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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명 정규직 전환 시동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음달까지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2017-07-20 10:48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Q&A] 청년 일자리 축소되나요?

정규직 전환 대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233명과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1888명이다.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은 관계 법령에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가 포함돼 있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017-07-20 10:29
[은행권 지각변동…수성 혹은 공성 ③] 하나금융, 멀어진 선두권…통합 시너지 효과는 언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KEB하나은행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나은행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KEB하나은행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논의했던 만큼,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철저하고 엄격한 수사로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나은행의...

2017-07-18 09:26
홍준표 “현 정부 권력일탈 심각… MBC사태·국정원TF 막아야”

그는 “제가 정치를 22년 했는데 언론사에 특별근로감독관을 파견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며 “말하자면 이는 노조와 권력기관이 짜고 MBC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에 대응해 “원내서 만든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에서 적극 대처하고 MBC도 방문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원에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건...

2017-07-12 10:23
고용부, 파리바게뜨 매장 '불법파견·임금꺾기' 의혹 조사

근로기준정책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감독 결과를 토대로 유사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4500여명을 전국 가맹점에 불법파견하고 매일 1~4시간 연장근로를 조작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해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7-07-10 14:25
文 대통령 "파견ㆍ용역노동자 안전 소외되지 않도록 산업안전 패러다임 바꿀 것"

문 대통령은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2017-07-03 14:43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비정규직…기업 규모 클수록 비율 높아

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원 300명 이상 3407개 기업의 고용형태공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475만5000명 중 직접고용은 385만2000명 81.0%, 용역ㆍ파견ㆍ하도급 등 소속외 근로자 고용은 90만2000명 19.0%로 집계됐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와...

2017-07-02 12:52
日 5월 1인당 일자리 수 1.49개...43.3년 만에 최고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운수·우편 업무 외에 직업소개 및 근로자 파견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고용 선행지표인 신규 구인배율은 2.31배로 전월에 비해 0.18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0.99배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해 2014년 11월 조사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취업지별 유효구인배율은 14개월 연속으로 전체...

2017-06-30 09:07
“중국, 북한 노동자 고용제한 지시…독자 대북제재 가능성”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일부 기업의 근로자들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에서 외화벌이하는 북한 노동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해 유엔 제재 결의가 채택됐던 지난해 3월부터...

2017-06-18 13:01
중기중앙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中企 노동 현안 논의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를 언급하면서 “뿌리산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우선 규제를 완화한다면 평균 1만1543개에서 최대 1만3236개까지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2017-06-08 10:32
김동연,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무게…새 정부서 탄력받나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금지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기한을 4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긴 기간제법 개정안, 기존에 대폭 제한하던 근로자 파견 허용 범위를 고령자와 전문직으로까지 완화하고 뿌리산업에도 파견을 허용토록 한 파견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노동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김 후보자는 “파견법 등 나머지 법안들도...

2017-06-07 10:08
“영업규제에 인건비 부담까지”… 유통업계, 정규직 전환 ‘속앓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 특성상 자체 비정규직보다 브랜드사나 하청업체에서 파견 나온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다”며 “각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다 보면 인건비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돼 신규 채용을 줄여야 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인건비 증가가...

2017-06-02 11:32
[박은평의 개평(槪評)] '비정규직 제로시대' 시발점

2002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정규직의 반대 개념으로 특수근로 종사자, 재택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했다. 정규직은 정년이 보장되고 임금이나 처우 등 대우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게 현실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임금도...

2017-05-30 10:37
LH, 비정규직 최대 1000명 정규직 전환 검토

공사는 TF를 통해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기준에 맞춰 정규직 전환 인력 규모와 방법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도 최근 정규직화 준비에 돌입했다. 한국감정원에는 정규직 800여 명 외에 120여 명의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2017-05-29 11:50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봇물…문제는 ‘처우 개선’

이 회의에서 각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계약직 등 직접고용 비정규직, 파견·외주용역 등 간접고용 인원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모와 이에 따르는 비용,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사정 등을 보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관별 비정규직 고용 현황과 단순 청소·용역직인지 등 업무의 성격, 소요 비용이 얼마나 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2017-05-29 10:40
비정규직 시급, 정규직의 66.3%… 고용ㆍ건강보험 가입률도 떨어져

이어 기간제 근로자 1만2028원, 파견근로자 1만1451원, 단기간근로자 1만1270원, 용역근로자 9064원 순이었다. 근로시간의 경우 정규직은 184.7시간으로 전년 대비 2.7시간 줄었다. 비정규직은 2.3시간 감소한 129.3시간이었다. 비정규직 중 용역근로자(188.2시간)와 기간제근로자(183.9시간)의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긴 반면, 단시간근로자(82.6시간)는 이들의...

2017-05-26 07:53
예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예보는 우선 직접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14명)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검토해 예금보험업무의 상시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파견제법에 따라 활용하고 있는 간접고용 근로자(49명)에 대해서도 정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2017-05-25 09:43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신청 가능

이 밖에 회사업무가 바쁘거나 해외파견이나 출장때문에 연말정산 서류가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서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환급을 신청하면 다른 기간보다 세무서 환급처리도 빠를 뿐 아니라 지방소득세(소득세 환급액의 10%)도 자동 환급돼 근로자에게 편리하다”며...

2017-05-23 09:09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창출? 한국 3분의1 일자리 잃을 것 ‘전세계 평균의 2배’

특히 소득분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는 선진국의 경우 자동화, 저가 수입품과의 경쟁, 해외 생산 확대로 중위 숙련자가 일자리를 잃고 저임금 근로자로 이동한 것이, 신흥국의 경우 세계화에 의한 자본집약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던 실업률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장기 실업자는...

2017-05-21 12:00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막던...기재부, 하반기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공공기관 소속이 아닌 청소와 경비 등을 포함한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비정규직이 아닌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지난해 말 기준 3만6500명이다. 그러나 공공기관 내 무기계약직(2만3500명)은 물론 공공기관 밖에 있는 간접고용(8만2300명)까지 포함하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14만 명이 넘는다.

2017-05-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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