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소송을 통해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교육부 산하의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복귀한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이달 13일부터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근무한다. 직급은 파면 직전보다 한 단계 낮은 부이사관이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SH 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고, 허위 공사비 청구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직원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SH 측은 "해당직원은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감사원 처분결과에 따라...
아이디 ‘jksa****’는 “그동안 공무원이랍시고 갑질하며 주변 사람들을 6얼마나 괴롭혔을지 안 봐도 알겠다. 정말 저런 공무원은 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iswo****’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땐데 폭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저게 친구 사이에 홧김에 때린 거라고 할 수가 있을까. 경찰을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 운영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인여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실태 조사를 벌인 후 류화선 현 총장과 김 전 총장을 파면하라고 학교 법인 측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김 전 총장이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인사 평가를 빌미로 대학발전기금 기부를 강요하거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실제로 법인...
22일 오후 5시 30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의 '조폭 연루설'에 대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을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150여 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다. 진실이라면 두 사람 모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수미 조폭 연루설...
22일 오후 5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시장의 '조폭 연루설'에 대한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들을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150여 건 올라와 있다.
앞서 21일 오후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2007년 인권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성남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에...
J노믹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파면된 이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시작했으니 이제 1년 2개월 남짓 흘렀다. 그러나 성과는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 여건 및 정책 방향’을 보면 수출, 소비 회복 등 지표상 경기는 양호하지만 내용 면에서 취약하다.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나 반도체를...
앞서 교육부는 대학 운영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인여대를 대상으로 올해 4월 실태 조사를 벌였고, 류화선 현 총장과 김 전 총장을 파면하라고 학교 법인 측에 요구했다.
당시 교육부는 김 전 총장이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인사 평가를 빌미로 대학발전기금 기부를 강요하거나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법인...
허경호 판사의 지난 영장 기각 사례들이 회자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권성동 의원 영장 기각한 허경호 판사 파면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이 여럿 기재됐다. 게시자들은 "법 정의를 외면하는 판사는 자격이 없다", "국민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고 분노를 상승시킨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경호 판사는 상문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46년생 : 파던 우물을 계속파면 힘이 덜 든다.
오늘의 운세 - 돼지띠
오늘의 일진은 불편한 마음을 빨리 해소해야 오후에 좋은 일을 접한다. 이르는 곳마다 이익이 발생하고 투자한 것마다 나를 기쁘게 하니 운수가 대통한 것과 같다. 그러나 경거망동은 삼가 할 것이니 운기가 약해질까 두렵다.
83년생 : 실력을 인정받고 좋은 만남의 기쁨도 있다.
71년생 : 어려운...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해당 의무를 심하게 위반했거나 고의성이 있으면 최대 파면, 해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김 씨는 근무복을 입은 채 음란 동영상을 찍어 A씨에게 보냈다. 이후 A씨가 범죄 행위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드러났으며 내부 감찰 과정에서 사건 내용을 담은 문서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됐다.
김 씨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사적...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어떤 연예인을 사형시켜달라, 특정 판사를 파면시켜라, 어떤 축구 선수를 추방해 달라 등 도가 지나친 분노와 혐오 글들이 무작위로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람들의 분노를 배설하는 창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이 밖에 장애인 학대 및 성범죄 신고인에 대해 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의 신분상실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그 밖의 불이익한 인사조치에 대해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을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을 현장에서...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관련 업체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면직된 퇴직 공직자 A씨는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한 사실이...
46년생 : 파던 우물을 계속파면 힘이 덜 든다.
오늘의 운세 - 돼지띠
불편한 마음을 빨리 해소해야 오후에 좋은 일은 접한다.
83년생 : 실력을 인정받고 좋은 만남의 기쁨도 있다.
71년생 : 어려운 부탁이 오나 거절할 것은 잘라야 한다.
59년생 : 횡재 수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다 놓치면 후회한다.
47년생 : 재수가 좋으니 열어놓으면 많이 들어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반박하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1심...
이에 학부생과 대학원생, 교직원은 해당 교수 복귀를 반대하며 학교 측에서 파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대 대학원생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자퇴서를 제출했다.
집단 자퇴서를 제출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정환 씨는 31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서울대 사회학과 A 교수의...
대전시 감사실이 6명 전원에게 최소 정직에서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중징계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정부합동감사팀은 의문을 제기하며 대전시에 회의록을 요구했다. 이는 회의 내용을 살펴본 후 징계 수위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시 감사관실이 징계를 요구한 공무원 6명은 2015년 5월 한...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팀추월’ 문제가 된 선수에 대한 공격,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를 맡았던 재판장을 파면해 달라는 청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민과 대통령의 소통의 장이 ‘맛 좀 봐라’라는 식의 분풀이의 장으로 평가절하되는 순간이다.
참여와 개방을 통해 개인의 힘이 집단의 힘으로 작용하는 정치, 이런 관점이 바로 집단지성을 활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