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가 유야무야되자 슬그머니 국내 영업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5일 본지 취재 결과,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에 넘긴 가상자산 사업자 16곳 중 9곳이 국내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주멕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금융투자업자, 거래소 등에 통보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제한대상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거부해야 한다. 거래제한대상자의 거래 요청 사실 및 거부 처리 결과도 증선위와 거래소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상장사는 임원선임제한대상자가 임원으로 재임 중인 경우에는...
다만,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팍스는 이 부대표의 변경 신고 수리가 완료되면 고파이에 묶인 예치자들의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변경 신고가 완료되면 고파이 잔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국은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아래 개입하는 ‘원칙주의적 접근’을 강조했다.
당국이 일일이 금융사가 지켜야 할 점을 법에 나열하는 경우 앞으로 발생할 금융사고를 전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금융사 입장에서 ‘당국이 정해준 조치’만 최소한으로 지키면 된다는 식의 태도가...
FIU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미인가 범위인 예치운용업을 해온 셈이다. FIU로부터 신고 수리를 받지 않은 미인가 업체인 하루인베스트의 입출금 중단 사태와 델리오의 갑작스런 출금 중단에 대한 금융위의 귀책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 예치업에 대한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접속 차단을 위해 경찰과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19일 현재까지도 유튜브 등에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레퍼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신규 사업자의 문턱을...
FIU는 가상자산 예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는 자본시장의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 고객이 맡긴 자산을 재원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나눠준다. 다른 점은 원금과 수익률을 함께 보장한다는 점이다. 이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1년 예금 평균 금리는 3.23%에 불과하지만, 델리오의...
협의체 소속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에 충족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기존 원화마켓 거래소와 동일한 기준에서 실명계좌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제45조 1항 1ㆍ2호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및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다만, 금융당국은 별도법 제정보다는 기존 법률에 위임 근거, 제재 근거 등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하위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대리업 도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은행대리업이란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업의 일부를 은행이 아닌 핀테크 기업, 우체국 등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을...
포블은 코인마켓 거래소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인증 후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원화 예치 보유 고객은 특금법 시행 전 예치 고객으로, 이달 기준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이 약 3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예치금이 아직 출금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포블은 출금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특히, 계약 체결 이전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업체가 신고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계약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하고, 고액계약을 유도하는 부분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고액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18년까지 과거 30년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5143건에 달한다. 이 중 3대 주요 불공정거래(시세조종행위,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부정거래행위)로 분류되는 사건만 해도 2581건(50.2%)이었다.
언론에 검은손 뻗은 세력
주가조작 세력의 수법 중 하나는 언론을 이용한 것이다. 호재성 이슈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선 언론을...
국민 전체 편익보다 특정 집단 표심을 먼저 생각한 정치권의 행태가 국내 신사업 시장이 쏘아 올린 혁신을 무너뜨린 것이다.
한국에서 타다가 금지된 사이 2016년 그랩(Grab)이란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공유차량업체는 승승장구하고 있다. 2018년 3월 그랩은 우버와 합병해 우버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동남아시아 공유차량 서비스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이어 “개인형퇴직연금(IRP)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통해 채권투자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사도 있다”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특정 지수나 주가와 연계돼 수익률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사채(ELB)는 원리금지급형 상품이나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투자금도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다”...
이날 토론회는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경영정보학회 디지털자산연구회, 한국기업법연구소와 공동주최한 행사다. 토큰 증권의 이익이 기업과 투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전한 토큰 증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장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마련됐다.
이 선임매니저는 “토큰증권이 잘 되려면 투자계약증권을 잘...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용자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디지털자산 업계와 산업을 통할하는 최초의 입법이 이뤄지는 셈이다.
입법에 앞서 산업이 먼저 급속도로 발전한 결과, 그동안 시장에는 혼란도...
자금세탁 등 특정금융정보법 관련해서만 금융위의 통제를 받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관리 감독이 향후 금감원 주도로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금융위에는 현재 인력이 없고, 가상자산 관련 자리를 채우면 구멍이 나는 상황이라 조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연예기획사는 BTS 소속사 하이브로 풀이된다. BTS는 지난해 6월 공식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영상 발표 다음...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차액결제거래(CFD) 활용 주가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유사한 대량 매도 혐의자를 파악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보증권 CFD 담당 임원의 위법...
현행 감시 체계는 거래소가 특정 종목이 급등하거나 특정 세력의 관여율이 높은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차 조사를 한 후 검찰로 넘겨 수사하는 형태다. 때문에 이상 거래 행위 적발의 ‘1차 수문장’을 맡은 거래소의 감시망이 촘촘해지지 않으면 치밀한 불법 행위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차액결제거래(CFD)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