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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위법관 인사…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3명은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9명(16ㆍ17기)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올해...

2018-02-02 16:50
[인사] 법무부

(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검사 임삼빈 △검사 권찬혁 △검사 이정민 △검사 이상혁 △검사 최종혁 △검사 정영서 △검사 이지혜 △검사 김진영 △검사 한주동 △검사 윤성호 △검사 최명수 △검사 이재표 △검사 허세진 △검사 조소인 △검사 김경태 △검사 이성화 △검사 박규남 △검사 서아람 △검사 고은진 ◇성남지청 △검사 어인성 △검사 박종선 △검사...

2018-01-26 15:58
'가거도항 방파제 공사' 삼성물산, 16억 원대 추가대금訴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임태혁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덕흥건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물산은 16억9083만 원을, 덕흥건설은 2억 1135만 원을 받는다. 재판부는 파랑으로 인해 해상작업이 불가능해서 공사가 지연된 데 따른 책임을 발주처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01-23 08:58
中企기술탈취 진실 공방…현대차 오명 벗을까

앞서 특허심판원과 중기벤처부 등은 현대차에 불리한 최종심과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역시 대기업의 갑질에 날을 세운만큼 첫 판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1심 판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양측의 공방은 여전히 격했다.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중소기업 측은 마지막까지 정부 부처와 정치권, 언론을 상대로 ‘대기업 갑질 관행’의 부당성을 주장해왔다....

2018-01-19 09:09
'1조 원대 과징금 소송' 퀄컴 재판, 속도 낸다… 6월 1차 변론

재판부는 "(이날 정한) 합의 내용이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결국 취지는 충실과 신속이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고자하는 것"이라며 "충실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퀄컴 임직원, 경제학 교수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최종 증인은 1차 변론 이후 정해질 예정이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2만5000여개 '표준필수특허(SEP)'를...

2018-01-15 17:43
'롯데 경영비리' 총수 일가 22일 선고...실형 피할까

롯데그룹 경영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5) 총괄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62) 회장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2017-12-17 11:12
유통가 라이벌의 연말...‘좌불안석’ 신동빈 vs ‘파격 승부’ 정용진

관련된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것. 검찰은 14일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이에 법원이 내년 1월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하면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22일 예정된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2017-12-15 10:10
[종합] 경영비리 이어 국정농단도…檢,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4년 구형

신 회장은 2기 검찰 특수본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재계 5위 기업이자 국내외 직원 18만 명을 둔 롯데그룹 회장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극 로비했다"며 "그룹 오너가 핵심계열사인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의 자금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또 "정경유착...

2017-12-14 22:25
‘신동빈 4년 구형’에 롯데 “남은 재판 성실히 임할 것”

1월로 예정돼 있는 선고공판의 결과에 따라 롯데의 면세점 특허권의 향방도 뒤바뀔 가능성이 생겼다. ‘뉴롯데’를 선언한 롯데그룹에 있어 악재로 번질지 주목된다. 본 재판과 별개로 앞서 신 회장은 경영 비리 관련 재판에서 10년을 구형 받고 오는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2017-12-14 20:32
‘엎친데 덮친’ 신동빈, 경영비리 10년 선고 앞두고 뇌물 4년 구형… 뉴롯데 완성 적신호

법원이 내년 1월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면세점 특허권을 다시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앞서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도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 원의 중형을 구형받았다. 오는...

2017-12-14 17:14
[인사] 대법원

◇임명 △법원공무원교육원장(차관급) 임용모 ◇법원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권중탁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신진섭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박상우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 조영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국장 김호욱 △울산지방법원 사무국 박장희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미화...

2017-12-05 15:55
“상습 中企 기술탈취”…현대차, 홍종학 ‘1호 정책’ 칼끝 향하나

#비제이씨는 2004년부터 현대자동차 설비에서 발생하는 독성유기화합물을 자체 개발한 특허기술인 미생물을 이용해 처리하는 업무를 해왔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그동안 거래해오던 비제이씨 측에 5개월동안 8차례에 걸쳐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경북대와 힘을 합쳐 비제이씨의 특허기술과 70% 유사한 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 후 거래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기술탈취를...

2017-12-05 13:49
대법원, 퀄컴이 제기한 시정조치 효력정지 신청 이유없어…재항고 기각

대법원(제1부, 재판장 박정화 대법관, 주심 김신 대법관)은 27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효력정지신청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효력정지신청은 최종 기각돼 시정명령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미국의 퀄컴 등에 대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사업자의...

2017-11-28 17:09
'아딸 상표권 분쟁' 2심도 창업자 부인 승소

특허법원 25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이 전 대표의 부인이면서 동업자였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의미의 상호도 본인을 모티프로 한 것이다. 이 씨는 오투페이스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2017-11-21 09:01
美대법원, 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상고신청 기각…삼성측 저작권 침해 확정

이번 소송은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721 특허)과 오타를 고쳐주는 ‘자동수정’ 기능(172 특허), 화면의 링크를 통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퀵 링크’ 기능(647 특허) 등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3건의 특허를 다루었다. 2014년 5월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삼성에 애플의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2017-11-07 07:34
법원, 롯데면세점 선정 취소 소송 각하

재판부는 "특허보세구역 특허권자는 관세청이 아닌 서울세관이고 관세청이 면세점사업자 선정 처분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설사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라고 봐도 이는 행정청 내부 행위일 뿐 취소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면세점 지정 취소소송을 낼 이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017-10-24 15:10
삼성-애플 특허 소송전, 6년 반만에 원점…“손해배상액 재산정”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전날 삼성이 부과받은 특허침해 배상금을 재산정하는 새 재판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에 대한 디자인 특허 배상액 3억9900만 달러(약 4512억6900만원)는 과도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지 10개월여 만에 시작되는 것이다. 루시 고...

2017-10-24 09:20
'1조원대' 퀄컴과 공정위 소송 이달 30일 본격 시작...쟁점은?

다만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집행정지 요건만 판단했다.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한다. 현재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퀄컴 측이 항고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퀄컴은 이동통신 분야에서 2만5000여개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다. 표준필수특허란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

2017-10-12 09:57
[2017 사법연감] 특허소송 위해 한국 찾는 외국인들, 1년 안에 분쟁 끝낸다

한편 특허법원은 국제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특허법원 1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다국적기업 3M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국내 최초로 영어 구술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사건은 3M이 '프라이버시 보안필름' 특허 출원을 받아들여달라고 낸 소송이다. 양측 동의로 영어로 재판이 진행됐다.

2017-09-21 09:02
"아시아 특허법원 만들자"… 韓·中·日 태스크포스 구상

국내에서는 이를 위해 국제재판부 신설을 논의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비지니스 관점에서 본 특허소송의 새로운 도전 △의약 및 생명공학 특허의 최신 이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중심으로 본 특허요건과 권리구제 등을 논의했다. 7일은 특허법원 전자법정을 소개하고,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의...

2017-09-0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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