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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 점검… 국정원 고위급 2명도 여직원 성추행
    국회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 점검… 국정원 고위급 2명도 여직원 성추행
    한편 국가정보원에서도 고위 간부 2명이 성추행 사건으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회에 관련 사건의 경위를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2급 간부 A 씨를 파면하고, 5급 직원 B 씨에게는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같은 부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내부 감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2021-06-09 09:28
  •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다짜고짜 이PD 맛투어, 파면 팔수록 맛있는 파주 고기 말이 맛집 '삼○○'…대박 비결은?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다짜고짜 이PD 맛투어, 파면 팔수록 맛있는 파주 고기 말이 맛집 '삼○○'…대박 비결은?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다짜고짜 이PD 맛투어 코너에서 파면 팔수록 맛있는 파주 고기 말이 맛집 '삼○○'을 찾아간다. 7일 방송되는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오늘방송맛집- 다짜고짜 이PD 맛투어 코너를 통해 파주 고기 말이 맛집 '삼○○'을 찾아가 대박 비법을 듣는다. 파주 프로방스, 탄현, 헤이리 맛집으로 통하는 '삼○○'에서는 고기 말이와...
    2021-06-07 16:23
  •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LH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 조치되고, 5년간 유관기관으로 취업이 제한된다.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기관은 2년간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용역은 계약 해지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된다. 설계용역비 1% 이내의 위약금도 부과된다....
    2021-06-02 10:01
  • "니 XX 맛있더라"…패륜글 남발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 취소 어려운 이유
    "니 XX 맛있더라"…패륜글 남발 초등교사 합격자, 임용 취소 어려운 이유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 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2021-05-27 10:32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2월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2021-05-18 19:27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도 달랐던 당 현종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전반기와 후반기가 너무도 달랐던 당 현종
    그러면서 관료 제도를 정예화하고 정돈하여 불필요한 관직을 폐지하고 쓸모없는 관리 수천 명을 파면하였다. 그러면서 평가 제도를 정비하여 업무 성적이 좋지 않은 관리는 도태시켰다. 이렇게 하여 국가 재정은 크게 절약되고 행정 효율도 높아졌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군마를 증가시켰으며 변경의 둔전을 개척하고 변경 정책을 완화하여 변경...
    2021-04-22 05:00
  • 최대집 의협 회장 "기모란 즉각 파면하라…방역기획관 의미 퇴색"
    최대집 의협 회장 "기모란 즉각 파면하라…방역기획관 의미 퇴색"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파면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20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 “정부는 잘못된 방역 정책을 옹호해온 기모란 기획관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주장했다.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협에서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2021-04-20 17:32
  •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군납업체 뇌물'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징역 4년 확정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대가성 또는 직무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8년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파면됐다.
    2021-04-15 11:01
  • “사건 잘 무마되면 벤츠”…1억 요구한 현직 경찰 ‘파면’
    “사건 잘 무마되면 벤츠”…1억 요구한 현직 경찰 ‘파면’
    31일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근 직위 해제 상태이던 전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A 경위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전직 경찰관인 B 씨와 함께 특정 사건의 피진정인 등을 만나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B 씨는 사건...
    2021-03-31 15:47
  •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단독] SH공사, 6년간 각종 비리로 68명 징계…'부패제로' 공염불
    중징계인 파면ㆍ해임은 6건에 불과하다. SH공사 인사규정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 및 견책’ 순으로 정해진다. 대표적인 솜방망이 처벌 사례는 향응수수다. 금품수수는 전부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했지만 향응수수는 강등(1명)이나 정직(3명), 감봉(2명), 견책(2명)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 향응도 일종의...
    2021-03-31 06:00
  •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LH는 '투 잡 천국'…유튜버ㆍ임대사업, 다단계 판매로 징계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하다 파면된 가운데 LH 임직원 겸직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 활동을 하다 겸직 금지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겸직승인 현황과 겸직금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2021-03-27 06:00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2021-03-24 16:10
  •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서도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는 위헌적 행위가 있었다며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법관, 전직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가 만료돼 법복을 벗었다.
    2021-03-24 14:28
  •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그러면서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질 경우 즉각 파면 등 징계 조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글쓴이 특정될 가능성 작아…블라인드 "전달 드릴 개인정보 없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글쓴이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블라인드 시스템에...
    2021-03-15 17:28
  • 경찰,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신도시 땅 입찰비리 의혹
    경찰, 부산도시공사 압수수색…신도시 땅 입찰비리 의혹
    경찰은 1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최근 땅 투기 연관 의혹으로 파면된 부산도시공사 직원 A 씨의 감사 자료를 확보했다. 부산도시공사 간부였던 A 씨는 자신이 담당한 기장군 일광신도시 상가용지 입찰에 혼자 참여해 토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계약과정에서 지인들과 공동 투자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직원은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2021-03-15 11:42
  •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LH 직원 고발조치…"일벌백계 할 것"
    "아니꼬우면 이직해라" LH 직원 고발조치…"일벌백계 할 것"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의 특성상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2021-03-14 20:25
  •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LH,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한 직원 파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자신을 '토지 경매 1타 강사', '투자 경력 18년'이라고 홍보하며 강사로 활동한 직원을 겸직제한 위반 등 사유로 파면 조치했다. LH는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사자 대면조사, 관련 자료조사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영리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겸직제한 위반 등 비위사실이 드러난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2021-03-11 20:05
  • LH, 잇단 '블라인드' 게시글 논란에 "현직 직원 아닐 가능성" 해명
    LH, 잇단 '블라인드' 게시글 논란에 "현직 직원 아닐 가능성" 해명
    이어 "블라인드 운영 구조상 현직 외에도 파면· 해임· 퇴직자의 계정이 유지될 수 있음에 따라 게시글 작성자는 LH 직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LH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조치 하겠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LH 전·현직 직원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021-03-11 09:40
  •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김은혜 "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2021-03-09 21:49
  •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정년퇴직 앞둔 ‘과천 카르텔’
    땅 투기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은 정직이나 해임, 파면 등 인사 조치할 계획이다. 내부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 ‘국민 신고 포상제도’도 운영한다. 하지만 이번에 투기 의심을 받는 직원 대부분은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 퇴직을 앞둔 상태다. 입사 연도별로 1984년 1명, 1989년 5명, 1990년 5명, 1992년 1명, 2004년 1명 등이다. 때문에 LH...
    2021-03-0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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