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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본안 소송 승자는?

FRAND 원칙이란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표준필수특허(SEP)를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퀄컴 측은 "업계 관행으로 칩셋 제조사의 사업을 방해한 적 없다"고 맞선다. 효력정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시정명령 자체는 FRAND 확약을 준수하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종국적으로 본안소송에서 판단할 것...

2017-09-04 20:57
변호사·변리사간 소송전...법원 "특허변호사회장 제명 무효"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전 대한특허변호사회장인 김승열(56·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변리사회를 상대로 낸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변리사회는 지난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 특허변호사회 창립을 주도하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등 회원의...

2017-09-04 20:08
[종합] 법원, 퀄컴이 낸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명령은 퀄컴 등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로서 모뎀침셋과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정당한 라이선스 실시료를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오히려 퀄컴이 지켜야 할 '프랜드(FRNAD) 확약'을 준수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FRAND 확약이란 합리적이고 차별 없이 SEP를 개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퀄컴이 시정명령으로 입는...

2017-09-04 18:16
법원 "퀄컴 공정위 제재 효력정지 신청 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일 퀄컴 등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퀄컴 측은 심문기일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 처분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제재가 25년 이상 이어온 모뎀칩, 라이선스 사업방식과 조직형태를 바꾸라는 것이고, 전세계 모뎀칩 제조사가 영향을...

2017-09-04 17:02
'1조 원대 퀄컴 소송' 공정위 대리인단, 대거 로펌 옮겨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은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날 퀄컴이 낸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은 대형 로펌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법무법인 세종, 율촌, 화우 등이 퀄컴 측을...

2017-09-04 17:00
가상화폐 내세워 '210억 사기' 업체 대표 구속 기소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기대 수백 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코알시스템 공동대표 정모(58) 씨와 박모(4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내세운 가상화폐는 '코알코인'이다. 자산가치가 없는 데도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아...

2017-08-30 18:37
'1조 원대 퀄컴 소송' 1차전… 법원 판단만 남았다

재판부가 신청사건에 대해 결정하는대로 본안소송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퀄컴이 요구한 대로 시정명령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서 반드시 승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을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특허와 모뎀칩셋 관련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퀄컴에 1조300억 원의...

2017-07-17 09:00
롯데 면세점 특혜… 검, "靑 지시 따라 통계 예측하듯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에는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관련 실무를 맡았던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이모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을 상대로 “(시내면세점 제도개선 보도자료에서) 신규사업자 영업개시 시점인 2017년 외국인 관광객 수 예측치 2000만 명을...

2017-07-14 10:26
의혹이 사실 된 면세점 비리 …'특혜 온상' 된 한화ㆍ두산 vs '피해자' 된 롯데

이때문에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부활을 위해 면세점 추가를 로비했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았다. 롯데는 신동빈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 등과 맞물려 재판을 받고 있다 결국 면세점 특허 발급을 둘러싼 의혹은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로 결론이 나게 됐다.

2017-07-11 17:38
관세청 면세 행정 신뢰 추락… 특허 취소ㆍ제도개선 등 후폭퐁 거셀 듯

감사원의 감사로 불공정한 심사, 시장규모를 넘어선 과도한 면세점 특허 등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재판과 부당하게 탈락한 롯데의 법적 대응, 면세점 특허취소 사태 등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과 정책에 대한 불신이 폭발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2017-07-11 16:50
구글, 우버 특허침해 소송 3건 취하…법적 다툼서 한발 뺀 이유는

해당 소송이 제기되고 몇 달간 웨이모와 우버가 공방을 이어갔고 10월 재판을 앞두고 우버는 레반도우스키를 해임했다. 웨이모의 3건의 소송 취하에 대해 우버는 웨이모의 과잉 행동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우버는 성명을 내고 “(웨이모가) 1만4000건의 문서에서 어떤 특허침해 관련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면서 “웨이모는 우버의 라이더가 그들의...

2017-07-10 10:40
“반도체 매각 방해하지마”…도시바, 웨스턴디지털 상대로 1200억엔 손배소 제기

도시바 측은 또 웨스턴디지털 협력 관계를 빌미로 직원들이 특허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도시바는 소송과 별개로 이날 웨스턴디지털 측에 욧카이치 공장에 대한 정보 접근 차단을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번 도시바의 제소로 협력 관계였던 도시바와 웨스턴디지털 간의 법적 분쟁은 갈수록...

2017-06-28 15:02
최태원, ‘朴 독대, 청탁 정황 인정’…‘이재용 뇌물 재판’ 변수로 등장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재벌 총수가 직접 나와 독대 상황을 설명한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의 가석방 문제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 갱신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승인 문제 등 그룹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특히 동생 최 부회장의 가석방 요청에 대해서는 최 회장은 “저는 나왔는데...

2017-06-23 10:29
최태원 "朴, K스포츠재단 협조 요구…SK는 현안 해결 언급"

최 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 단독 면담을 한 대기업 총수 중 박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진술에 따르면 독대 당시 박 전...

2017-06-22 12:45
계속 꼬이는 도시바 반도체 매각...문제는 웨스턴디지털

원래 우선협상대상자는 15일께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 웨스턴디지털(WD)이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어 이날 미국 고등법원에 매각 금지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매각 자체에 대한 회의론마저 고조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WD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도시바가 추진 중인 반도체 자회사 ‘도시바메모리’ 매각...

2017-06-16 08:39
우버 자율주행차 사업 어쩌나…‘구글 기술유출 혐의’ 레반도우스키 해임

레반도우스키는 우버와 구글 자율주행차 자회사 웨이모와 기술 특허침해 소송의 핵심에 놓인 인물이다. 우버는 이날 자사 자율주행 개발 책임자인 레반도우스키 부사장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레반도우스키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자율주행차 사업부문 출신으로 지난해 구글을 퇴사해 구글 출신 엔지니어들과 함께 자율주행 트럭을 개발하는 오토(Otto)를 창업했다....

2017-05-31 10:25
"냉면음식점 '사리원' 상호, 지명으로 알려지지 않아 특허 유효"

특허법원 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음식점 사리원을 운영하는 라모 씨가 '사리원면옥' 특허권자 김모 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리원은 북한의 황해도에 위치한 지역이다. 1947년 시로 승격한 뒤 1954년 황해도가 황해북도와 황해남도로 나뉘면서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가 됐다. 김 씨 측은 1994년 6월 '사리원면옥'을...

2017-05-24 08:00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김 지명자는 지난 2012년 9월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동료 재판관에 비해 도드라진 소신을 밝혀 주목받았다.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그는 당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2017-05-19 16:02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지명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3월15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새 대행으로 선출됐다. 특히 김 지명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가량 헌재소장이...

2017-05-19 15:21
[BioS] '리베이트 의약품 강력 처벌한다더니'..스텝 꼬인 복지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최근 “2013년 특허가 만료된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부작용, 안전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물론 식약처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은 동등하다는 시각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

2017-04-2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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