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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하고, 4일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받았다. 지난달 5일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전반을 강화하는 특금법 시행령을 수정한 재입법 예고이다. 지난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법에 따라 금고...
    2024-03-05 16:40
  •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던 당시 국내 거래소들은 다수의 김치코인을 상장폐지했다. 실제로 업비트는 같은 해 6월에만 30개의 김치코인을 상장폐지 혹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빗썸도 비슷한 시기에 14개 김치코인을 상장폐지와 더불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지급해줄 은행이 있어야만 하는...
    2024-03-04 05:00
  •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됐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2024-02-28 11:00
  • 가상자산 오더북 통합 총선 공약…중소형거래소 '생존 돌파구' 될까
    가상자산 오더북 통합 총선 공약…중소형거래소 '생존 돌파구' 될까
    오더북 공유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전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경영 전략이었다. 당시 업비트, 플라이빗 등 국내 거래소들은 비트렉스, 후오비 글로벌 등과 오더북을 공유해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했다. 다만, 특금법 이후에는 해외 거래소들과의 오더북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래소들은 거래량이 줄어들 수밖에...
    2024-02-27 05:00
  • 키움투자자산운용, '히어로즈 머니마켓액티브 ETF' 출시
    키움투자자산운용, '히어로즈 머니마켓액티브 ETF' 출시
    히어로즈 머니마켓액티브는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등에 투자해 단기금융시장의 성과를 추종하는 초단기채권형 ETF다. 잔존 만기 3개월 이내 채권금리와 CD수익률, 잔존 만기 15일 이하 CP금리,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등 단기자금시장 금리정보를 반영하는 ‘KIS-키움 MMF 지수’를 비교지수(BM)로 한다....
    2024-02-26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사업정보를 한곳에서 확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제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2024년 3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2월 발행실적 23일(금) △부총리 14:00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잠정) △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한-네덜란드, 반도체...
    2024-02-18 09:54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명확한 통보 건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FIU가 상세분석한 가상자산사업자 보고 STR 건수 역시 전년 대비 약 80% 증가했다. 현재 FIU는 가상자산 STR 분석 전담 인력 9명을 두고 있다.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상자산 지갑 주소도 계좌주, 계좌번호같이 관련 건으로 묶어 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등 기존 FIU의 분석시스템을...
    2024-02-14 12:00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심사 요건 상 위반전력자 배제 요건이 적용되는 법률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신고 불수리 사유를 명확화하는 등 신고심사 강화를 위해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미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2024-02-12 12:00
  • 포블에서 잠자는 원화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포블에서 잠자는 원화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포블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준수해 코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약 3만 명의 고객이 원화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00만 원 이상을 예치한 고객의 자금이 아직 출금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포블은 고객들의 원화 예치금 출금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출금 절차는 고객확인제도(KYC)...
    2024-02-08 13:03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돈세탁 범죄규모 年 1.8조…당국, 감독지침 개정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등 자금세탁 방지 법규를 제정하면서 금융사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했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적용된 금융사는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 전통적 금융업권 외에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카지노업자...
    2024-02-07 16:5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절차 강화바이낸스-고팍스, 델리오 등 영향 받을 전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정금융금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2024-02-05 16:23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투자자들은 해외 금융 법률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지 않으면 원리금을 변제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바이낸스는 인수 절차가 완료돼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자는 “고파이에 수 억원이 묶여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2024-01-31 17:08
  •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인터뷰] 이상호 로똔다 부사장 “해외 디파이 프로젝트 교두보 되고파”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디파이가 대출, 스케이킹 및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을 받는다는 방침만 마련된 상황이다. 이 부사장은 “가상자산 2차 법안이 마련되면, 범주와 어느 정도 가이드가 제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법안 관련된 스터디를 꾸준히 하고 있고, ISMS와 필요하면...
    2024-01-27 05:00
  •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코인마켓 거래소 종합검사 멈췄다?…제재공시 감감무소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3년마다 갱신 신고를 해야 한다. VASP 대부분은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신고 수리를 완료했기 때문에, 차례로 갱신 신고를 받아야 한다.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코인마켓 현장검사에 따라 투자자 보호 문제에 관한 목소리도 나온다. 코인마켓 거래소 대부분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차례로 폐업을 발표하는...
    2024-01-20 05:00
  •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영향력 커진 스테이블 코인 USDT…자금세탁·범죄 악용 우려는 계속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이상 거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보고받고 있다”면서도 ”USDT의 이상 거래 발생 건 및 이상 거래 보고 건수 등은 민감한 금융 정보인 특성상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USDT 특성상 자금세탁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심 거래라고...
    2024-01-20 05:00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민사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 체결 경위와 이들의 사회적...
    2024-01-18 15:39
  •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28㎓ 제4이통 이번엔 탄생되나...“FI 지분 매각 제재 필요”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제4이통사 시장 안착 실패는 이용자의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2019년 법 개정으로 정부가 재정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향후 부실한 재정 능력을 가진 특정 기업이나...
    2024-01-16 17:04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위한 조항 등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다룬다. 한데 특금법은 원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법이어서 법의 본래 특성과 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도입하는 등 웹3 산업 진흥 위해 관련 제도를 속도감 있게 다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4월 총선...
    2024-01-16 05:00
  •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업계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지적한 내용은 신고 수리 요건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FIU의 모호한 해석이 원화 거래소 진입 장벽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2024-01-0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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