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11시에 다시 모일 예정이다. 다만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견이 좁혀지지 쉽지 않다"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 게 (우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 높아져대통령실 "국정조사 변동, 여야 협상할 사안"與 "미리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할 이유 없다"
용산 대통령실은 30일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에 대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의사가 있는지 되물으며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계획서에 가장...
민주, 30일 이상민 해임건의 발의 1일 보고·2일 본회의 처리 與, 국정조사 보이콧 예고주호영 "시작 전 파면? 국조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주 탄핵소추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즉각...
박 원내대표는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그는 이어 “수습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며 “이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다 놓칠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을 없애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에 따라주기를 바란다”며 “극도의 정쟁만 난무해 이태원 참사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와 관련,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적절하게 시점과 방식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처리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 상황을 수차례 오판하고 호도한 이 장관 파면은 최소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국민 60∼70%가 이 장관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적 대형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늠자로 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 유가족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 전까지 이 장관 파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달라는 국민과 유족의 뜻을 받들어 그동안 스스로 물러나든지 대통령이 이 장관을 파면시키든지 하라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지만 참사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같은 날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거두지 않으면 위원직을 던지겠다는 경고를 내놨다.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 정부 퇴진의 불쏘시개로 삼으려는 정략적 기도”라며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처리하고 시한까지 명시하며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원내대표 간 합의와...
국민의힘은 용산경찰서, 서울청 등 실무선의 책임을 물어왔지만,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등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정부책임론을 제기했다.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공개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고, 민형배 의원은 “10·29 참사(이태원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라”고 외쳤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유정주 의원은 연설에서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인간 사냥’을 멈춰라. 멈추지도, 반성하지도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퇴진하라”고...
이 밖에 현금 지출·관리 담당자 검증을 확대하고, 횡령·유용 등에 대한 징계를 파면·정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회계업무 과정과 내부통제 현황 전반을 정밀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한다. 또 고위험·취약분야에 대한 현업부서와 감사실 간 이중 점검체계를 구축해 상시점검과 감찰·특별점검을 강화한다. 내부 신고도 활성화한다.
경영혁신...
같이 올려서 합의가 돼야 한다”며 “아마 문제없이 합의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정쟁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힘을 모아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진상과 책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대통령이 진실로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한덕수 총리를 해임하고 이상민 경찰청장을 파면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도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태원 대책본부는 6일 한 총리의 경질과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아울러 8일로 예정된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만큼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파면하라고도 요구했다. 국민의힘에게도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대응과 수습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다. 제대로 된 현장 통제도, 관계기관 간의 협력도 찾아볼 수 없었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