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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우리은행 DLF 소송 승소…하나은행 제재도 영향 받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금감원이 비슷한 근거로 제재를 내린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2021-08-27 17:06
  •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반쪽 승소’ 우리은행, DLF 상품 판매 구조적 문제…피해자 소송전 불리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선정하고 판매하도록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개입돼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임직원 개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우리은행의 상품선정절차가 그 견제 기능과 관련한 정보를 최종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2021-08-27 16:39
  • [종합]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법리 오해"
    [종합] 법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법리 오해"
    없었다면 정족수에 미달 돼 해당 상품은 출시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법령과 고시를 구체적·명확하게 개정해 예측 가능성과 실효적 규제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DLF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 부당행위가 낳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2021-08-27 16:02
  •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우리은행 DLF 소송서 승소…금감원, 감독 방향 변할까
    재판부는 “법령과 고시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정해 예측 가능성과 실효적 규제 가능성을 동시에 높여줄 것을 제안한다”며 “금융기관이 이에 따라 충실한 내부통제규범을 마련하게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앞으로 내부통제규범 마련 의무 부과 규정을 제재의 근거로 삼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금융감독...
    2021-08-27 15:10
  • ‘공포의 코스피’ 종목 대신 ETF로 담아볼까
    ‘공포의 코스피’ 종목 대신 ETF로 담아볼까
    반면 같은 기간 기관(-5920억 원), 외국인(-810억 원)은 순매도세를 보였다. 주가, 채권에 이어 금 선물과 같은 파생상품에 이어 미국 나스닥100 지수, 베트남 VN지수 등 해외 지수와 연계된 상품이 출시되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가장 많이 오른 ETF는 TIGER인도니프티50레버리지(13.37%)로 나타났다. 인도 주식시장 상위...
    2021-08-23 09:08
  • 대외투자 사상 첫 2조달러 돌파, 코로나19 충격 벗고 채권국 위상 굳히기
    대외투자 사상 첫 2조달러 돌파, 코로나19 충격 벗고 채권국 위상 굳히기
    순국제투자와 외국인투자에서 직접투자 중 지분, 증권투자 중 펀드를 포함한 주식, 파생금융상품 등을 제외한 확정 금융자산 및 부채인 대외채권과 대외채무는 각각 1조611억달러와 6042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3월말과 견줘 각각 304억달러와 383억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이중 단기외채는 123억달러 증가한 1780억달러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외채무와 준비자산...
    2021-08-19 12:00
  • 올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금융사 72곳
    올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 금융사 72곳
    개시증거금은 보관기관에 예치된 후에 담보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 적용 대상은 매년 3ㆍ4ㆍ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명목 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다. 대상 상품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이 해당되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등은 제외된다. 70조 원 이상인...
    2021-08-17 12:00
  • 시중은행, 리보 산출중단 대응 본격화
    시중은행, 리보 산출중단 대응 본격화
    은행들 역시 리보금리 산출 중단에 따라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체지표금리 적용을 안정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이 리보 금리 산출 중단 일정에 맞춰 10월부터 리보 금리 사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만큼 현재 체결된 계약 중 리보 금리 산출 중단 후 만기가 남아있는 계약에 대해 다른 국가의 금융기관이 권고하는 금리로...
    2021-08-10 05:00
  •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금융당국 수장 동시교체…‘개혁’보다 ‘민생’ 우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 운영안이 다시 대두되는 만큼 이 부분에서 고 내정자와 정 내정자가 뜻을 같이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의 행시 기수 차이가 컸을 때는 ‘갑과 을’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텐데 이번엔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관계가 될 것으로...
