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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 중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벌어지는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어서 국내 기업들끼리 특허분쟁이 생겨도 미국으로 먼저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입법이다. 당장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만 해도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이은...
    2020-11-16 17:34
  • [특허, 톡!] 특허출원 전 발명을 공개한 경우 특허가 가능한가?
    [특허, 톡!] 특허출원 전 발명을 공개한 경우 특허가 가능한가?
    특허법 제29조 제1항은 특허 출원 전 공개된 발명은 신규성 흠결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2항은 특허 출원 전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 흠결로 특허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새롭게 개발한 발명이라도 특허 출원 전에 공개한 경우에는 특허 받을 수 없음이...
    2020-11-09 17:57
  •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반면 특허법의 자료 제출명령은 특허침해소송 등 특수 사안에 한해 영업비밀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집단소송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셋째로, 상의는 남소방지장치 삭제 등 소송요건 완화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했다. 집단소송법안은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의 ‘3년간 3건 이상 관여자 배제’ 조항을 삭제했고, 소송허가 요건도...
    2020-11-08 12:00
  • [특허, 톡!]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특허, 톡!] 연구노트 작성의 법적 강제
    1964년이 되어서야 특허등록증을 받게 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나중 출원한 페어차일드의 발명에 주어진 특허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를 취하고 있었다. 넓은 미국 땅에서 누가 먼저 특허청에 왔는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최초 발명자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했다. 그 수단은 연구노트였다.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실험결과가...
    2020-11-02 17:42
  •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식 출범...원혜영ㆍ정갑윤 공동 회장 맡아
    이번에 초대 (공동)회장으로 추대된 원혜영 전 국회의원과 정갑윤 전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특허소송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집중 발의, '지식재산기본법'의 제ㆍ개정 등 지식재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2020-10-21 22:31
  •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창간 10주년-특별 인터뷰] 이광형 “포스트 AI 시대 대비…보건생명부ㆍ지식재산처 신설”
    개정 특허법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됐다. 올해 12월부터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교수는 “법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특허를 두고 싸우면 강자가 이기는 구조”...
    2020-10-08 08:00
  •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따라서 특허법의 경우처럼 영업비밀임을 이유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출명령 불응에 대한 제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②회사의 중요한 기술자료는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저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중앙서버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출장 등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저장해 소지해야 할 경우 개인 저장장치를 사용하지...
    2020-10-07 06:00
  • [특허, 톡!] 건설 신기술, ‘프랜드’ 선언이라도
    [특허, 톡!] 건설 신기술, ‘프랜드’ 선언이라도
    건설 관련 공법도 특허 등록이 되면, 특허권자가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특허법이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인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을 허용하는 이유는 발명의 보호로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여러 기술의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선택받는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래서 특허기술의 채택을 강제하는 다른 법이나 제도가 있는...
    2020-10-05 17:38
  • 한국 등록 특허, 브루나이에서도 인정…심사 없이 3개월 내 특허 등록
    한국 등록 특허, 브루나이에서도 인정…심사 없이 3개월 내 특허 등록
    통상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나라는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청은 이번 브루나이와의 특허인정제도 체결은 한국과 브루나이 양국 정상의 지식재산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를 국빈 방문해 하싸날...
    2020-10-05 14:19
  •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5 10:39
  • 서울반도체, 더 팩토리 디포 특허 소송에서 승소
    서울반도체, 더 팩토리 디포 특허 소송에서 승소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라며 “초등학생도 유튜브에서 타인의 콘텐츠 사용 시 출처를 밝히는 윤리를 지켜가는데, 일부 기업들이 특허법의 복잡성을 악용, 의미 없는 기술로 역소송 하며 대등한 기술을 가진 양 마케팅하는 기술 탈취는...
    2020-09-15 08:58
  •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 냉각시스템 기술특허권 정정의 적법성에 대한 것으로 특허 유효성을 직접 판단한 판결이 아니다"며 "특허법원에서 해당 특허의 무효 판단을 받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은 “코웨이는 특허 침해...
    2020-09-10 16:20
  •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특허심판원이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하자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코웨이 측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이 정하는 뒷받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진보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성요소로 기능이 구현되는지 문언만으로는...
    2020-09-10 14:49
  • 식약처, 우선판매품목허가 손본다…'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식약처, 우선판매품목허가 손본다…'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의약품 관련 특허법을 보호하고, 후발주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복제약 제조사가 식약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2020-08-20 09:39
  • 야놀자, '마이룸' 특허권 소송 1심 패소…핵심 서비스 IP '빨간불'
    야놀자, '마이룸' 특허권 소송 1심 패소…핵심 서비스 IP '빨간불'
    여기어때컴퍼니는 "야놀자의 특허 발명은 출원 전에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2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놀자의 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다. 특허심판원 9부(심판장 장완호 심판관)는 2월 여기어때컴퍼니가 청구한 무효 심판에서 “야놀자의...
    2020-08-13 14:3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종전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침해자로부터...
    2020-06-29 10:00
  •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이슈&인물] 박원주 특허청장 "침해서 거래로…지식재산 시장이 달라진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 체계 갖춘 나라 되다 = 특허청은 지난해 7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특허권침해 시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손해배상액이 많지 않아 침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사후에 보상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박...
    2020-06-11 16:25
  •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디자인 침해 제품“…특허권자 항소
    또, 이달 20일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 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다만 경청 측은 특허 침해에 관한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장태관 경청 이사장은 “이긴다면 충분히 개정된 법률이 적용돼서 고의 침해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20-05-25 12:04
  •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국회 법사위, '통신방송 3법ㆍ통신요금인가제' 20일 일괄심사 본회의 보낸다
    이날 법사위는 관련 소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들은 20일로 미뤘다.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통신요금 인가 폐지안 처리 불가' 입장을 밝히고...
    2020-05-19 18:02
  •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야놀자 ‘마이룸’ 서비스 특허 무효…여기어때, 특허분쟁 승기 잡나
    한 대형 로펌의 특허전문 변호사는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본안소송에서 (야놀자가) 이길 확률은 제로다”며 “다만 심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뒤집을 가능성이 있지만, 힘든 상황인 것은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야놀자는 특허심판원의 무효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2020-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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