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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쌍특검’ 당론 추진”
    野 “오늘 본회의서 양곡관리법 처리…‘쌍특검’ 당론 추진”
    이어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특검을 당론으로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원 총의를 모으겠다”며 “자기 부인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잘 따랐을지라도, 자본시장 공정 질서를 위해 윤 대통령은 이 금감원장을 즉각 파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2-27 10:43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다.
    2023-02-13 13:50
  • 오뚜기 직원, 마케팅용 상품 팔아 10억 빼돌려…현직 직원 2명 파면
    오뚜기 직원, 마케팅용 상품 팔아 10억 빼돌려…현직 직원 2명 파면
    회사 측은 내부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현직 직원 2명을 파면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 전·현직 직원 3명이 협력사로부터 수년간 프로모션 마케팅용 상품 10억원 이상을 빼돌려 횡령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연말 관련 내용을 제보받고 감사에 착수해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전·현직 직원 3명은 전-후임 관계로 협력업체로부터 홍보용 상품을 공짜로...
    2023-02-10 14:25
  •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는 이미 공직자들은 파면을 해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은 언제든지 차관으로 대체할 수 있고, 다음 장관을 임명할...
    2023-02-06 14:01
  • 100일 맞은 ‘이태원 참사’…서울광장 분향소 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100일 맞은 ‘이태원 참사’…서울광장 분향소 두고 서울시·유족 ‘대치’
    운영이 재개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에서 나온 일부 시민들은 분향소 옆에 있던 ‘행안부 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재발방지대책 마련’ 메시지가 각각 쓰인 팻말을 바라보기도 했다. 추모객 이승희(가명·54) 씨는 “지나가다 추모공간이 있어 꽃 하나 두고 왔다”며 “벌써 100일이나 지났다니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서울광장에 분향소 설치...
    2023-02-05 14:27
  •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당 '김건희 특검 및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 의원 모임'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4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으로 받아치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의 소재로...
    2023-02-02 15:26
  •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야 3당 "이태원참사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이상민 탄핵' 카드 꺼내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 그은 성역을 깨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유족ㆍ생존자 참여 보장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추진 △국회 산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신설 추진 △이상민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 사과 등을 내세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도 "이제는 재난관리 체계를 돌아보고...
    2023-01-18 13:50
  •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김 여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건희를 수사하라’ ‘이상민을 파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당은 오전에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연이은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2023-01-17 16:29
  • 이재명 "이태원 참사 수사,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 [영상]
    이재명 "이태원 참사 수사,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 [영상]
    이어 "윤석열 정권의 진상 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한국은행의 7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단행에 대해 언급하면서 "민생 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에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2023-01-16 15:05
  • 이재명 “은행권 불공정 이자장사, 더는 수수방관 안 돼”
    이재명 “은행권 불공정 이자장사, 더는 수수방관 안 돼”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조속한 협의를 정부 여당에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선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2023-01-16 10:38
  • 박홍근 “尹, ‘치외법권 장관’ 이상민 파면 결단하라”
    박홍근 “尹, ‘치외법권 장관’ 이상민 파면 결단하라”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작성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유가족, 생존자 등 국민이 요청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이상민 장관 파면 등 책임자 문책, 2차 가해 엄벌이 꼭 담겨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로는 부족한 진상의 온전한 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과 유가족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2023-01-13 12:23
  • 이재명 "현 정권은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 막힌 '뻔대기' 정권" [영상]
    이재명 "현 정권은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 막힌 '뻔대기' 정권" [영상]
    특히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 "이상민 파면이라는 국민이 다 아는 답을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
    2023-01-09 17:22
  • [종합] 이재명 “소환 조사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나”
    [종합] 이재명 “소환 조사 받겠다는데 뭘 방탄하나”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됐다”며 “여당은 결자해지 자세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의 해임 건의를 수용해서 대통령은 즉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며 “경찰 수사도 심각한데 결국 윗선은 털끝도 건들지 못하고 현장 실무직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로 마무리될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2023-01-04 11:09
  •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공직에서 퇴출…파면·해임 지침 마련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유출, 무단으로 조회한 공직자는 곧바로 파면, 해임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해 올해 7월 범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2022-12-29 15:26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명령’ 등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통령의 선택도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해임할 타이밍은 지났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버텼는데,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임명 35일 만에 파면됐다.
    2022-12-13 15:17
  •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공공기관 신원조회] 조회 어떻게 하나...지방공기업·유관기관도 포함 추진
    이 중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아동청소년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등으로 파면·해임되거나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350개 기관은 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2022-12-12 05:00
  •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정부 진실 규명 책임 다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출범…“정부 진실 규명 책임 다해야”
    유가족들은 창립선언문을 낭독한 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협의회는 아울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참사 생존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달 16일 오후 6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10ㆍ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참사 49일 시민추모제'를 할 예정이다.
    2022-12-10 19:41
  •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그는 “국민께서 이미 파면한 총체적 책임자인 이 장관을 그대로 둔다면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책임자 문책도 더 어려워질 뿐”이라며 “여당도 예산 처리와 ‘이상민 방탄’을 연계하는 시간 지연의 정략적 꼼수를 거두고 유가족과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오늘은 의장이 약속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이다....
    2022-12-09 11:16
  • 슬픔 속 국회 찾은 이태원참사 유족들…국정조사는 ‘험로’
    슬픔 속 국회 찾은 이태원참사 유족들…국정조사는 ‘험로’
    이씨 아버지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실을 밝혀달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게 정쟁의 소지가 있느냐.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었다. 유가족들은 이날 이태원 국조특위에 △국회 내 추모공간 조성 △국정조사 기간 중 국회 내 유가족 소통 공간 조성 △유가족 추천 전문위원·전문가의 예비조사 참여 △국정조사 진행경과 설명 △조사 개시 전 유가족 발언 기회...
    2022-12-03 06:00
  • 유족 만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진상규명 최선”
    유족 만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진상규명 최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실을 밝혀달라”며 “이상민 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게 정쟁의 소지가 있느냐. 이게 나라냐”고 울부짖었다. 유가족 측은 이날 특위에 △희생자 추모공간 마련 △유가족 소통 공간 마련 △국정조사 예비조사에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위원·전문가 참여 등을 요청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참사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을...
    2022-12-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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