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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2018-03-22 16:06
헌재소장 지명자 김이수, 통진당 해산 홀로 '반대'…'약자배려·소명의식'

김 지명자는 지난 2012년 9월 특허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하다 국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동료 재판관에 비해 도드라진 소신을 밝혀 주목받았다. 김 지명자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그는 당시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2017-05-19 16:02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 지명

이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지난 3월15일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이어 새 대행으로 선출됐다. 특히 김 지명자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유명하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가량 헌재소장이...

2017-05-19 15:21
한국산업문화진흥원 '2016 산업ㆍ문화융합전략포럼' 개최

패널로 참석한 이범호 전 특허심판원 원장(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급격한 기술 진보를, 특허제도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공유경제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지적재산권 문제',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특허소유권 등의 문제' 등을 예로 들어 지적했다. 함께 패널로 참가한 김동석...

2016-09-02 10:25
신임 특허심판원장에 김연호 심판장 승진 임명

김연호(54) 특허심판원 제8부 심판장이 신임 특허심판원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신임 김영호 특허심판원장은 한양대 공대를 나와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22회인 그는 총무처를 거쳐 특허청에 자리 잡았다. 이후 특허법원 기술심리관과 특허청 영상기기심사과장, 심사품질담당관, 전기전자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특허심판원...

2016-06-28 10:41
[인사] 2016년 3월15일

목성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병수 ◆SH공사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장 오수남 △공공개발사업처장 강동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감사심사국장 최성재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장 박용상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조동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수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성수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창호 △전...

2016-03-15 07:42
[인사] 2016년 2월12일

승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전기정 ◇고위공무원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훈련) 엄기두 △국립외교원(교육훈련) 이동재 ◇고위공무원 승진 및 파견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 이철조 ◇국장급 전보 △해양산업정책관 최준욱 △해사안전국장 박광열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조승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임현철 ◇과장급 파견 △통일교육원...

2016-02-12 07:47
[인사] 2016년 2월3일

한현수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 서을수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직위부여 △금융혁신국장 겸 선임국장 이준호 △불법금융대응단장 겸 선임국장 정성웅 ◇국ㆍ실장 직위부여 △동경 고인묵 △금융상황분석 이진석 △인재개발원 이창욱 △비서 이수한 △워싱턴주재원 정신동 △하노이주재원 김소연 △IT검사 김윤진 △자산운용감독 오용석 △기업공시제도...

2016-02-03 08:01
[인사] 2016년 1월5일

이현구 △특허심판원 심판관 권규우 문삼섭 서을수 ◇과장급 △산업재산인력과장 이춘무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 김기범 △정보시스템과장 최일승 △국제출원과장 윤종석 △특허심사제도과장 강흠정 △계측분석심사팀장 정경훈 △주거생활심사과장 고준석 △주거기반심사과장 이기완 △약품화학심사과장 이유형...

2016-01-05 07:55
[인사] 2015년 11월24일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장 김학홍 ◆특허청 ◇과장급 △특허심판원 심판관 황성호 한덕원 전일용 양인수 김희진 이경홍 ◆경북도 △성주부군수 김세환 ◆동의대 △국가안전정책대학원장 박상호 △국가안전정책대학원 행정지원실장 홍순학△공동기기센터실장 김재덕 ◆태영건설 △토목본부 전무 최인호 △토목본부 상무보 유안형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2015-11-24 07:40
[온라인 와글와글] 5명 의원직도 상실·김혜자 손석희·김이수 헌법재판관에 '시끌'… 왜?

법관 출신인 김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많이...

2014-12-19 21:05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소 김이수 헌법재판관 유일한 반대...누구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과 특허법원 법원장, 사법연수원 원장 등을 거쳤으며 야당의 추천으로 2012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최근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2014-12-19 11:31
中, 첫 번째 지적재산권 법원 베이징에 설립

쑤 원장의 선임은 베이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같은 날 심판위원회 위원과 심판원 등 구성원들도 함께 선임됐다. 현재 기본적인 설립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개원만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청의 천진촨 청장은 새로 생길 법원이 앞으로는 중급인민법원이 맡아오던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을 전담하게 될...

2014-11-03 17:31
정부 7개 부처 국·과장급 12개 직위 공모

공모 대상은 국장급의 경우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과 감사관, 통계청 동북지방통계청장,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화학분야) 등 8개 직위다. 과장급은 산업통상자원부 홍보담당관, 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장과...

2013-09-29 14:14
[반갑습니다! 증권사 CEO-②]현대證 최경수 대표,“대형 IB 도약 기틀 마련… 해외서 신성장동력 찾겠다”

◆ 프로필 △1950년 경북 성주 출생 △대구 경북고 △서울대 지리학과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2000년 재정경제부 세제총괄 심의관 △2001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관리관) △2002 재 정경제부 세제실장 △2003 중부지방국세청장 △2003 제 22대 조달청 청장(차관급) △2006 계명대 경영대학 세무학과 교수(~2008)△2006 우리은행 사외이사(~2009.03)△2008 現)...

2011-10-25 10:26
산하기관 60개…인사철 되면 낙하산 무차별 '투하'

권영수 자동차공업협회 회장은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대통령비설실 행정관, 특허청 과장을 거쳐 1994년 상공자원부 과장, 통상산업부 과장, 산자부 과장을 지냈으며 2003년 특허청 기획관리관, 심판장을 거쳤다. 이후 2008년 지경부 국장에서 2010년 자동차공업협회 상근 부회장에서 2011년 협회 회장자리를 꿰찼다. 김호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2011-06-22 11:00
특허분쟁, 지식재산법 개편 시급

이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 특허청 조용환 심판장은 “특허판결의 전문성 및 통일적인 법해석을 위해서 동일기관에서 통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소송경제와 효율성 측면에서도 관할 집중의 필요성이 있다”며 “변호사 단독대리시 특허침해소송의 기술전문성 확보가 곤란하고,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선택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권익보호에...

2009-06-10 15:00
전기산업연구원 출범

초대 원장에는 윤종민 전 특허청 수석심판장이 임명됐다. 윤종민 원장은 행정고시 18회로 동력자원부 대체에너지과장, 산업자원부 에너지기술과장·산업기술개발과장 등을 거쳐, 특허청 기획관리관·상표디자인심사국장·수석심판장을 역임했다. 이와 함깨 연구원은 이날 개원 기념행사로 국내외 전기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산업 발전 국제 심포지엄...

2009-05-22 09:45
민주당, 공위공직자 '직불금 확인 나서'

확인 대상은 한 국무총리를 비롯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남인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원장 ▲박영락 특허청 특허심판원장 ▲박종구 감사원 감사위원 ▲이걸우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정책실장 등이다. 이날 서초구를 방문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백원우 간사를 비롯 박은수 의원, 송영길 의원, 양승조 의원, 전현희 의원, 전혜숙 의원, 최영희 의원 등...

2008-10-14 11:33
[인사]특허청

◆일반직고위공무원 ▲박명식(朴明植) 특허심판원장(前 특허심판원 심판장) ◆직위승진 ◇팀장급 ▲이강민(李康民) 정보통신심사본부 컴퓨터심사팀장 ▲권순근(權純根)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재완(李在完)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용정(金容正) 특허심판원 심판관 ◆직급승진 ◇기술서기관 ▲김지형(金志衡) 경영혁신홍보본부 심사평가팀 ▲양태환...

2007-10-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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