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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워크아웃 불발 땐 ‘구조조정·기업청산’ 법정관리 수순…워크아웃과 차이점은? [갈길 험난한 태영건설②]
    만약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기각되면 파산절차를 밟는다. 법원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하면 태영건설은 청산될 수도 있다. 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적용을 받는 워크아웃은 은행 등 채권단이 주도하는 민간 구조조정 프로그램 성격이 짙다. 워크아웃이 시작되면 은행대출금 출자전환과 대출금 상환유예, 이자 감면, 부채삭감 등 금융지원이...
    2024-01-04 16:26
  •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18% 급증…“올해도 늘어날 것”
    고금리 여파에 지난해 미국 파산 신청 18% 급증…“올해도 늘어날 것”
    챕터11은 파산법원의 감독으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개인 신청 건수는 41만9559건으로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의 총 파산 신청 건수는 전달의 3만7860건에서 3만444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16% 늘었다. 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팬데믹 이전인...
    2024-01-04 16:14
  •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 의정부지방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경제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신속면책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원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복위는 과중한 채무로 법원에 개인파산․개인회생을 이용하는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신속면책제도의 전국법원 확대, 패스트트랙, 신용교육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01-02 09:33
  •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민사 재판은 ‘가상자산으로 인도’ 판결…델리오 회생시 가상자산 반환 가능성은?
    반면, 회생 신청인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특정 시점에서 모든 자산을 판매한 뒤 법정화폐로 반환하는 것은 파산”이라며 회생과 파산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LKB 관계자는 “회생 관리인이 가상자산으로 변제를 계획하고 채권자 3/4 동의 및 재판부 승인을 받으면 가상자산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 “회생의 경우 무조건적 현금화해서 변제해야 하는...
    2023-12-26 05:00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3-12-23 08:00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재창업 기업은 과거 파산, 회생, 연체기록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있는 경우에 신용정보를 블라인드(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정보조회 가림) 처리한다. 또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 시 폐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해야 창업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2023-12-19 14:00
  • [사설] 20대 주담대 연체율의 고공비행, 정상인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자체가 커서라기보다는 다른 빚을 갚지 못해 개인 회생·파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란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앞날이 구만리 같은 젊은이들이 왜 제대로 뛰기도 전에 부채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됐는지 모를 일이다. 박춘섭 신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최근 “국내총생산(GDP) 가계부채 비율이 80%까지는 떨어져야 하지 않나...
    2023-12-12 05:00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고, 경·공매 대행 비용도 정부 70% 지원에서 100% 지원으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전 지불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인당 1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한다. 이외에도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정부는 피해 접수부터 결정까지 온라인으로...
    2023-12-05 14:37
  •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플라자] ‘기촉법’ 상시화 절실하다
    대법원 10월 통계(11월 16일 기준)에 따르면, 법인파산은 현재까지 1363건으로 전년 대비 66.83% 증가하였다. 공시된 회생법원별로 보면, 서울(558건), 수원(254건), 대구(178건) 순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도 도산행렬은 골고루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도산의 외부 원인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결국 기업이 도산의 실질적 책임자라는 데는...
    2023-12-05 05:00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유동성 위기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자금 지원 등 파산 위기 회생을 돕는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10월 일몰된 만큼 시급한 법으로 꼽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내년 1월 27일에서 2026년 1월 27일로 2년 늦추는 중처법 유예 법안도...
    2023-12-03 15:13
  •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기존에 폐업ㆍ사망ㆍ노령ㆍ퇴임 등 4가지 항목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 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항목을 추가했다.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추가되는 4개 항목에 대해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450억 원 규모의 보증기관 협약 경영안정대출을 내년부터 신설하고, 기업은행 협약 대출 규모를 1000억 원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소상공인의...
    2023-12-01 18:03
  • "금융교육 소외계층 없도록 하는 게 목표…실생활에 활용할 교육 강화할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금융교육 소외계층 없도록 하는 게 목표…실생활에 활용할 교육 강화할 것" [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최근 2030세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들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져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까지 가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도 금융교육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 유 차장은 "우리도 기존에 투자교육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조심스러웠다"며 "어떤 투자 종목을 선정할지 같은 걸 가르쳐줄 수는 없어서 오히려 '투자에는 리스크가...
    2023-11-30 05:00
  •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기업 줄도산 면했다' 기촉법 3년 연장 국회 합의…첫 관문 통과
    사실상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3중고’(금리·환율·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가능해지면서 파산 대신 더 많은 기업들이 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한시법인 기촉법의 시한이 도래할 때마다 폐지 및 유지, 상시적인 보완 등의 논쟁을 반복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2023-11-28 17:19
  •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복위, 인천지방법원과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업무협약
    신속면책제도가 시행되면 파산선고 및 면책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고, 파산관재인 선임에 필요한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보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대출 채무의 원리금 지급이 연체돼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복위에서 일정 기간 내...
    2023-11-28 11:02
  • 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 구조조정 제도 추진
    법원, '외부 전문가 중재' 자율 구조조정 제도 추진
    법원이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을 외부 전문가가 중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달 전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선된 '자율 구조조정 지원(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다. ARS는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은 뒤 최장 3개월간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일단 채무자(기업)와...
    2023-11-26 22:00
  •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보, 도민저축銀 파산 종결…2026년까지 30개사 마무리
    예보는 한주, 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에 이어 현재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종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 착수를 마무리하고, 차질 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20 09:34
  •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용우 의원 “금융기관이 선제적 채무조정 나서야”
    이에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파산, 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일각에서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혜택 대상과의 연계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은행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의 고객인...
    2023-11-12 11:06
  • [시론] 손정의도 탄식한 ‘위워크 파산’
    [시론] 손정의도 탄식한 ‘위워크 파산’
    지난 8월 파산설이 처음 나온 이후 위워크 주가는 90% 폭락했다. 회생불능 상태에 빠진 것이다. 지난 달 만기가 도래한 이자 9500만 달러를 내지 못했고, 3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또다시 7일간의 유예에 대해 채권자들과 합의를 해야 했다. 위워크는 거듭된 경영난에 결국 7일 미국 뉴저지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한때 부동산 분야 스타트업으로 혜성같이...
    2023-11-09 05:00
  •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청년·취약계층 민생점검 나선 금융위원장 "불법채권추심 뿌리뽑겠다"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활용해 강력하고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와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방문해 민생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선 현장에서 느낀 최근 청년·취약계층의...
    2023-11-07 14:00
  •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LK-99 개발자 사내이사 포함 소식에 123% ↑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LK-99 개발자 사내이사 포함 소식에 123% ↑
    에이치엔비디자인은 주식회사 에스제이엔비폴이 서울회생법원에 당사를 상대로 주주이자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최근 주주명부상으로는 신청인이 당사의 주주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코센...
    2023-11-0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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