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엠씨엠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심판6부는 심결문에서 "스톰테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승소이유를 밝혔다.
이번 심판은 엠씨엠이 2011년 정수기 및 냉장고 유로에 대한 복잡한 배관 연결을 용이하도록 개발한 것이다. 스톰테크에서 지난 6월 11일 심판을 제기하여 5개월 간 심리를 거쳤다.
이번 심판에서 승소한 엠씨엠의 특허기술은 LG전자...
LG화학은 2011년 12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패했다.
이후 2014년 양사는 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이었던 권영수 LG 부회장과 김홍대 SK이노베이션 소형전지사업부장이 전격 합의를 하며 소송이 일단락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LG화학이 휴전을 깨고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2012년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2차 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줄 때 SK이노베이션의 법률대리를 이끌었다.
또, 일본 토넨(Tonen)사가 SK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특허침해소송에서도 SK에너지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얻어낸 바 있다.
양사가 국내 2위와 6위 대형 로펌을 각각 내세우며 화력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정 씨 측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의 안쪽 부위에 적용돼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으로 외부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부위가 불가피하게...
그해 8월 특허심판원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전지 분리막 특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사건에서 LG화학의 특허에 대해 무효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곳은 화우였다.
특히 이 사건은 이번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합의 파기'로 제소한 건과도 맞물려 있다.
당시 특허심판원 결정을 비롯해...
LG화학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정정심판이 인용됐다는 것이다.
이어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정정무효심판을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돼 해당 심판 사건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한 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LG화학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얻어낸 뒤 특허법원에 환송되어 계류 중인 상태였는데...
허가 심사 완료 후 1개월에서 2개월 뒤에 품목허가 승인에 성공한다”며 “허가 심사 진행 지연되고 있지만, 4분기 뉴로녹스의 품목허가 승인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나 연구원은 최근 갈더마의 미 특허심판원 이의제기에 대해 “해당 이슈에 관해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중국 특허심판원은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제기된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소송 특허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지난해 6월 기각됐으며 넷리스트가 항소를 포기해 최종 확정됐다.
미국 ITC 역시 2016년 9월에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지난해 1월 “넷리스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최종 결정을...
이후 매년 200억 원을 브랜드 홍보비용으로 사용한 불스원은 2016년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레드불 그룹이 해당 심벌마크가 자사의 상표와 매우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송사에 휘말렸다.
레드불은 불스원의 등록상표가 에너지 음료, 자동차 레이싱 관련 상품 및 서비스업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자시의 상표와 유사한 만큼...
특허청은 국장급 고위공무원인 특허심판원 심판장에 이미정(56ㆍ사진) 심판관을 16일 임용했다.
1997년 박사특채로 공직에 입문한 이 신임 심판장은 약품화학심사담당관실,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바이오심사과장을 거친 의약·바이오 특허 심사·심판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은 이 신임 심판장은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개방형...
B 업체는 2016년 4월 현대차가 특허권을 가진 '도장설비의 악취 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및 이를 이용한 악취 제거 방법'은 선행발명에 의해 통상의 기술자들이 쉽게 발명할 수 있다며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2017년 11월 특허심판원이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심판청구를 인용하자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특허법원에서 진행된 이번 특허권리범위확인 소송은 지난 2018년 5월에 오토닉스에서 B.E.A를 상대로 특허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특허심판원은 오토닉스의 주장을 인정해 ‘오토닉스의 레이저 스캐너는 B.E.A 특허발명(한국등록특허 제914097호)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인용 심결을 했으나, B.E.A에서 심판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