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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국정농단ㆍ경영 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검찰 "최대 수혜자"
    [종합] '국정농단ㆍ경영 비리' 신동빈 2심 징역 14년 구형...검찰 "최대 수혜자"
    재벌이라고 불이익을 줘선 안 되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을 선고해달라"며 신 회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이에 신 회장 측 변호인은 "경영비리, 국정농단 관련 혐의는 신동빈이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다"며 "하나는 대통령이 만든 구조고, 다른 하나는 신격호가 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2018-08-29 17:25
  •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2심 구형...10년 이상 중형 요청할 듯
    '국정농단ㆍ경영비리' 신동빈 오늘 2심 구형...10년 이상 중형 요청할 듯
    검찰은 신 명예회장이 가족에게 특혜를 몰아주기 위해 범행을 지시했고, 신 회장이 실행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회장 등이 그룹 내에서 절대적인 위상을 가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신 명예회장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2018-08-29 09:08
  • [이슈&인물] 조봉현 IBK북한경제연구센터장 “김정은의 북한, 中·싱가포르서 시장경제 학습…5·24 이전 생각하면 큰코다쳐”
    [이슈&인물] 조봉현 IBK북한경제연구센터장 “김정은의 북한, 中·싱가포르서 시장경제 학습…5·24 이전 생각하면 큰코다쳐”
    최근에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IBK남북경협지원위원회’ 위원과 ‘북한경제연구센터’의 센터장도 겸직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만난 조 센터장은 “북한을 5·24 조치(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2010년 발표한 대북제재조치) 이전과 같다고 생각하면 큰코다칠 수 있다”며 “신뢰 구축 과정...
    2018-08-17 10:32
  •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추경호, ‘규제프리 3법’ 대표발의…“여당 법안 충분치 않아”
    이밖에 심사,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 일반특혜 10개를 신설했다. 추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는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여당의 규제샌드박스법안이 과감한 규제혁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의원은...
    2018-08-16 14:08
  • SK, 故 최종현 회장 20주기 추모식 진행… “늘 10년 내다본 기업인”
    SK, 故 최종현 회장 20주기 추모식 진행… “늘 10년 내다본 기업인”
    앞선 준비 끝에 1992년 압도적 격차로 제2이동통신사업자에 선정됐지만 특혜시비가 일자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준비한 기업에는 언제든 기회가 온다”고 내부를 설득한 최종현 회장은 실제로 2년 뒤 문민정부 시절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민영화에 참여,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했다. 당시 주당 8만원 대이던 주식을 주당 33만5000원에 인수하기로 하자주변에서...
    2018-08-12 11:51
  • ‘사면초가’ 빚잔치 파키스탄, IMF·중국 모두 도움 안 돼
    ‘사면초가’ 빚잔치 파키스탄, IMF·중국 모두 도움 안 돼
    파키스탄은 지난 30년 중 22년을 IMF의 지원을 받으며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가 파키스탄의 역량을 떨어뜨리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했다는 지적도 있다. 나딤 울 하크 전 파키스탄 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IMF가 파키스탄에 악순환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IMF의 지원금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행해 더 많은 부채와 비효율을 창출했고 그로 인해...
    2018-08-10 14:48
  • 이재명, 휴가 중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추가 반론 제기 "잘못된 내용 방송"
    이재명, 휴가 중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추가 반론 제기 "잘못된 내용 방송"
    1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도 아직 받지 못했는데 함께 답변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 지역 조직폭력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설립한 기업에 지원금 등 특혜를 제공했으며, 최근 6·13 지방선거까지도 선거 운동 도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에 반박하며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2018-08-01 15:29
  •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공정위 취업 특혜’ 정재찬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장ㆍ차관급인 이들이 해당 대기업에 공정위 간부 10여 명의 특혜성...
    2018-07-30 10:57
  • '불법취업 관여 의혹'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검찰 출석
    '불법취업 관여 의혹'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검찰 출석
    정 전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축소하는 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는데 관여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의 전임자인 정 전 위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정위 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퇴직을 앞둔 4급 이상 공무원과 기업을 연결해 취업을 알선해...
