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신용 부족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민간 및 공공분야 계약에 어려움을 겪던 지식재산 우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전략 수립,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제기했던 특허 무효 심판(IPR) 8건들에 대해 재심리(rehearing)를 신청했다.
이 중 7월 6일 제기한 IPR 두 건은 지난달 28일 재심리를 요청했고, 앞서 제기한 6건의 IPR은 이미 지난해 12월 재심리 신청을 했다. 이 사건들은 지난달 7일 POP(판례 지정 패널)에도 각하 결정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POP는 특허청장, 주심 등으로 이뤄진 PTAB의 산하 조직이다....
미국 연방법 중 특허법(35 U.S.C.)에서 IPR 개시(threshold) 관련 내용을 보면 특허청장(Director)은 "제기된 쟁점 중 적어도 1건에 대해 청원자가 승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reasonable likelihood)이 있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IPR 개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청원에 대해서만 심판을 개시할 수 있도록 못 박아둔 것이다....
또한 '각하 결정이 일반적이라면 왜 그걸 알고도 신청했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적에 대해서는 "SK가 IPR을 신청한 시점은 미 특허 당국의 정책 변화(특허청장의 9월 24일 자 발표)를 공식화하기 전이었다"며 "SK이노베이션이 IPR을 신청할 시점까지는 ITC 소송 중에 신청된 IPR이 대부분 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효 가능성이 크다고...
양사는 2019년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 등에 '영업비밀 침해', '특허 침해' 등 소송을 주고받았다. 이중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내달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특히,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24일 이런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을 들며 SK이노베이션은 각하 결정이 단순히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양사는 2019년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 등에 '영업비밀 침해', '특허 침해' 등 소송을 주고받았다. 이중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내달 최종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특히,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24일 이런 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을 들며 SK이노베이션은 각하 결정이 단순히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김용래 특허청장은 4일 "첨단·디지털 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올해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나날이 격화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 5G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경쟁의 핵심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은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과 10일 서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기술(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기술거래 분야 관련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형 기술거래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원스톱 기술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첫날 패널세션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은진 삼성전자 변호사, 이지영 특허법원 판사, 김일규 특허청 과장, 윤선희 한양대 교수,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 남문기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하며 △2일차는 ‘모방상품 및 그 진화형태에 대한 대응전략’ △3일차에는 CIPO Talk를 주제로 지식재산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내달 1일 오전 10시 ‘제8차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을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연다.
한·중·일 유저 심포지엄은 매년 개최되는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부대행사로 3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최근 ‘한·중·일 지식재산 법률 개정 현황’을 주제로 하는 이번 유저 심포지엄은 각 청의 법률 개정 담당 부서의 과장이 직접 발표해 법률 개정의...
특허청이 25일 화상으로 열린 제3회 한·아세안 특허청장회의에서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를 통한 지식재산 협력 플랫폼 확대를 제안했다.
한·아세안은 공동 연구개발(R&D), 기술이전·사업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1년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특허청은 이 기구를 활용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를 제안했고 참석자들도...
이날 협약식에는 정철동 사장을 비롯해 김용래 특허청장, 협력사 대표인 이재현 오알켐 사장 등이 참석했다.
‘영업비밀 보호 협약’은 특허청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호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확산하고자 올해 6월부터 활발히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LG이노텍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관리 체계 구축...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표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할 전망”이라며 “지식재산 범죄의 온라인화와 지능화에 대비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청은 양국 정상회담 이후 브루나이 특허청과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1년 6개월 간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이번 결실을 맺었다.
브루나이는 2017년 기준 주요 수출품목 중 광물성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원유와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최근 브루나이 정부는 산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브루나이가...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 침해에 먼저 도입된 ’징벌배상‘ 제도를 상표 및 디자인 침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까지 전 방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특허청은 봤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7대 특허청장 취임식에서 "특허데이터는 정제된 최근 기술정보의 보고로,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되거나 투자대상으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이를...
청와대는 14일 특허청장에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청장은 서울 영락고,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리즈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청장은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산업정책관과 에너지산업정책관,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특히 김 청장은 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