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이 본격화하던 2018년 6월 가습기살균제 사건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라는 사회적 참사를 규명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맡게 된 특조위 활동의 공정성과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며 양 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세월호 특조위 "기무사가 유가족 사찰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기무사가 유가족의 통장사본과 TV 시청 내역, 인터넷 활동 내역 등을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특조위는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 법안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경력 변호사를 뽑으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특조위 1기와 2기 활동기간을 모두 합쳐도 2년으로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인 5년을 채울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상력의 극단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라는 기존 수사기관 있음에도...
이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법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은 국민 삶의 기본이고 성숙한 사회의 첫걸음"이라며 "비용의 낭비가...
특조위는 사고의 근본 원인이 위험의 외주화에 있다고 보고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대폭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당정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산재 통합관리제도는 원청의 산재 지표에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하청 근로자의 산재를 포함해 산재율을 산출하는 제도다. 현재 500인 이상...
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나라시만은 지난달 29일 영국 RB 본사에서 특조위의 다국적기업 현지조사단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뒤, 홈페이지에 사과 서한을 게시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5명은 지난달 24일부터 여드레간 인도와 영국...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헬기 구조 지연 사건' 등 3개의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특조위는 13일 오전 10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및 수색의 적정성에 대한 수사의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KDB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특조위는 참사...
임 단장은 “우선적으로 기존 수사 기록과 조사 기록을 살펴보고 세월호 특조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향후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 예정인 사건 등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사 방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선 순위와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절차, 대상 등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기록 확인이 되고 진용을 갖춘 후에 가늠할 수 있을...
2015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2017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1년 가량씩 조사를 벌였다. '특조위 2기'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특조위 2기가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을 우선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후...
세월호 사건을 조사 중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 발표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고, 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이용하지 못했다”는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당시 이 학생을 태운 배에는 헬기가 두 차례...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10월 25일 ‘2019년도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과 자료 미제출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특조위는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와 안재석 AK홀딩스 대표이사를 고발하고, 또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이사, 전 애경산업 전무 양모 씨도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조위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고 국회의장이 임명권을 갖도록 했고, 바른미래당은 조사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과 연결 고리를 배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부여했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조위의 활동기한과 권한을 두고도 차이가 있다. 크게 보면 민주당은 ‘1년 이내’, 한국당·바른미래당...
특조위는 이날 청문회에서 옥시에 영국 본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관여했는지와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물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 영국 본사 책임자 등 외국인 대표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이 “2016년 국회 국정조사 때도 오늘 청문회에도 외국인 책임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오전에는 SK케미칼와 애경산업 등 관계자가 참석해 심문을 받았다. 최창원 전(前) SK케미칼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이영순 전...
14:00 특조위(서울시)
△박천규 차관 11:00 국제자원순환산업전(일산) 14: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사회적기업 성장자금 전달(석간)
△태양광 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관리 강화… 시장감시단 운영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시민과 함께 개발
29일(목)...
14:00 특조위(서울시)
△박천규 차관 11:00 국제자원순환산업전(일산) 14:00 환노위 법안 소위(국회)
△사회적기업 성장자금 전달(석간)
△태양광 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관리 강화… 시장감시단 운영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공기청정 버스정류장 시민과 함께 개발
29일(목)
△조명래...
18일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해군 제6항공전단과 해군사관학교 등 수십여개 군 기관에서 '가습기 메이트' 등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특조위는 군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금지된 2011년까지 수백개가량의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과 군...
환경부 내부 정보를 애경산업에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환경부 서기관은 불구속 기소, 사회적 참사 특조위 소환 무마 등 알선 명목으로 애경산업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돈을 받은 양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구속 기소됐다.
더불어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환경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거짓 의견을 제출한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직원...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직제 및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게는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특조위의 조사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개입하려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지난달 경찰청 정보국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 중 당시 경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21일에는 세월호 참사 보름 뒤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조기 검토해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했다. 같은 날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