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연합회도 각 업소에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노무사를 파견해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소상공인 자율프로그램(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연합회의 올해 목표를 ‘소상공인 혁신성장’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임금은 사업주와 경영주들이 지원해야할 몫이다.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자회사의 근로계약서 체결 등 세부 이행 방안에도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한다.
업계의 평가도 엇갈린다.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이 앞으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고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파리바게뜨 선례로 정부가 자의적 불법 파견...
근로감독 분야는 △근로감독·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등 2개 과제, 노사관계는 △노조설립·단체협약 실태와 개선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노동위 운영 실태와 개선 등 3개 과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근로감독 분야는 △ 근로감독·체불행정의 실태와 개선 △ 불법파견 수사·근로감독 행정 개선 등 2개 과제, 노사관계는 △ 노조설립·단체협약 실태와 개선 △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 △ 노동위 운영 실태와 개선 등 3개 과제다.
산업안전은 산업안전보건 지도감독·행정인프라, 산업안전보건 행정인프라, 하도급 문제, 산재 판정의 불공정성 등의...
공단의 정규직전환 결정과정에 외부전문가로 참여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이번 정규직전환 사례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준수하며 수차례에 걸친 노동조합, 용역근로자, 파견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표자회의 개최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모범사례”라며 “특히,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이번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은 새로운 직급 신설이 아닌 기존 인사체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더 이상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업은행 정규직 전환TF는 기간제로 분류되는 청원경찰·청소원·운전기사 등 파견·용역 근로자 1800여 명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앞으로 예탁결제원은 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파견·용역직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지난 27일 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7개 직무별 총 132명의 파견·용역직원을...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방식과 정년 등 처우에 관한사항은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
동서발전과 동서발전 노동조합은 이미 올해 5월부터 사람중심 성정경제 구현을 위해 노사공동 일자리위원회 운영, 추가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혁신적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등 공기업 선도의 일자리 창출모델 완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각각 설립한 임시 자회사에 총 159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하는 등 내년부터는 파견·용역의 정규직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파견·용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원만하게 전환돼 사회 양극화 완화,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995년부터 매년 공적이 뛰어난 일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선정, 표창과 함께 상금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현장에서 불법파견 적발·시정, 체불노동자 권리구제, 부당노동행위 수사, 노사관계 안정 지원, 여성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감독관들을 선발했다.
중부청 우이용 감독관은 현장노동청에 접수됐던 만도헬라...
기간제는 454개 기관에서 3만7259명, 파견·용역은 140개 기관에서 2만4449명을 전환결정했다. 올해 잠정전환인원 7만4114명의 83.3%인 6만1708명에 대한 전환 결정이 완료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월 약 1000명 수준이던 주간 전환규모는 12월 들어 큰 폭으로 늘어 12월 3주차 6000여명, 4주차 1만9000여명으로 증가했다"며 "12월 마지막주에도 정규직...
그러나 박 씨 등은 금호타이어가 사실상 임금을 지급하고 직접 지휘ㆍ감독한 만큼 파견근로에 해당한다며 2011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가 협력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찰절차를 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조합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임금을 소급해 적용하는 등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였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협력업체들은...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3자(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스’를 추진 중이다. 파리바게뜨에 따르면 최근까지 해피파트너즈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사는 3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양대 제빵사 노조는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인정할 수 없고 본사가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양대노조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대안으로 추진 중인 3자 합작법인과 관련해 3자 합작법인 ‘해피파트너즈’에 불법파견 당사자인 협력업체가 포함돼 있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본사는 즉각 해피파트너즈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본사가 제빵사들로부터 합작법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을 꼭 처리하겠다고 나섰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하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법, 방송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 법안들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법사위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한국당이 내년 예산안...
또 청원경찰·청소원·운전기사 등 파견·용역 근로자 1800여 명에 대한 정규직화도 추진중이다. 금융권은 이번 기업은행의 결정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정규직화 테스크포스(TF)팀은 무기계약직(준정규직)인 창구 담당 직원 3300명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한다. 시나리오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월 이사회에...
제조업 비중이 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생산성 저하와 대체인력 문제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식·음료업계 관계자는 “식·음료업계로 확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업무 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커 남의나라 얘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는 마트나 백화점 등에 파견되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불법파견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6일부터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정기한은 5일로 종료된다. 파리바게뜨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6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는 기간제는 143곳에서 1만5652명이며, 파견·용역은 47곳의 2580명이다.
각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결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세운 올해 목표치인 7만4000명에는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전환심의기구를 설치한 기관에서 곧 정규직 전환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연말에 대규모...
이와 함께 중기중앙회는 비인기 종목 경기의 입장권 구매가 저조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참관단을 파견하고, 올림픽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참관단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회원조합 및 회원사 임직원, 외국인근로자(외국인력활용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