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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국고손실'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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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14:13
[오늘의 재판 일정]'가상화폐 투자사기' 코알시스템 대표 13차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311호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417호 ▲(선고)오후 2시 ‘불법 선거운동’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7호 ▲오후 2시 '방송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1, 국정원법 위반 등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2018-07-20 06:30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 20일 선고...특활비 '뇌물'로 인정할까

이날 선고 공판을 진행하는 재판부는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징역 3년~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종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국고손실 혐의로만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재판부는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2018-07-19 15:35
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공개하라"...행정소송 제기

하지만 연맹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는 이전 정부보다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며 “청와대 특활비가 비밀스러운 업무가 아닌 청와대 소속의 공무원에게 급여성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의혹을 밝히는 차원에서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맹은 “특히 정보공개 등 국민의 알권리에 대해 투명성과...

2018-07-16 10:38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게다가 “개인적으로는 이번 보도가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에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출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고도 했다. 재판장이 선고를 앞두고 사건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 할 말이 있으면 절차를 밟아 공보관을 통해 해명해도 될 일이다.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법관은 높은...

2018-07-16 10:00
'특활비 수수' 안봉근ㆍ이재만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이들 '문고리 3인방'이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활비 상납이 곧 뇌물이라고...

2018-07-12 16:11
김관영 “원구성 협상 가닥...법사위 한국당·운영위 민주당”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최근 참여연대의 요구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뒤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활비에 관해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폐지 쪽으로 저희 당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향후 바른미래당의 운영 방향으로 ‘정책정당’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2018-07-08 14:32
'특활비 5억9000만 원 최다' 박지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

그러면서 "제가 사용한 것이 투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설명하지도 않는다"며 "특활비가 문제가 된다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 국민 요구와 시대정신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특활비 폐지 논의에 대해 "필요한...

2018-07-06 10:48
국회사무처 "특활비, 수령인 밝히기 어려워 농협 내세운 것 아냐"

국회사무처는 5일 특수활동비 수령인으로 농협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수령인이 다수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ㆍ특별인센티브를 금융회사인 농협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각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07-05 19:08
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에 “제도 개선” 한 목소리

홍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국회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도화를 통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하면 비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세부 항목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2018-07-05 16:12
국회 특수활동비 첫 공개...살펴보니 ‘의원 쌈짓돈’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 법사위는 매달 1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추가 지급 받아 간사가 100만 원, 위원이 50만 원, 수석전문위원이 15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에만 더 많은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것은 법사위의 ‘특별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상설특별위원회인...

2018-07-05 16:10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파기환송심 선고 등

▲(선고)오전 9시 50분 '3억 사기' 김정수 변호사 외 3, 사기 선고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2차 공판 ▲오전 10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1차 심문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7차 공판 ▲오전 10시 '불법사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8-07-05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선고 등

▲오전 10시 ‘뇌물수수’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특가법상 뇌물 15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가법 상 횡령 등 15차 공판 ▲오전 10시 40분 ‘롯데 이사직 해임’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호텔롯데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1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원세훈 전 국정원장 뇌물공여, 국고손실 등 1차...

2018-07-03 06:30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에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2018-06-29 11:14
[오늘의 재판 일정]제주 예멘 난민 관련 법무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대책 브리핑 등

▲(선고)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오전 10시 ‘뇌물 수수’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10차 공판 ▲오전 11시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법무부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대책 브리핑 ▲오후 2시 'KAI 비리' 하성용 전 대표, 특경가법위반 횡령 등 16차 공판.

2018-06-29 06:30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국정원 특활비를 둘러싼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2018-06-28 16:02
[오늘의 재판 일정]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헌재, 오후 2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법률심판 등 6건 선고 ▲오전 11시 20분 '성추행조사단 첫 기소' 김영준 검사, 강제추행 항소심 첫 공판 ▲(선고)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특경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선고)오후 2시 'MB 국정원 특활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특가법 상 뇌물 등 선고 공판 ▲오후 2시 신연희...

2018-06-28 06:30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외 2 특가법상 뇌물 선고 공판 ▲오전 10시 '조세 포탈' 최인호 변호사 특가법상 조세 3회 공판 ▲오전 10시 40분 '340억대 사기대출' KAI 협력업체 황종균 대명엔지니어링 대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아겐 외 2 상대 변창식...

2018-06-21 06:00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뇌물공여 혐의 무죄"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가 대가성이 없는 만큼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것은 돈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아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정보 수집 및 보안 업무에 쓰도록 용도와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것은...

2018-06-15 13:56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최순실 외 1 직권남용 11회 공판 ▲오전 10시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9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선고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오후 1시 50분 ‘한일 위안부 협상’ 강일출 외 1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오후 2시...

2018-06-15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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