유가 적혀있지 않은 불친절한 판결문이 다수 있다"며 "변호사가 결과에 대해 의뢰인에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뢰인·변호사 사이에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으니 '상대 변호사가 전관을 썼다'거나 '변호사를 믿을 수 없다'는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다. 재판에 대해 설명하려는...
    2022-06-14 17:35
  •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경총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한계…올해 안에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해야”
    업종별 구분적용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 경총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명시한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문은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이해관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
    2022-06-13 12:00
  •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이석준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1일까지 형사판결문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암호화폐, 코인' 등의 검색어를 넣어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다. △사기(1352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937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181건, 사기 제외) △횡령 및 배임(135건, 사기 제외) △음란물 관련(126건, 사기 제외)의...
    2022-06-08 15:38
  •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견제장치라는 감찰관실 과거사례 보니 '파열음'
    감찰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검사는 내부망에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보고서 중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없이 삭제됐다"고 덧붙였다. '상관 패싱'도 벌어졌었다. 박...
    2022-06-01 15:50
  •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중토위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에서도 재결서를 열람하고...
    2022-05-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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