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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FIU, 자금세탁방지 위반 제재 조치 외부에 공개한다
    2일 FIU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FIU 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 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28조의2안을 신설한다.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지노 등에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업무를...
    2023-08-03 18:19
  •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 A 운용사는 특정 대체 펀드 사업장이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후 기존 펀드 수익자들에게 시공사가 같은 다른 펀드 투자를 추가로 권유하면서 허위기재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 수익자들이 해당 펀드가 정상...
    2023-08-01 12:00
  •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CFD 영업 행태 미흡…위법·부당행위 엄중 조치할 것”
    금감원, 키움증권 등 3개사 대상 CFD 업무 처리 적정성 검사 CFD 광고·계좌개설 및 판매·위험관리 등 소비자 보호 미흡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 지급 적발 증권사 임원 특수관계인, 주가 급락 전 특정 종목 대량 매도 금융감독원이 4월 일부 종목 주가 폭락을 불러온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 3곳을 검사한 결과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으며, 증권사...
    2023-07-30 12:00
  •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FIU, 가상자산 합수단·5대 거래소와 첫 협의회…“불법 행위 엄중 대처”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동안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태세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FIU 내 ‘가상자산 전략분석팀’ 운영을 통해 가상자산 범죄 관련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여...
    2023-07-27 13:55
  •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응답하라 FIU” 고파이ㆍ하루ㆍ델리오 사태…'묶이고, 떼이고' 속타는 투자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는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현재까지 결정을 연기하고 있다. 고파이피해자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심재훈 변호사는 “법령에 없는 조항을 심사하며 100일 이상 수리를 지연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 개인과 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2023-07-27 05:00
  •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070을 010으로 둔갑…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 발신번호를 ‘010’으로 바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발신번호 표시조작 조직원 2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A(31) 씨와 대포 유심 유통조직 총책...
    2023-07-25 10:35
  • 람다256, ISMS 예비인증 취득…“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 강화”
    람다256, ISMS 예비인증 취득…“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 강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 및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구축 등의 신고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해야 실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람다256 이재원 CISO는 "람다256은 기업 대상 지갑 솔루션의 출시를 앞두고, 서비스를 상용화하기 이전에 ISMS 인증 신고를 통해 안정성과 보안성을 인정받아 시장에서의...
    2023-07-24 10:12
  •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하루ㆍ델리오 회생절차 장기화…속타는 이용자들 "금융당국 책임론"
    금융정보분석원 인증 믿었는데…당국 피해액ㆍ보상체계 묵묵부답채무자 아닌 채권자 회생 신청…재판부도 결정에 신중 기하는 모습FIU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2023-07-24 05:00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TMI(Too Much Information)’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금융, 내부통제 혁신안 설명회서 "책무구조도 신속 도입"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법령 통과 후 조기...
    2023-07-24 05:00
  •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인터뷰] 이정엽 LKB 대표변호사 “연쇄 코인런, 브레이크 없는 차 무면허 운전한 꼴”
    가상자산 키를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자산 처분을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 사용된 KYC 명의자가 경영진으로 소속된 회사를 (실질적으로 자금을 소유한 회사로) 특정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도 이 변호사는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유튜브나 오픈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은 물론, 이용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2023-07-21 05:00
  •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 역할·책임 구체화…'자금세탁방지 강화 방안' 발표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면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시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을 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2023-07-20 10:00
  •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온투법 제12조8항에 따르면 온투업자는 특정 이용자를 우대할 수 없어 여신금융기관에 실명정보를 제공하려면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부분이 기관투자 유치를 놓고 논란이 됐지만 4월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문제 해소는 된 상황이다 . 업계도 금융당국의 불만섞인 분위기를 인지 하고 있다. 다만 온투업계에서 대안을 내놓기 보다...
    2023-07-18 05:00
  •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리플, 재상장에 가상자산 시장 들썩…크립토 봄날 오나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증권성 판단 TF를 운영 중인 금융당국과 최종 판단을 내릴 국내 사법부가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리플 승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2023-07-16 17:00
  •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美 법원, “리플 증권 아니야”…국내 가상자산 시장 미치는 영향은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TO 가이드라인 나올 때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한 윤곽은 나왔지만, 명확한 기준은 모호한 상태”였다며 “리플 승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국내에서도 분명히 이번 리플 판례를 참고할 것”이라고...
    2023-07-14 15:24
  •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제재 사실을 외부에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FIU 관계자는 “강원랜드에 대한 제재·처분 절차가 모두 종결됐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금융위 본부에서 제재한 경우에는 공개되므로 상세히 알릴 수 있지만, FIU가...
    2023-07-14 05:00
  •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검찰, 코인 예치금 사태 직접수사 나섰다…투자자 측 “피해 규모 3000억 추산”
    금융조사1부는 최근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 및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 의혹 등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수사한 바 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형수 하루인베스트 대표와 정상호 델리오 대표 등을 형사 고소했다.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LKB 측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최근에는...
    2023-07-10 05:00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어려운 금융위기 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또한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 왔다. 김 위원장은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어...
    2023-07-07 09:15
  •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어려운 금융위기 시에도 고객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 또한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 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 왔다. 김 위원장은 "소문을 믿지 말고 정부를 믿어...
    2023-07-07 09:03
  •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6개월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 수행한 금융위 공무원, 코인 보유 내역 신고해야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을 반영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훈령 속 조문을 '가상통화'에서 '가상자산'으로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여파로 최근 국회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2023-07-06 16:41
  •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속타는 고팍스와 바이낸스…FIU 변경 신고 수리 '총력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팍스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있다. 2021년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필수요건 점검항목 중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 등으로 인해 사업 연속성에...
    2023-07-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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