    2018-07-25 10:54
  • BOE, 中정부 등에 업고 아이폰용 OLED 납품까지 넘본다...삼성, 애플 파이 빼앗기나
    BOE, 中정부 등에 업고 아이폰용 OLED 납품까지 넘본다...삼성, 애플 파이 빼앗기나
    BOE는 정부가 최대 주주로, 애플이 BOE를 납품 업체로 선정하면 중국 사업에서 특혜를 받을 수도 있다. 중국 리서치업체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의 댄 왕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중국 공급업체의 기술에 대해 품질을 보증하면 중국 정부가 애플에 호의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은 애플에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미·중...
    2018-07-23 02:08
  •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공공 종사자 ‘갑질’ 9월까지 특별단속…적발시 강력처벌
    중점 단속 대상은 △인허가·관급입찰 비리, 금품·향응수수, 직권남용 등 권력형 비리 △공공사업 일감 밀어주기·특혜제공 등 토착형 비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폭행·강요·업무방해 등 인격침해형 범죄다. 공공분야 종자자가 중대 범죄로 적발될 경우 구속·구형 기준을 상향해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2018-07-05 14:31
  • ‘4ㆍ19 혁명’ ‘제주 4ㆍ3’ ‘광주 5ㆍ18’ ‘지방 공휴일’ 생긴다
    ‘4ㆍ19 혁명’ ‘제주 4ㆍ3’ ‘광주 5ㆍ18’ ‘지방 공휴일’ 생긴다
    다만 지방 공휴일은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며, 지역 민간기업은 노사 간 합의를 해야 해 공무원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 공휴일 민원이 불가해 시민들의 불만도 예상된다. 또 앞으로 연구개발지원업에 종사하는 이공계 출신 1인 창업주 혼자서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진 2명 이상의 이공계 인력...
    2018-07-03 12:22
  •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與 “규제혁신 5법”…野 “규제프리존법 먼저”
    규제혁신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개정안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신산업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제한되는 권리나 부과되는 의무를 한정적으로 열거, 그 밖의 사항은 원칙적 허용) 적용의 ‘규제 샌드박스...
    2018-06-29 14:21
  • 이틀 뒤 日롯데홀딩스 정기주총…신동빈 회장 부재 속 ‘지배구조 격랑’ 예고
    이틀 뒤 日롯데홀딩스 정기주총…신동빈 회장 부재 속 ‘지배구조 격랑’ 예고
    이에 신 회장이 재계 총수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한·일 롯데가 가진 특수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재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일본 롯데홀딩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신동빈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롯데홀딩스 사장의...
    2018-06-27 10:09
  • 김상조 “검찰조사 조직적으로 대응”…檢과 힘겨루기 예고
    김상조 “검찰조사 조직적으로 대응”…檢과 힘겨루기 예고
    구체적으로 검찰 소환조사 등을 받는 경우 즉시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직원 개인만 대응하도록 하지 말고 소관 국·과장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을 포함해 조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검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시길 부탁한다”고 재차...
    2018-06-22 11:09
  • 해외범죄수익 조사단, 6개 기관 15명 최정예 요원 구축…첫 타깃은?
    이 단장은 직전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과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 특혜 사건과 면세점 특혜의혹,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다룬 바 있다. 이 단장 외에도 합동조사단에 합류한 이들은 각 기관 내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정예 요원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18-06-22 07:38
  •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 등 협의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취업 특혜 등 협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 중 대기업들의 신고, 자료제출 등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2018-06-20 11:56
  • 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늘리고 순자산 기준 도입
    1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해 11월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을...
    2018-06-19 07:56
  • 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한국, CPTPP 가입 이해득실 따져보니
    국영기업 지원금지·농산물 시장개방 불리한 측면도 정부가 15일 조속한 시일 내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가입 여부를 연내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문가들을 통해 CPTPP 가입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를 한 결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 줄 것이란...
    2018-06-15 10:22
  • 은행 채용비리 처방전, 임직원 추천제 사라졌지만…외부 청탁자 처벌 못 한다
    은행 채용비리 처방전, 임직원 추천제 사라졌지만…외부 청탁자 처벌 못 한다
    ◇암암리에 횡행… ‘외부 청탁자’ 처벌 불가 = 금감원 검사 결과 은행에서 벌어진 채용비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이다. 금융감독원의 11개 은행 현장검사 결과 지원자 중 사외이사·임직원·거래처의 자녀·지인 명단을 별도 관리하고 우대요건 신설, 면접점수 조정 등의 방법으로 특혜 채용한 사례가 9건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2013년...
    2018-06-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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