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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9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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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해당 한의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0~2012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2023-09-14 16:10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2023-09-14 15:28
‘경찰 부정청탁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다만, 정책보좌관은 수행비서에게 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5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수행비서는 휴일에 은 전 시장을 수행하며 지출하는 비용을 개인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후 이를 알게 된 정책보좌관이 비용을 사전에 보전하는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이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또한...

2023-09-14 11:28
‘수업방해 벌점’ 주자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물병으로 수업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 부과하고 방과 후 청소 학부모, 곧바로 항의 후 담임 교체 요구…아동학대죄 고소도1심 원고 패소→2심 원고 승소…대법원 “부당 간섭” 파기환송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한 담임 교사를 교체해 달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행동은 교권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2023-09-14 11:27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경쟁이 기능할 가능성을 사전에 전면적으로 없앤 것이 된다”며 “입찰 과정에서 경쟁의 주요한 부분이 제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10:35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입찰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경쟁에 참가할 수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가를 합의하거나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담합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공정한 경쟁을 보호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3 10:06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대해 “택지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원인에 따라 환매권 발생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택촉법 제13조 제1항에 주목했다. 택촉법 13조 1항은 ‘예정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2023-09-07 12:00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청 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배전 업무를 담당하게 됐으므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나 보험금액의 확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2023-09-05 12:00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이런 답변을 끌어낸 이 대표 측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받아낸 2018년 토론회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TV 토론회는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2023-08-25 21:22
공원 조성계획 어기고 아파트 신축 중단…대법 “무상수용 안 돼”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됐다면 공공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부지만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1‧2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비적 청구를 따로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천안시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 심리해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20 10:57
‘군 댓글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구속은 피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2023-08-18 14:59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한 처분은 적법”

또 “사후에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및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총장으로 재직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소급하여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파기환송했다. 최 전 총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받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밝히며 ‘조국 사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2023-08-18 13:45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사용해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이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08-18 10:44
토지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대법 “기망 행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비율 관련 광고 등을 보고 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홍보물이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게시됐는지, 피고의 의사와 무관하다면 피고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공동주택용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매입대지 면적’으로 바꿔 기재한 경위는 무엇인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2023-08-15 09:00
특정 주주에 ‘투자금 전액회수 보장’ 약속…대법 “약정 무효”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주주들 사이에 이뤄졌더라도 법적 성격상 사적 거래는 주주 평등과 관련이 없어 주주평등 원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주주라도 사인 간 계약에 불과한 부분까지 주주평등 원칙을 적용한 원심 판결 부분은 일부 파기‧환송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13 09:00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2심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과 위반 시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 위약벌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2023-08-12 06:00
대법원 “선임계 뒤늦게 제출해도 이전 소송행위 효력 인정”

적법한 이의신청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확정되기 전 소송대리인 선임행위 및 그 소송대리인의 행위에 의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추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이의신청은 행위 시에 소급해 효력을 갖게 됐고, 이 사건 결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2023-08-04 11:37
퇴직금 연장 합의하고 제때 안 준 사장…대법 “형사처벌 대상”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며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의 취지는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의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2023-08-03 12:00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지난달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노조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15일과 29일 연달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대법원 상고심 판결 입장은 무엇인가요? 법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부진정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도 개별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책임제한의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의...

2023-07-29 08:00
'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받았던 아내…대법, 유죄부분 ‘전부 파기’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쟁점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 씨는 2021년 5월 남편 B 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넣은 미숫가루 음료, 흰죽, 찬물을 섭취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편을...

2023-07-2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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