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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환송심은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민호텔녀’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들춰 피해자가 호소하는 청순한 이미지와 반대 이미지를 암시하며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한 것”이라며 “사회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행위로...
    2023-07-27 12:04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1998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8년 A 씨를 상대로 30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A 씨는 2012년 한...
    2023-07-24 06:00
  •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무죄 부분을 포함해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 원심 판단에는 포괄일죄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3-07-23 09:00
  •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피소·고평가’ 겹악재 씌인 틸론, 코스닥 상장 철회…최백준 대표 “책임지고 사임”
    틸론 측은 금융당국에서 정정 요구받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에 대법원 판결이 당사에 재무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세 번째로 정정 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뉴옵틱스 관련 소송의 경우 패소하여 소송 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틸론이 상환할 우선주를...
    2023-07-20 15:54
  • 금감원, 틸론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금감원, 틸론 IPO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정정요구 주요 내용은 △대법원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한 원심파기 환송 결정에 따른 영향 △회사의 대표이사 간 대여금 거래 관련 사항 등이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13일 틸론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함에 따라 회사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회사의 최대 손실 추정액...
    2023-07-17 18:56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한편 이날 장 마감 후 틸론은 2021년 뉴옵틱스로부터 제기된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앞서 2016년 틸론은 자금 조달을 위해 20억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 매입 계약을 뉴옵틱스와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틸론은 뉴옵틱스에게 투자받은 단가보다 더낮은 가격에...
    2023-07-14 16:34
  •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 “선종구 前 하이마트 회장 ‘400억 약정금’ 다시 따져야”
    대법원은 이날 원고(선 전 회장)가 패소한 부분마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는 약정금 400억 원과 대가관계에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해석한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하이마트가 원고에게 급여 증액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한 것인지 등을 심리해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급여...
    2023-07-13 11:43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강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A 씨는 2021년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폭행을 일삼았다. 함께 수감된 B 씨와 C 씨도...
    2023-07-13 11:14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2020년 3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 승소 후 2020년 7월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두 번째...
    2023-07-13 06:58
  •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 “車상해담보특약상 ‘실손’ 기준, 피해배상 별개 소제기 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피보험자 A 씨가 한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상고심에서,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됨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 충북 제천에서 자신이...
    2023-07-02 09:40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그러면서 부족 생산량이 만회됐는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피고(노조원)들의 생산량 회복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을 두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노란봉투법’을 법리로 옹호한다는 비판이 여당과 재계를 중심으로 거세게 일자,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
    2023-06-29 17:31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 여부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같은 해 7월 국회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2023-06-29 11:23
  •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노란봉투법 두고 6월 국회 막판 '전운'…與 “거부권·필리버스터 총동원”
    최근 대법원이 노란봉투법과 ‘닮은꼴’인 현대차 파업 손배소 소송과 관련해 파기환송 판결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준 만큼, 여당 쪽에서 반대할 명분도 사라졌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2023-06-25 15:11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대법원은 사업장의 업무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최종 사업장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진단 시점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직업병에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한다면, 동일...
    2023-06-25 09:00
  •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합원의 불법행위(사업장 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경총은 "특히 위법한...
    2023-06-15 16:28
  •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투자 위축” 재계, 현대차 파업 손배소 파기환송에 우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2023-06-15 14:48
  •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현대차 파업 손배소...대법 “노조원에 조합과 동일한 책임 물을 수 없어”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주체인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2023-06-15 14:31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연맹이 KT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도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이동통신서비스 개통과 휴대전화 구매 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는지다. 소비자가 청약 철회 기간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해도 단말기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2023-06-15 12:11
  •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속보] ‘현대차-비정규직 노조 손배소’ 대법 “책임 50% 제한 불합리해” 파기환송
    2023-06-15 11:19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1‧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대법, 파기‧환송 택시기사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택시운전 근로자 개인 수입으로 직접 귀속시킨 초과운송수입금은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에 낸 사납금 외에 택시기사가 받은 수입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택시기사인...
    2023-06-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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