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1,008건

최신순 정확도순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MiCA)는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3개 클래스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상자산과 연관된 사업자까지 망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 팀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는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사업자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법에서 개정 없이 현재 직접적으로 범위를 늘리기는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4-01-08 15:54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재산등록 의무자가 시스템으로 가상자산 가액정보를 확인해 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개편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사업자가 별도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보유 현황도 제공, 재산 등록 시 활용할 수...
    2024-01-03 10:28
  •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안랩 “사이버 공격 및 가상자산 탈취 노린 개인 지갑 공격 심화”
    최근 발견되고 있는 사기 대출 앱은 합법적인 개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연락처와 소득 증명서 등의 개인 정보와 은행 계좌 정보와 같은 금융 정보를 수집해 유출한다. 이런 종류의 앱은 피해자가 의심하지 못하도록 모바일 웹사이트를 정교하게 제작하고 공식 구글플레이에서도 발견되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악성앱들은 개인정보 유출...
    2023-12-28 13:23
  •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정해져 있는 부분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 외에 범위를 넓히지 않는 이상 해당 행위를 두고 지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통해 법적 공백을 채워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태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존해 규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규제 공백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
    2023-12-27 05:00
  •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ISMS 인증 갱신 심사 통과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 ISMS 인증 갱신 심사 통과
    ISMS 인증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필수요건이다. 지닥은 지난 2020년 ISMS를 통과했으며, 금번 갱신심사를 통해 향후 2026년 12월까지 유효하다. ISMS 인증 획득을 위해선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개) 등 3개 영역에서 총 102개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심사와...
    2023-12-26 16:30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2023-12-26 12:00
  • [단독] 코인 하나에 30만 원?…금융당국, 비트모빅 '예의주시'
    [단독] 코인 하나에 30만 원?…금융당국, 비트모빅 '예의주시'
    20일 본지 취재결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모빅코인을 상장했는지, 향후 상장 계획이 있는지 지난 9월과 이달 19일 두 차례 문의했다. 금융당국에서 특정 코인을 거론하며 거래소에 직접 상장 계획을 문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FIU 관계자는 “코인 가격이 장외 시장에서 계속 오르다가 상장이 되면 나중에 불특정 다수가...
    2023-12-21 05:00
  •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고파이 투자자 vs 금융당국, '민사→형사' 법률 공방 2차전 돌입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미국 규제 당국 간의 법률문제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담당했던 재판부 역시 이러한 시각을 공유했다는 게 투자자들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자금세탁을 비롯해 대주주인 바이낸스의 법률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달...
    2023-12-20 05:00
  • 포블, 디센트지갑과 트러스트월렛 외부지갑 등록 지원 확대
    포블, 디센트지갑과 트러스트월렛 외부지갑 등록 지원 확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출금할 경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거래소 혹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고 싶을 때 미리 외부지갑 등록이 필요하다. 이는 사용자가 이전받는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절차는 자금 세탁 방지와 자산 이동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사용자의 안전한...
    2023-12-19 09:43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해외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금액의 5~10%인 법인세를 공제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P턴하는 때에는 금융·정보 등의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투·융자, 생산설비 지원도 검토한다. 이에 더해 리튬 등 핵심 광물 20종 35개 품목의 비축 물량을 늘려 평균 100일분을 비축하고, 2417억 원을 들여 2026년 완공되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2023-12-13 14:00
  • 포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캠페인 시작…투자자 보호 강화
    포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캠페인 시작…투자자 보호 강화
    캠페인의 주목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신고 되지 않은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고, 투자자들의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보 방식은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계정 정보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시도 내역 등을 기재해서 공식메일로 보내면 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023-12-12 09:09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이용자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Q.NFT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인가요? 이용자 보호법상 NFT(Non-Fungible Token)는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 간에 대체가 불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의미한다. NFT에 해당할...
    2023-12-10 12: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다만, 대량으로 발행되어 특정 재화나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돼 관련 법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는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에 대한 세부 규정과 함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도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부과된다. 탈중앙화 금융(Defi) 서비스의 경우 운영 주체가...
    2023-12-10 12:00
  •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이에 금융감독원은 스팩상장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상대가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7일 금감원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팩합병을 통해 상장한 139개 스팩상장 기업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평균 매출액 추정치는 571억 원이나 실제 매출액은 평균 469억 원으로 추정치에 17.8% 못미쳤고, 영업이익 역시 평균 추정치는 106억 원이나...
    2023-12-07 12:00
  • 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업무 개시…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업무 개시…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관련 정보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기재해서 제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닥사 공식 홈페이지...
    2023-12-04 13: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KDI 경제동향(2023. 12)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 8일(금) △기재부 1차관 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비공개)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통계청...
    2023-12-03 09:16
  •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국내 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자금 세탁에 대한 우려였지만, 현 상황에서 개인투자자만이 공급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내 수요를 뒷받침하기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2018년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해외에서 공급이...
    2023-11-30 15:31
  •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탁형 지갑 서비스의 경우 지갑 개인 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하지만, 비수탁형 지갑 서비스는 사용자의 개인 키에...
    2023-11-29 15:46
  •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6일 FIU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VASP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업자들이 2021년에 사업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대부분의 VASP가 갱신 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말 기준 신고된...
    2023-11-27 05:00
  •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송사 휘말린 FIU…업계 "재량권 남용" 줄줄이 반기 [가상자산 법률공백]
    이들 소송 3건의 공통점은 모두 ‘현행 특정 금융정보법상의 법률 공백’이다. 원고들 모두 현행 특금법에 명문화된 조항 없이 금융당국이 재량으로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다고 주장한다. 고파이 투자자들은 바이낸스의 해외 사법 리스크는 현행 특금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델리오 측은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등은 해석과...
    2023-11-27 05: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768,000
    • -1.5%
    • 이더리움
    • 4,233,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466,100
    • +1.92%
    • 리플
    • 606
    • -0.98%
    • 솔라나
    • 194,700
    • -0.92%
    • 에이다
    • 517
    • +1.17%
    • 이오스
    • 718
    • -1.24%
    • 트론
    • 178
    • -1.11%
    • 스텔라루멘
    • 121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150
    • -0.1%
    • 체인링크
    • 18,220
    • +1.11%
    • 샌드박스
    • 413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