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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20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심사제를 도입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가상자산 사업자가 대주주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담당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주주의 경제·금융범죄 이력을...
    2023-09-21 05: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광주지검형사3부장) ※금융정보분석원파견 △부부장 정광수(丁光洙)(광주지검부부장) △부부장 안광현(安匡鉉)(논산지청지청장) ※감사원파견 △부부장 김승우(金承禹)(대전지검검사) △부부장 박상용(朴庠勇)(수원지검검사) △부부장 엄영욱(嚴永旭)(부산지검검사) ※대검찰청검찰연구관 △부부장 전세정(全世貞)(수원지검검사) △검사 정종원(鄭鍾元)...
    2023-09-20 11:52
  •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이 총장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대규모‧조직적 범행은 ‘범죄 집단 구성’ 법리를 적용했다”며 “피해금액을 합산해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검수원복’後 무죄율 대폭 개선…기술유출범죄 대응력 강화 검찰청법의 위임에 따라...
    2023-09-16 10:10
  •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FIU와 국정원의 정보제공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다. 해당 법률 제10조제1·2항에는 FIU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준이 나와 있다. 제10조제4항에는 법집행기관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에 정보를 요구할 수...
    2023-09-13 15:54
  •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업비트, 두나무앤파트너스 보유한 ‘마로’ 상폐…“상호 소통없이 정책에 따라 결정”
    앞서 마로는 2019년 3월 29일 업비트에서 원화 거래를 시작했으나, 2021년 6월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BTC마켓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당시 업비트가 밝힌 사유는 ‘내부 기준 미달’이었으나, 시행령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발행한 코인의 취급을 금지한 만큼 마로(MARO)가 두나무앤파트너스의...
    2023-09-13 15:06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정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방법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36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국회의원의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시 직무를 회피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직무, 즉 상임위원회...
    2023-09-12 10:52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규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은 약 3년 전인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6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상황도 크게...
    2023-09-12 05:00
  •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검사 14회 계획…“자산운용업 규모 큰 2개사 선정”
    지난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개정으로 검사지적 방향, 제재조치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FIU는 규정 개정 배경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 평판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지원하고...
    2023-09-07 16:03
  •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FIU 제재로 영업정지 3개월·과태료 19억
    델리오, 특금법 위반으로 FIU 제재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 목적으로 거래특수관계인 발행한 가상자산 교환 중개 입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1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일 델리오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2023-09-01 14:13
  •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하루인베ㆍ델리오 나비효과…국내 가상자산 관련 법인 영업 안갯길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가상자산을 다루려는 국내 법인들이 사실상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을 것 같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된 지 2년, 헤이비트가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을 해온지는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당 업종은 특금법 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헤이비트는 2018년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헤이비트는 하루인베와 델리오...
    2023-08-29 16:23
  •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하루·델리오 사태] 예치·운용업체 규제 없어 '먹튀' 못 막는다…재발 방지책도 묘연
    다만,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내에서만 권한 행사할 수 있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치업 등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FIU에 따르면 VASP 인가는 3년마다 갱신해야 하고, 이때 특금법 제7조3항에 따라 VASP의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2023-08-28 05:00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이 부분에 대해 인출자가 금융인은 아니기에 범죄적 과실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하게 했다면 판매사 직원의 법 위반 여부가 나올 것인데 이 부분은 일부 확인된 것도 있다고 말씀 드린다.” - 향후 TF 일정과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TF는 통상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보통 6개월 한 후 연장해서 연말까지다. 발표...
    2023-08-24 12:28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그 결과 운용사에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에서는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를 5월부터 수사기관에 수차례 통보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2023-08-24 10:30
  • 미국 SEC, 사모펀드에 새 규제 도입…투명성 강화·대형고객 특별 대우 금지
    미국 SEC, 사모펀드에 새 규제 도입…투명성 강화·대형고객 특별 대우 금지
    매 분기 투자자 정보 제공 의무화…업계 ,법적 대응 예고 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사모펀드에 투자자들을 위해 수수료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매 분기 펀드...
    2023-08-24 08:06
  •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쏟아지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요청…신고 범위는 여전히 제한적
    업계 관계자는 “VASP 관리 감독을 위해 신고범위가 다양해져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또한 FIU의 권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근거해서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외에 다른 업무까지 감독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범위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2023-08-24 05:00
  •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이 전 회장은 이같은 정보를 인지하고 자신의 차명계좌와 자녀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해 1차 계약 관련 약 6억 원, 2차 계약 관련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상장법인 임직원인 이 전 회장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해선...
    2023-08-18 11:02
  •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일문일답] 김소영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정확한 시점 언급 곤란…시장 상황 판단”
    이렇게 특정 기업에 대해서 불확실한 정보가 갑자기 돈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공시 강화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될지가 약간 의문이다. 혹시 검토 중인 다른 방안도 있는지? “정보 제공을 명확히 하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잡아내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서 허위소문을...
    2023-08-17 12:00
  • 인피닛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올해 첫 VASP 합류
    인피닛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완료…올해 첫 VASP 합류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 가상자산 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업 전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사업자 신고수리를 완료해야 한다. 인피닛 블록은 가상자산 기반 기업용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표방한다. 인피닛블록 측은 ISMS...
    2023-08-09 09:22
  • [단독] 수익률 치솟자, 증발한 코인 선물…미인가 가상자산거래소 MEXC 영업 백태
    [단독] 수익률 치솟자, 증발한 코인 선물…미인가 가상자산거래소 MEXC 영업 백태
    지난해 금융당국이 MEXC를 포함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 16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가 유야무야되자 슬그머니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미신고 사업자의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법·금융당국이 미적거린 사이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2023-08-08 15:13
  •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해외 코인 거래소 국내 재진출?…주춤하는 바이낸스, 부상하는 크립토닷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변경 신고 수리 여부는 통상 45일 안에 결정되지만, 아직까지 결정 나지 않았다.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혐의를 비롯한 사법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신고 수리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오케이비트를 인수한 크립토닷컴은 잡음 없이 변경 신고를 마무리했다. 다만, 오케이비트는 고팍스와 달리 코인마켓 거래소였다....
    2023-08-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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