    2021-08-05 18:35
  •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주력"
    정은보 금감원장 내정자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 주력"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 앞에는 사모펀드 사태와 가계 대출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이달 20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2021-08-05 15:45
  • CBDC‧STO 등장에…예탁결제원 vs 민간 거래소 물밑 주도권 경쟁
    CBDC‧STO 등장에…예탁결제원 vs 민간 거래소 물밑 주도권 경쟁
    소액공모, 장외파생상품 등 다른 비상장 증권으로 확장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뱅크‧거래소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STO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업계 관계자는 “부산시에서는 대체거래소로 뚫으려고 하고, 금융위는 기존 금융권을 활용하려는 분위기”라며 “예탁결제원은 자기들 단독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다 고집하는 입장”...
    2021-07-28 05:00
  •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녹색 금융'에 주목하라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녹색 금융'에 주목하라
    미국 블랙록, 뱅가드, 녹색 채권 발행 속도 골드만삭스, 탄소전환펀드 출시하기도 다른 금융사들은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펀드들을 내놓고 있다. 골드만삭스 헤지펀드 부문 사장을 지냈던 마크 칼하트는 케포스캐피털과 함께 배출권, 파생상품, 주식 등이 포함된 탄소전환펀드를 출시하고 수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에토스캐피털도...
    2021-07-19 05:00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약 7시간 걸쳐 진행…“은행 측·검사국 진술”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제재심은 대심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심방식 심의는 제재대상자가 검사국과 함께 제재심 회의장에 동석하고 의견진술과 반박·재반박할 기회를 갖는다. 대회의 제재심은 기관경고 이상(기관), 주의적 경고(임원), 감봉...
    2021-07-15 21:25
  •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개최…징계 수위 우리銀 법원 결과 이후로
    이후 검사를 바탕으로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하나은행 제재심은 당초 2분기에 열기로 했으나 일정이 지연됐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제재심 일정을 이전과 다르게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중징계를 다루는 대회의 제재심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에...
    2021-07-15 13:31
  • 거래소, 26일부터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 야간거래 실시
    거래소, 26일부터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 야간거래 실시
    유렉스의 마이클 피터스(Michael Peters) 최고경영자(CEO)는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수출국가로서 유렉스 연계 미국달러선물 상장을 통해 금융기관, 기업 및 투자자가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소재지에 관계없이 24시간동안 원화에 대한 포지션을 확보하고 외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21-07-12 10:51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시장의 빅뱅: AI시대 금융인의 길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들은 그보다 한 걸음 늦게 디지털본부, 온라인사업본부라는 조직개편을 통해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대변혁에 적응을 시작하고 있는 초입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지난 1999년, 짐 로저스(Jim Rogers)와 조지 소로스(George Soros)가 1969년 공동 설립한 전설의 헤지펀드인 퀀텀펀드(Quantum Fund)를 접하게 되면서, 이 헤지펀드에 왜 양자(量子...
    2021-07-07 14:49
  •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감사원 “금감원 사모펀드 감독 소홀” 징계 요구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검사·감독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증권을 분할·발행한 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착수하고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위반한 금융기관 및 관련 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정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사모펀드 설정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설정·설립보고에 대한 접수·확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설정·설립보고서와...
    2021-07-05 18:25
  •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는 8월 중순에나 나올 전망이다.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은행장들의 제재 근거 역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내부통제 의무) 위반이라서...
    2021-06-25 05:00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재의 운용방법을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400%로 일원화하고, 거래의 실질이 차입에 해당하는 환매조건부(RP)매도ㆍ공매도를 레버리지로 합산하도록 개선한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을 허용하되, 펀드자금으로 법인 설립 및 해당 신설법인을 통해 사실상 자산운용 등...
    2021-06-23 06:00
  • 주요 은행ㆍ금융지주, 매년 자체 정상화계획 보고서 내야 한다
    주요 은행ㆍ금융지주, 매년 자체 정상화계획 보고서 내야 한다
    심의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 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과 법인 단체에 회의 참석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면 금융위는 거래 상대방에 대해 특정 파생 금융거래의 종료 또는 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 정지될 경우 기간은 다음 영업일까지다.
    2021-06-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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