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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영업종료를 한 상태에서 사업자 신고 말소가 안 됐다고 FIU 감독 대상이 되는 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객 자금이 문제없이...
    2024-05-27 05:00
  •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직무 관련 부동산 PF 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검찰, 압수수색 약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매매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2024-05-22 16:30
  •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가상자산과 관련된 첫 번째 규제인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던 당시 거래소 사업자들이 폐업하던 분위기와 다르면서 비슷한 모양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발표한 거래소 사업자, 특히 코인마켓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등 6곳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 7월...
    2024-05-05 07:00
  •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제도는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해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선 2단계 법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 법을...
    2024-05-02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유하영의 금융TMI]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 된 ‘정책금융’…부동산PF에도 통할까
    융자(대출)는 중소기업 등 특정 정책금융 대상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돈을 주는 지원법이다 보니 정책금융기관이 목표 고객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적인 의지가 큰 경우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은 가장 흔한 지원방식입니다.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갚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보증기관이 대신...
    2024-04-28 13:22
  •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공동센터장 인터뷰전통 금융·경영 전문성 바탕으로 가상자산 리서치“시장 장기적으로 우상향…올해 5조 달러 시총 예상”“코빗리서치센터, 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는 투자자들은 찌라시가 아닌 진짜 리서치를 참고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코빗 리서치센터도 적기에 빠르게...
    2024-04-26 09:11
  •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게다가 지난달 1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을 경우 금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장피’를 통한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상장피를 받으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2024-04-04 05:00
  •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이에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 내용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있다. 상장피를 받은...
    2024-04-04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술혁신 통해 기업 생산성 높여야 잠재성장률 하락 극복 가능"
    본점이 평가사를 무작위로 추천하도록 해 지점과 평가사 간 유착관계를 방지하고,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신용평가 시 현장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평가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의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하고...
    2024-04-03 10:05
  •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 기술기업 금리 인하 폭 밝혀야…10년 만 제도 개선 "기술력 따른 적정 혜택받도록"
    은행이 기술등급별 금리인하 폭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대출 실행 후 최초금리와 기술금융 우대금리, 실행금리 등 금리와 대출잔액 정보 등을 신용정보원에 등록한다. 또, 은행의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하는 '테크평가'에 가점을 줘 은행의 금리 인하, 신용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등급별로 금리를 더 크게 인하한 은행에 가점을 부여해 금리 인하...
    2024-04-03 10:00
  •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국적·성별·나이 다 똑같은 사외이사, 괜찮을까[K-사외이사 보고서]①
    사외이사 유리천장은 ‘현재 진행 중’ 1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위권 상장사의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사외이사에 선임된 사람은 총 10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은 72명(67.3%), 여성은 35명(32.7%)으로 조사됐다. 이번 주총 시즌 50대 상장사 사외이사에 선임되거나 후보에 오른 인물...
    2024-04-01 17:45
  •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요건 강화…코인마켓 거래소 진입 장벽↑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요건 강화…코인마켓 거래소 진입 장벽↑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할 은행에 기존 대비 구체적인 요건들이 추가됐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행 특금법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추가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법체계상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9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금법 개정안이...
    2024-04-01 05:00
  •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이에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 종료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예정일, 자산 반환 방법 등을 이용자에...
    2024-03-25 05:00
  • 가상자산 시장 투심 회복…‘김치프리미엄’ 상승 따라 ‘업프ㆍ빗프’도 기승
    가상자산 시장 투심 회복…‘김치프리미엄’ 상승 따라 ‘업프ㆍ빗프’도 기승
    국내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목적은 자금세탁방지였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만이 가상자산 공급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수요를 뒷받침할 능력이 부족해졌다. 시장 활황에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에는 김치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업비트 프리미엄, 빗썸 프리미엄 등 거래소 간 프리미엄도...
    2024-03-23 09:00
  •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 중심' 금융교육 이뤄져야"
    "받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험 중심' 금융교육 이뤄져야"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상무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 관련해 "퇴직자들은 기업을 나가면 정보를 얻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며 "유튜브 등 온라인 교육은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시기별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표준화된 교육체계, 플랫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나영 서울...
    2024-03-19 19:43
  •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2024-03-19 17:04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안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3년을 버텨온 코인마켓 거래소에 이번 규제는 칼바람이 될 예정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던 2021년 수십 개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었다. 이듬해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며 원화 거래소 지위를 얻었다. 이후...
    2024-03-18 05:00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또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현행은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건별로 자금을 수령하면 예치 없이 즉시 이체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에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현형은 비금융·보험사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2024-03-13 08:00
  • 하루 수익 86억 원 vs 967억 원…업비트와 바이낸스 차이는?
    하루 수익 86억 원 vs 967억 원…업비트와 바이낸스 차이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외국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절차(KYC) 기준에 맞추기 위함이다. 한때 일일 평균 거래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국내 거래소는 높은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다. 코인게코가 발표한 2018년 4분기...
    2024-03-09 07:00
  • 새벽 2시에도 "인뱅 가입이 더 좋나요?"…금융 정보 목마른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새벽 2시에도 "인뱅 가입이 더 좋나요?"…금융 정보 목마른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특정 정책에 한정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이기에 실효성, 지속성 있는 교육 방식이 될 수 없다는 한계점도 있다. 한창근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의 금리, 정부 기여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 투자 등 저축한 돈을 어떻게 하면 ‘내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교육이...
    2024-03-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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