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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종합]자율협약 전 금융권 확대했지만…땜질 처방에 불안한 좀비기업
    31일 은행, 보헙, 카드,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자율협약’ 가동자율협약 법적 구속력 없고, 채무 조정 유동성 지원 어려워...한계기업 정상화 난항기촉법 일몰 공백으로 인한 혼란 불가피 여당, 11월9일 국회 본회의서 기촉법 처리...야당 협조 당부하나금융硏 “고금리에 좀비기업 파산 위험, 기촉법 재연장” 31일부터 전 금융권이 ‘채권금융기관의...
    2023-10-31 15:39
  • 노란우산공제, 회생ㆍ파산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
    노란우산공제, 회생ㆍ파산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
    노란우산공제는 그동안 시행한 일반대출과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질병·상해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무이자 대출)에 더해 무이자 회생·파산 대출도 시행하게 된다. 회생 및 파산 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았을 때 2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부금 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회생·파산 대출 지원은 중기중앙회가 지난...
    2023-10-31 12:00
  • 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가동
    금융권, 기촉법 일몰에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가동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위험 신호와 함께 기업 회생·파산 신청 역시 올해 3분기 이미 전년도 총 건수를 넘어서는 등 대규모 부실우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약을 통한 금융채권자 중심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연이은 구조조정 소식과 함께 협력업체의 줄도산 우려까지...
    2023-10-31 11:30
  •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이법저법] “전화 끊긴 줄 알았는데”…몰래 녹음한 대화, 증거 될까?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3-10-30 11:17
  •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공제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도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개편했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 일부만 받고,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2023-10-23 06:00
  •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델리오 회생, 개시전 조사위원 선임…“12월 초까지 델리오 들여다본다”
    회생 신청인 측 법무대리인 법무법인 LKB 측은 회생 개시 가능성을 크게 보면서도, 기각 시 파산절차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된다. LKB 관계자는 “(기각의 경우) 개별적인 민사 소송절차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법적인 변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면서 “실제적으로 회사가 협상의 권한을 갖게 될 수 있고, 소수의 고액...
    2023-10-17 15:42
  •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에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 및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근로자 등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2023-10-17 10:39
  •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그 밖에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 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2023-10-16 11:00
  • [급등락주 짚어보기] ‘꺾이지 않은 초전도체’ 서남, 상한가 ‘훌쩍’…대유에이텍↓
    [급등락주 짚어보기] ‘꺾이지 않은 초전도체’ 서남, 상한가 ‘훌쩍’…대유에이텍↓
    윌링스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인의 취하서가 제출돼 파산신청이 기각됐다고 전날 공시하면서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앞서 지난 6일 리워터솔루션은 윌링스를 대상으로 파산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윌링스의 주권매매거래는 법원 기각 결정 등 파산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정지됐다. 피씨엘은 전장 대비 29.85%(915원) 상승한 3980원에 거래를...
    2023-09-14 15:45
  •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파산신청은 72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2% 상승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6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51.7%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국내에 존재하는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인 ‘회생절...
    2023-09-11 10:30
  • 부동산PF 대출만 130조…연체율 2% 넘어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①
    부동산PF 대출만 130조…연체율 2% 넘어서[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①
    1년 전 국내 경제를 벼랑 끝 위기로 몰았던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태의 공포’가 시장 주변을 어슬렁거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 우려가 큰 가운데 최근 연체율이 치솟으며 2%를 넘겼다. 특히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6%에 달할 정도로 급등했다. 국내발 ‘9월 위기설’은 지나친 걱정일 수 있지만, 미국과 중국발...
    2023-09-10 12:00
  •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하루 회생, ‘이형수·박수용·송훈’ 핵심들 출석…빠르면 이달 개시 여부 결정
    이에 대해 LKB 측은 “재판부의 이 같은 검토 요청은 회생 개시를 위한 마지막 확인 절차로 보인다”면서 “결국 파산이나 운영 재개 등 채권자에 유리한 다른 절차가 있는지 재차 확인하라는 뜻인데, (신청인 측은) 회생이 제일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표자 심문을 끝으로 하루 ‘출금 중단’ 사태 관련 회생 대표자 심문 절차는 끝이...
    2023-09-07 17:52
  •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이법저법] “재판서 억울함 풀고 싶은데”…약식명령 불복하면 형량 더 늘어날까?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3-09-02 08:00
  •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삼정KPMG, ‘상장유지자문센터’ 발족..."기업 상장유지 활동 지원"
    이 중 상장폐지로 이어진 기업들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변형, 취약한 재무구조 및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자본잠식, 부도·파산 등 상장유지를 위한 형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 횡령·배임, 회계위반, 불성실 공시 및 경영권의 잦은 변동 등 실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삼정KPMG는 상장폐지 사유 별 이슈와 특성에 따른 상장폐지...
    2023-08-28 08:46
  •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하루·델리오 사태] 檢 두 달 수사에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는 게 없다
    일례로 고팍스는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제공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 중개 서비스 고파이를 출금 중단했다. 다만, 고팍스는 두 업체와 달리 피해 규모를 알리고 예치금 반환을 진행 중이다. 회생 신청이 진행되는 와중에 채권자 간 갈등도 발생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정상화가 어려워 질 거라는 이유에서다. 회생 반대 측 대리인인 이근환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는...
    2023-08-28 05:00
  • FDIC, 다음주 중소은행 새 규정 내놓는다
    FDIC, 다음주 중소은행 새 규정 내놓는다
    또한, 그룬버그 의장은 “은행의 회생 계획을 개선하면 파산하더라도 FDIC가 매각을 중개할 때 FDIC에 대한 은행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면서 “은행 측에 별도로 매각할 수 있는 사업부를 파악하도록 요구해 은행 붕괴 시 더 많은 잠재적 인수자가 접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3 10:23
  •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엔카에 자사 '중고차 판매' 플랫폼 홍보한 사업자 '벌금형'
    하지만 이미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김 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채권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임 판사는 "김 씨는 약 8개월간 엔카가 중고차 판매고객들에게 제공한 구매문의 기능을 이용해 자사의 중고차 매매ㆍ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홍보하는...
    2023-08-22 11:10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의 등록면허세는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그간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이뤄지는 법인의 자본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 있다고 보고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했었다. 이 밖에도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
    2023-08-17 14:32
  • 다시 고개든 미국발 은행 공포…외국인 셀 코리아 부추기나
    다시 고개든 미국발 은행 공포…외국인 셀 코리아 부추기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당시(3월 10~17일) KB금융(-2.5%), 신한지주(-3.5%), 우리금융지주(-1.9%) 등 대형은행의 주가 하락폭은 제한적이었지만, 제주은행(-12.1%), DGB금융지주(-7.5%), JB금융지주(-9.5%) 등 지방은행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퍼스트리퍼블릭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미국 은행권 전망이...
    2023-08-09 14:33
  • 고금리의 그림자...기업파산 급증·부실자산 눈덩이
    고금리의 그림자...기업파산 급증·부실자산 눈덩이
    서울회생법원에 게재된 법인 파산 공고 목록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 이들 들어서만 40개사에 달한다. 전 세계 파산 기업은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인다. 특히 저금리 시절 자금을 끌어다 쓴 투기 등급의 중소·중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시장조사 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최근 실적을 발표한 미국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10%의 이자보상배율은 5.3배를 기록했지만...
    2023-08-0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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