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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14세에 미국 가서 41살 병역면제 뒤 귀국…대법 “병역도피 처벌 가능”
    “병역도피 목적 해외체류 기간 땐 공소시효 정지”‘병역법 위반죄에 면소’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병역 의무자가 해외여행 허가 기간 안에 귀국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 즉시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처벌을 피하려고 귀국을 더 미뤘다면 그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2-12-20 12:55
  •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가능”
    시효 지났다는 원심 판결 파기‧환송 과거사 정리위원회 활동이 끝난 지 한참 지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숨진 모자(母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2022-12-14 09:32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앞서 파기환송 전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것 역시...
    2022-12-13 12:00
  •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 “관할 틀린 소제기…제소기간 기준은 첫 소송 때”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공장이주대책용지 매매계약 해제통보의 효력을 다투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한 상고심에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원고의 소 변경 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2-12-11 09:00
  •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대법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수익 몰수도 ‘기소된 부분’에 한해야”
    보이스피싱범에게서 압수한 돈이 편취됐는지 불명확기소되지 않은 피해재산도 몰수‧추징 가능한지 쟁점몰수 가능하다고 본 1‧2심과 달리…大法, “파기‧환송”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몰수 및 추징은 기소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에 한정한다는 대법원...
    2022-12-04 09:00
  •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대법원은 ‘유서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2022-11-30 15:30
  •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대법 “성별 변경 허가해야”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 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면서 원심 결정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는 성별 정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개인적‧사회적‧법률적으로 친자 관계에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성별 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 성전환자의 부 또는...
    2022-11-24 15:31
  •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퇴임 후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던 대표이사 등에 의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으로 징역 4년의...
    2022-11-22 12:04
  • 대법 “집단감염 종교행사 명단제출 거부…위법성 추가 심리”
    대법 “집단감염 종교행사 명단제출 거부…위법성 추가 심리”
    “방역당국 요구가 ‘역학조사’ 법적 요건 갖췄는지 따져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행사의 참가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은 종교단체에 대해 2심까지 내려진 유죄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다. 방역당국의 이런 요구가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더 엄격히 따지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2022-11-17 12:40
  •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2022-11-16 11:58
  •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11-16 09:45
  •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불법 환전이 아닌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에 사용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죄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2-11-15 12:00
  •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갑(甲) 회사와 B 씨 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B 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에 따르면 甲 회사는 2007년 1월 10일 B 씨와 이 사건 부동산을...
    2022-11-01 12:00
  •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정치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대법 “일부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2022-10-27 11:39
  •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대법, 박찬구 ‘취업불승인’ 소송 파기환송…“취업제한에 집행유예기간도 포함”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2018년 11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2022-10-27 11:27
  •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감평사협회, ‘문서 탁상자문’ 금지했다 공정위 제재대법,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2022-10-26 10:51
  •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대법 “장애인차 표지실효 후에도 사용…공문서부정행사 아냐”
    ‘유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공문서부정행사죄 처벌범위, 합리적 범위로 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는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이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주차한 행위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5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를...
    2022-10-25 12:00
  •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대기발령→통상해고…대법 “근무능력 개선기회 충분히 줘야”
    최하등급에 3개월 대기발령 후 취업규칙 따라 ‘자동해고’大法 “근무성적 부진정도 구체적 심리해야…해고 ‘위법’”“낮은 평가등급 받아 해고는 정당” 1·2심 판결 파기환송 저성과자라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보직을 부여하지 않다가 취업규칙상 자동해고 조항에 따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에게...
    2022-10-18 12:00
  •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국감 핫이슈] “단호히 조치했으면 이예람 중사 지켰을 것”…군사법원 질타 한목소리
    이탄희 의원은 3월 군사법원이 판결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례를 거론했다. 부하 여성 장교가 해군에서 A 소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당했고, 이 사실을 B 대령에게 보고했는데 B 대령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의원은 “고등군사법원은 이 사건의 B 대령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행위가 팔을 누르고 강제했지만 피해자...
    2022-10-17 17:42
  •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공유물분할 소송 중 부동산값 폭등…대법 “실거래가 기준 나눠야”
    대법원은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에 해당하는 시가의 변동이라는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감정평가액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가격배상의 기준이 되는 지분가격은 공유물분할 시점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시장가격 또는 매수가격을 의미한다”며 “분할 시점에...
    2022-10-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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