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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줄파산 막는다…캠코, 회생 지원 500억 원 추가 지원

1~2월 법인 파산신청 288건 ‘최고’캠코, 회생·워크아웃 지원 해마다 증가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회생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00억 원을 추가로 내놨다. 코로나19로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폐업과 파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실제 올해 들어 두 달간 법원에 신청된 기업 파산...

2024-03-27 05:00
회생·파산 보호상한액 기준 개정…1110만 원→1375만 원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상한액이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도록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은 회생·파산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의 상한을 111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당시...

2024-03-26 11:07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른 또 하나의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인 ‘지급불능상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모두 청산한 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고 채무를 면책받은 것으로, 재산을 다 청산하지 않고 원금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면...

2024-03-23 08:00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직접 나서 호소문까지 발표했지만,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정작 중요한 오너일가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회생 의지를 둘러싸고 물음표를 띄웠다. 마지막으로 매매가 가능했던 이달 13일 태영건설 68회차는 6989.40원까지 올랐으나 여전히 7000원도 채 넘기지 못한...

2024-03-22 09:06
'파산' 홍록기, 웨딩업체 경영난에 오피스텔도 경매…감정가 4억7000만원

작년 초에는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고, 홍록기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 파산을 신청했고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다. 당시 법원은 홍록기가 방송 활동 등으로 얻은 수입으로 채권자들을 변제할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으나, 일부 채권자가...

2024-03-13 18:04
통합위, 우수정책 6건 선정…최우수 '재난취약계층 안전사각지대 해소'

'노란우산공제 솔루션 UP'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의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까지 확대하고, 중간 정산제도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안전망 역할 강화로 국민 통합에 기여했다"고 국민통합위는 평가했다. 장려를 수상한 사업은 △결식아동 지원체계 구축(국민권익위원회) △수어 통역...

2024-03-13 10:31
금융위원장 “홍콩ELS 배상안, 금감원 고민 많이 한 듯…고위험 상품판매 제도 개선 필요”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믿을 만한 재창업자’라고 평가받은 이들에 한해 금융거래 불이익을 줄이는 조치를 조만간 이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폐업 방지노력, 채무변제, 재기준비 정도 등을 평가해 이를 통과한 경우 회생, 파산 등 불이익정보를 금융회사와 공유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3-12 13:52
홍록기, 경영난으로 결국 파산…부채 30억 원

8일 서울회생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1월 25일 홍록기에게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 기준 홍록기의 자산은 약 22억 원, 부채는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록기는 2011년 웨딩컨설팅 업체를 설립했지만,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었다. 지난해엔 20여 명의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2024-03-08 15:10
“코인 가격 올라가는데”…예치서비스에 묶인 투자자 '남의 잔치'

세 업체 모두 2022년 11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고객 자금 출금을 중지했다. 이날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고팍스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출금 중단을 발표한 2022년 11월 16일 비트코인 가격은 1만6890달러다.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한 지난해 6월 13일과 델리오 출금 중단일인 같은 달 14일 비트코인 가격은 각각...

2024-03-08 09:00
“텅장→통장으로” 청년재무상담 '서울 영테크' 모집…청년부자되기 프로젝트 가동

전문가의 1차 재무상담 후 자산형성보다 부채 해결이 시급한 청년들에겐 개인회생‧파산‧개인워크아웃 등 채무관리 특화상담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영테크 덜어줌’ 사업을 금년부터 청년동행센터(서울복지재단)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아울러 다음 달 말에는 상담 신청부터 상담사 배정, 일정 관리, 상담 진행 및 결과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울 영테크...

2024-02-21 11:15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자문 해주신 분… ▲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김세화 변호사는 제5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부터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변호사(송무전략컨설팅팀)로 활동 중입니다. 주로 민·형사 소송과 수사단계 대응, 그리고 노동 및 회생·파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공저)가 있습니다.

2024-02-17 08:00
대륙아주, ‘건설과 도산’ 세미나 개최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파산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한국도산법학회 회장을 역임해 도산법 분야 권위자다. 이 변호사는 워크아웃과 회생제도의 절차를 비교해 장‧단점을 소개하고 워크아웃 단계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건설사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은 대륙아주 홈페이지를 방문한...

2024-02-15 18:08
돈줄 마른 중소·중견기업…고금리에 줄줄이 개점휴업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법인은 지난해 1657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1004건) 대비 65%나 늘었다. 법원회생 접수 건수도 1024건으로, 전년(661건) 대비 54.9%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위기기업에는 신속한 정상화 및 실패 후...

2024-02-15 16:46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LKB 관계자는 “대표자들의 구속된 상황에서 회생이 기각될 경우 사실상 이용자들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회생 신청이 기각된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서라도 채권자들의 자금을 돌려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델리오도 A씨와 하루인베스트 임원진의 구속으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델리오 측은 회생 기각을 주장하며, 회생이 기각될 경우 델리오가...

2024-02-07 16:19
신복위, 토스와 신용상담 연계…"간편하게 상담 받으세요"

신용상담은 개인신용평점관리, 개인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정책자금대출 등 신용관리 분야에 관한 맞춤형 안내 상담으로 신복위의 전문컨설턴트가 담당하고 있다. 신복위는 지난달 20일부터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토스에 서비스를 노출하여 신용상담을 제공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토스 이용자 누구나 토스의 신용정보조회서비스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용상담...

2024-02-02 11:40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2024-01-25 16:20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사회 첫발부터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에 시달리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결국 파산하는 청년층이 넘쳐났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요한 금융정책의 타깃층으로 청년을 지목한 배경이다. 22일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비율은 16.8%를 기록했다. 2020년 10.7%에 불과했던 20대 비율은 2021년 14.1%, 2022년 15.2% 등...

2024-01-23 05:02
테라폼랩스, 미국 법원에 챕터11 파산보호 신청

우리나라의 기업회생 절차와 유사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테라폼랩스 측은 "이번 신청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계류 중인 대표 소송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련된 미국 소송을 포함해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 계획을 실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파산신청 이유를 밝혔다. 테라폼랩스는 권도형이 92%의...

2024-01-22 16:33
전 세계 번진 파산 그림자...고금리·경기침체에 기업들 줄줄이 위기 [2024구조조정의 시간]

챕터11은 기업 청산을 의미하는 챕터7과 달리 파산법원 감독하에 회생 가능성을 살피는 제도다. 국내에선 법정관리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파산보호를 신청한 기업들 대부분 2년 넘게 유지된 고금리 여파로 차입 부담에 시달리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아직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있는 만큼 부담은 당분간 지속할...

2024-01-17 16:08
어니스트펀드, 진원그룹으로부터 50억 원 규모 전략적 투자 유치

대출과 관련한 빅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학습, 분석해 금융기관 리스크 통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비대면 채널 특화 리스크 통제모형 △머신러닝으로 우량 고객군을 추가 분류하는 슈퍼프라임 모형 △최근 급등하고 있는 회생ㆍ파산ㆍ신용회복을 감지하는 AI 회파복 모형 등이 탑재돼 있다. 작년부터 저축은행, 캐피탈 등 10개 이상...

2024-01-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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