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오는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통령선거'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선거일을 결정하고, 선거사무의 지원과 공명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라는 점에서 주요 외신이 일제히 이를 타전하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이후 한국 경제에 주목했다.
조기 대선에 출사표를 낸 다수의 대선 후보들이 정치적 견해는 저마다 다르지만, 이들 모두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성장 전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서울발 기사를...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수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교수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도 무능 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됐다. 수개월 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이 내려진 직후 긴장감 속에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양희 장관은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해 "엄중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공직윤리 준수와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 직후인 11시 30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지금...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대선 구도에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행보가 눈에 띈다.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 중심 축을 두고 다투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김종인 영입’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본격적인 ‘반문(반문재인)연대’ 움직임이 시작된 분위기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빅텐트가...
한국거래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증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해 ‘시장운영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과 관련, 시장운영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개최한다”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증시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중국 언론매체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 관영 CCTV는 이날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ㆍ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고 헌재 판결을 생중계로 보냈으며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이며 한국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 조치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현직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비상시국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더 어려운 상황도 모두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저력이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열고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해 위기 관리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산업부는 국민...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리자 재계는 “이제 국정 공백을 매듭짓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탄핵심판 결과를 놓고 복잡한 셈법에 빠졌다. 탄핵 정국을 거치며 확산된 반 기업 정서가 더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4분기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여파로 정상적인...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무역협회는 “헌재의 판결을 기꺼이 받아들여 불확실성 해소와 국가 운영시스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무역협회는 이날 헌재의 파면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관저 퇴거와 대국민 담화 발표 여부 등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참모들은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낼지, 낸다면 어떤 내용으로 준비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전 대통령의 퇴거 시기와 행선지, 즉 삼성동...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기업 모금 창구 역할을 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10일 "헌재의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사태로 빚어진 국론 분열을 봉합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이어 "국정운영의 공백을 매듭짓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와...
미국 국무부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탄핵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황교안 현 대통령 권한대행과 계속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 시행될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국민이 선택할 새 대통령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여전한 한국의 확고한 동맹국이자 친구이자 파트너”라며...
이날 진 원장은 헌재의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 직후 열린 긴급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한·중 갈등 고조, 미국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시기에 가계부채나 기업...
중소기업계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모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었고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자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혼돈을 끝내고 공정사회 기틀을 세울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 여가 지난 시점”이라며 “이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내풍 외풍으로 나라 전체가 중심을 잃고 대혼돈 상황이었고, 경기침체와 내수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의...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0일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가...
정부 과천청사는 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긴장감 속에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법무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이 자리한 과천청사 안팎은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래부 공무원들의 경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집무실에서 긴장감 속에 TV로 생중계되는 헌재 선고를 지켜봤다.
이날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