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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박 전 대통령에 각 12년ㆍ3년 구형
    檢,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박 전 대통령에 각 12년ㆍ3년 구형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국정원의 뇌물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2018-06-14 18:43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회 12 특경법상 횡령 9회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5회 공판 ▲오전 11시 20분 ‘정수기 니켈 검출’ 강동균 외 297명 코웨이 상대 손해배상 9차 변론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1회 공판 ▲오후 2시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9회...
    2018-06-14 06:29
  • <오늘의 재판 일정>
    국고손실 4회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7회 공판 ▲오전 10시 10분 ‘경영 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특경법상 뇌물공여 3회 공판 ▲오전 11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명희 소환조사 예정. 필리핀 가사도우미 기업연수생 위장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 관련. ▲오후 3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2018-06-11 06:38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10차 공판. ▲오전 10시 20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7차 공판. ▲(선고)오전 10시30분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조세 포탈' 조석래 전 효성 회장, 특가법 상 조세 등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2018-06-08 06:42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9회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0차 공판 ▲오후 2시 이병모, 특가법상 횡령 등 3차 공판.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3차 공판. ▲(선고)오전 10시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외 3, 업무상과실치사...
    2018-06-05 06:39
  •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에 대해...
    2018-06-02 10:45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 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선고) 오후 2시 '동계스포츠센터 특혜' 장시호 외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2018-06-01 06:43
  • <오늘의 재판 일정>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 국정원법 위반 선고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 상 뇌물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후 2시 'MB 국정원 뇌물수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2018-05-30 06:38
  • <오늘의 재판일정>
    318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오전 10시20분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1시 원세훈 특가법상 국고등손실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1시30분 변호사법위반...
    2018-05-29 06:40
  • <오늘의 재판일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선고)오전 10시 '임금 미지급' 문종진 변호사,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선고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오후 2시 원세훈 전...
    2018-05-25 06:40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검찰 ‘국정원 특활비’ 문고리 3인방 징역 4∼5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박 전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정기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2018-05-21 20:12
  • <오늘의 재판 일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14:00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14:00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7호 ▲14:00 '공탁금 횡령' 윤배경 외1명, 특경가법 위반 횡령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5-21 07:17
  • 정호성 &quot;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주도하지 않았을 것&quot;
    정호성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주도하지 않았을 것"
    다만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을 주도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이 매달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 마음이...
    2018-05-08 17:21
  • MB측, 첫 재판서 &quot;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비자금 횡령 등 혐의 모두 부인&quot;
    MB측, 첫 재판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비자금 횡령 등 혐의 모두 부인"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 전해진 건 맞지만 공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며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과 거의 매일 접견하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은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2018-05-03 18:01
  •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또 재판 불출석...檢, 최순실 증인 신청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또 재판 불출석...檢, 최순실 증인 신청
    앞서 검찰은 최 씨가 국정원 특활비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명절비, 휴가비를 지급한 내역을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최 씨가 조사를 거부해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2억 원씩 총...
    2018-04-24 14:01
  • 계속되는 MB 수사...'정치개입·뇌물' 추가 기소할듯
    계속되는 MB 수사...'정치개입·뇌물' 추가 기소할듯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8대 총선 불법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용한 국정원 특활비 10억 원과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용으로 흘러간 5000만 원도 추가 수사 대상이다. 현대건설이 다스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준 2억6000만 원도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현대건설이 2010년 이 전 대통령 요구로 거래 과정에 홍은프레닝을...
    2018-04-09 16:55
  • 이명박, 검찰 구속기소에 “짜맞추기식 수사” 항변
    이명박, 검찰 구속기소에 “짜맞추기식 수사” 항변
    이 밖에 ‘국정원 특활비’ ‘다스 소유권’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과 관련해 소상히 반박했다. 끝으로, 그는 “저는 학생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던 사람이고,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무대로 뛰었던 기업인이었다”며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깊이 분노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2018-04-09 16:32
  •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 비서관 불구속 기소
    '불법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前 비서관 불구속 기소
    검찰은 또 김성호(68) 전 국정원장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원장은 2008년 5월 국정원 예산 담당관을 통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활비 2억 원을 전달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8-04-05 15:27
  • MB 세 번째 조사 끝내 거부...檢, 구속영장 적시 혐의로 재판 넘길 듯
    MB 세 번째 조사 끝내 거부...檢, 구속영장 적시 혐의로 재판 넘길 듯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 10억 5000만 원, 현대건설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건넨 2억 6000만 원 등이 있다. 한편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도 소환 일정과 방식을 조율하며 조만간 조사에 나설...
    2018-04-02 15:04
  • 법원, '국정원 특활비' 朴 국선변호인 추가 선임… 이종혁 변호사
    법원, '국정원 특활비' 朴 국선변호인 추가 선임… 이종혁 변호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추가로 선임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국선으로 이종혁 변호사를 선정했다. 국선변호인 김수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변호를 맡았던 정원일 변호사는...
    2018-03-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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