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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2021-03-09 21:49
  •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 투기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내부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 ‘국민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하지만 이번에 투기 의심을 받는 직원 대부분은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다. 입사 연도별로 1984년 1명, 1989년 5명, 1990년 5명, 1992년 1명, 2004년 1명 등이다. 때문에 LH...
    2021-03-09 13:30
  •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이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기각을 결정했다. 헌재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면서도 “발언의 성격상 고의성, 능동성이 없는 데다 시기상 총선 후보 결정 전이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2021-02-28 05:00
  • [사건·사고 24시] 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또 피소·경상대 '성범죄 의혹' 교수 파면 촉구 外
    [사건·사고 24시] 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또 피소·경상대 '성범죄 의혹' 교수 파면 촉구 外
    경상대, 학내 권력형 성범죄 교수 파면 촉구 경남 진주 경상대학교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모임은 23일 대학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A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브리타임)를 중심으로 A 교수의 성범죄 가해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히...
    2021-02-24 11:00
  •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최종 의견 진술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측은 양횽석, 이명웅, 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에는 윤근수, 윤병철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외에도 신영무·김현 전 변협회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이 대리인단에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2021-02-17 15:40
  •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서울시, 박원순 전 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서울시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실 직원 A 씨에 대한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무원 파면은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 동안 재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과 연금은 절반으로 삭감된다. 만약 A 씨가 징계에 불복하면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2021-02-16 15:36
  • '수원대 비리' 폭로하고 재임용 탈락…대법 "법인, 교수들 손해배상도 해야"
    '수원대 비리' 폭로하고 재임용 탈락…대법 "법인, 교수들 손해배상도 해야"
    당시 손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 교수협의회가 비리 의혹을 폭로하자 수원대는 교수협의회가 근거 없이 학교를 비방했다며 소속 교수들을 파면했다. 장 교수 등은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학교 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그런데도 학교가 재임용 심사 절차를 개시하지 않자 장 교수 등은 학교를...
    2021-02-10 10:44
  • 미 상원서 탄핵심판 ‘합헌’...트럼프 운명 가를 심리 돌입
    미 상원서 탄핵심판 ‘합헌’...트럼프 운명 가를 심리 돌입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은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상원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로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원 찬성과 17개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021-02-10 08:18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판사 탄핵, 제도 자체는 문제 아냐"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상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 판사 탄핵안을 보면 "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건의 재판...
    2021-02-05 17:10
  • 연일 '법관 탄핵' 대응하는 국민의힘…전문가와 대응책 논의
    연일 '법관 탄핵' 대응하는 국민의힘…전문가와 대응책 논의
    장 교수는 또 "파면을 안 해서 정직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데 정직이나 감봉 안 해서 파면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건 법원 길들이기가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처벌의 경중을 잘못 적용했다는 의미다. 김상겸 교수도 법관 탄핵을 두고 "헌법이 원래 요구하고 있는 탄핵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021-02-02 16:14
  •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일반 퇴임 퇴직 수당의 절반으로 제한된다. 다만, 헌재가 각하할 가능성도 모아지고 있다. 임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2021-02-01 17:37
  •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 논란…전문가 "과거 '권력ㆍ특권'으로 묵인됐던 성폭력”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 논란…전문가 "과거 '권력ㆍ특권'으로 묵인됐던 성폭력”
    윤김 교수는 “고위공직자들은 반드시 성인지 감수성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제도적으로는 권력형 성범죄 발생 시 파면 등 중징계로 다시는 커리어를 이어갈 수 없게끔 해야 실질적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성 폭력이 방관되고 묵인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앞으론...
    2021-01-25 18:43
  •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29%로 사상 최저…3분의 2 이상 “퇴임 후 정치권 떠났으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29%로 사상 최저…3분의 2 이상 “퇴임 후 정치권 떠났으면”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4%, 임기 만료까지 머물러야 한다는 의견은 45%로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전체 68%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 정치권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해 76%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그의 언행이 적절하거나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23%에 그쳤다. 반면 조...
    2021-01-16 07:26
  • 트럼프 탄핵, 그 이후는?…미국 민주주의 미래 더 불투명해지나
    트럼프 탄핵, 그 이후는?…미국 민주주의 미래 더 불투명해지나
    정수 100명인 상원 탄핵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로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이 임기가 7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을 탄핵 시키고자 하는 것은 당장 그를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의도보다는, 차기 대선 출마를 막는 데 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재판에서 주된 형벌은 해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21-01-14 15:24
  • 미국 프로골프도 관계 끊었다…트럼프, 퇴임 후 사업도 위태
    미국 프로골프도 관계 끊었다…트럼프, 퇴임 후 사업도 위태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를 파면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트럼프는 임기가 열흘도 안 남았지만, 민주당은 2024년에 그가 다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 한다. 하원은 이들 결의안을 13일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수도 워싱턴D.C. 법무부도 트럼프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21-01-12 15:22
  • 미국 하원, 이번 주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표결할 듯…“이르면 12일”
    미국 하원, 이번 주 본회의서 트럼프 탄핵소추안 표결할 듯…“이르면 12일”
    정수 100명인 상원 탄핵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로 파면시키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확보하고 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전원 찬성과 17개의 공화당 이탈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나 파면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극히...
    2021-01-11 08:55
  • '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 우려 없어"
    '윤석열 화환' 방화범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 우려 없어"
    이어 “부패검찰 서명자 전원 파면시켜 뿌리 깊은 부패검찰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또 “국가보훈처는 국가 위한 희생자와 유공자 보훈 할 생각은 안 하고 국가유공자 심사과정에 장사나 하고 있으니 부패한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했다. 다만 문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의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 한편 문 씨는 2013년 4월...
    2021-01-07 21:30
  •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에 “파면하라”, 담당 경찰관들 조치는?
    양천경찰서장 대기발령에 “파면하라”, 담당 경찰관들 조치는?
    양천서장 대기발령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파면이 아닌 대기발령 조치에 또 한 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경찰청장은 양천경찰서장 뿐 아니라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관련 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제 때 조치를 하지 않은 담당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의 학대 정황을 포착한...
    2021-01-06 18:57
  •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대국민 사과…"생명 보호 못해 깊이 사죄"
    경찰청장, '정인이 사건' 대국민 사과…"생명 보호 못해 깊이 사죄"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이달 2일 한 방송사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2021-01-06 17:13
  • '정인이 사건' 경찰 초동 대처에 공분…"양천서장 사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4만명 돌파
    '정인이 사건' 경찰 초동 대처에 공분…"양천서장 사퇴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24만명 돌파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24만 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한 네티즌은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하는 국가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차례 받고도...
    2021-01-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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