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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업계 “FIU, 특금법 확대 해석”…법조 일각 "재량 불수리 결정, 메뉴얼 배치" [가상자산 법률공백]
    전통 금융권 수준의 규제 적용"원화거래소변경 신고 불수리"신고제에 재량 심사…법적으로 안돼당국 요청에, 특금법 개정 발의했지만내년 4월 총선에 국회 합의 불투명 금융당국과 소송에 나선 가상자산 업계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행위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법조계의 시각도...
    2023-11-27 05:00
  •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美 제재 위반 철퇴 맞은 바이낸스, 국내 진출 안갯속…FIU “심사는 원칙대로”
    고파이피해자연대의 대표를 맡은 심재훈 변호사는 “대주주요건이나 주주양도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이나 그 어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신고 심사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현재 미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 미국법령에 관한 것으로서, (심사) 관련 금융법률로 제시한 53개의 법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법률적 재량을 넘어선다는...
    2023-11-22 16:13
  • 포블, 웹3.0 디지털 자산 지갑 ‘부리또월렛’ 외부지갑등록 지원
    포블, 웹3.0 디지털 자산 지갑 ‘부리또월렛’ 외부지갑등록 지원
    외부지갑등록 절차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경우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고 싶을 때 미리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다. 트래블룰에 의하면 이전 받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자금 세탁 방지와 투명한 자산 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로...
    2023-11-21 09:23
  •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듬해 FIU는 페이프로토콜의 신고 수리서를 받았지만, 금융위원회는 페이코인 유통구조에 속해있는 다날과 다날 핀테크도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기존 유통구조에서 다날과 다날핀테크를 빼는 대신...
    2023-11-14 15:32
  •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크립토 봄' 온다는데…가상자산사업자, 내년 '갱신 신고' 생존 기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갱신은 신고제로 진행되지만, 최근 FIU의 행보는 신고제를 허가제와 같이 진행하고 있다. 올해 고팍스는 3월 바이낸스 측 인원들을 임원으로 올리며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수리 결과 통지 기한인 45일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사업자 변경신고 수리도...
    2023-11-13 05:00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다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선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Q. 블루레이에 단독으로 수록된 유명 감독의 특별 인터뷰 영상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이 내용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 제 유튜브에 게시해도...
    2023-11-11 08:00
  • “자본시장 ‘핵심 가치평가’인 시장 프리미엄, 투명한 산출 방식 적용해야”
    “자본시장 ‘핵심 가치평가’인 시장 프리미엄, 투명한 산출 방식 적용해야”
    한국증권학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후원으로 ‘한국주식시장의 시장위험프리미엄(MRP) 평가 및 대안모색’ 주제의 자본시장 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장 리스크 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은 투자자가 시장에 투자할 때 시장자산(Market Portfolio)에 무위험 이자율 이상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2023-11-10 20:59
  •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내년 1분기 ‘3만 원대’ 5G요금제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현재 4만 원대 후반인 통신 3사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 대로 하향한다. 데이터를 적게 쓰는 이용자가 실제로 쓴...
    2023-11-08 10:47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이 두 곳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이 두 곳에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자, 미인가 거래소 대부분이 슬그머니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그 사이 MEXC는 거래 중이던 코인 선물 상품이 갑자기...
    2023-11-07 05:00
  •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 참석
    닥사, 가상자산사업자 교육 개최…가상자산 사업자 임직원 100여 명 참석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27일 교육분과 주관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령의 실무 적용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국내 전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은 스트리미 조성길 COO(준법감시인)가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법규의 이해, 신상품 AML 위험평가 및 승인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2023-10-30 09:02
  •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코인마켓 거래소 잦은 대표 교체…경영 불안에 리더십 리스크까지
    2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적용된 2021년 3월 25일 이후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대표교체가 최대 4번까지 이뤄지기도 했다. 2021년 3월부터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거래소 사업자들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업계는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 손바뀜이 많은 이유를 경영악화와 실명계좌 미확보로 보고 있다. 이날 인터넷...
    2023-10-25 05:00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기업법연구회)을 집필‧발표했으며, 법원행정처에서 발간되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법원실무제요(형사) 등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습니다. 2021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해 특히 공정거래 사건, 기업관련 형사재판, 행정소송, 금융 및 증권소송, 기업소송...
    2023-10-21 08:00
  •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 상장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진행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 상장 프로젝트 전수 위험평가 진행
    포블은 앞서 재단 소통 불가 및 비활성화, 비정상적 거래 환경 방치와 같은 관리 소홀 등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지난 4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현장검사를 받으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 자금세탁방지 정책,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업무규정’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른...
    2023-10-20 11:08
  •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버거코인으로 수수료 장사?…애꿎은 가상자산 거래소 탓하는 국감
    1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올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 기본법)이 통과됐지만, 내년 7월 19일부로 시행된다. 특금법은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 사건이 터지면 거래소부터 언급되는 이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업비트...
    2023-10-19 16:04
  •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또 문제 터진 미인가 거래소, “위험성 높고, 보호 힘들어…이용 지양해야”
    한편, 국내에선 꾸준히 미인가 거래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미인가 거래소 16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 진전이나 별다른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 이들 거래소 절반 이상은 여전히 국내에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2023-10-16 17:01
  •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6년 간 1081명 기소
    양정숙 "감독체계 개편해 금융 거래 신뢰성 높여야" 자금세탁 행위나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이 작년부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작년 26명이 기소됐다. 이 중 2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2023-10-15 09:36
  •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이슈&인물] 황석진 교수 “가상자산 2단계 법, 산업 육성ㆍ진흥에 중점 둬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금융 범죄 전문가…가상자산 시장 정책 제언“ICO·운용업 규제 필요…법인ㆍ기관 투자 허용”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길고 깊어지고 있다. 많은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문을 닫았고, 중소 거래소 상당수가 자본잠식에 빠졌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에도 코인 유통량 조작 의혹 및 상장피 수수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이어졌다....
    2023-10-06 05:00
  • 디지털화폐로 예금 실거래…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속도'
    디지털화폐로 예금 실거래…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속도'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를 계기로 중고물품 매매, 보험 등 복잡한 거래의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개발될 경우 소비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중고 전기차 시장의 경우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배터리 분리 구독 등의 판매 방식 도입시 분산원장 기반의 인증서, 디지털통화 등을 통한 투명성과...
    2023-10-04 16:57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영업자 현황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등...
    2023-09-26 09:51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관계자는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비대면·온라인·대포물건·초국경 등의 특징을 보였는데, 최근 범죄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면서 진화하고 있고, 투자리딩방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며 “이러한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장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2023-09-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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