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특정 주주가 장외에서 50인 이상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발행인인 회사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위반 시 과징금 조치 등에 유의가 필요하다. 투자자는 투자설명회, 신문광고,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보다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전환사채 관련...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키는 FIU보다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한 전북은행이 쥐고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지배구조와 자금세탁 혐의 리스크가 전북은행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비트세이빙의 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비트세이빙은 현재 FIU에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다.
비트세이빙 관계자는 “2021년 7월과 2022년 11월 ISMS 인증 획득을 시도했지만, ISMS 인증을 내주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측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ISMS 인증이 나오지 않는 모델이라는 답변을 줬다”라고...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공개매수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이유로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개매수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에스엠은 오전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SM이 하이브의 적대적 인수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다만 일각에서는 에스엠의 이번 공개매수 반대 사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개매수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이유로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개매수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비트세이빙의 적립식 구매서비스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가 필요한 사업구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비트세이빙의 입금 및 구매 기능은 중지되지만 출금 기능은 앞으로도 유지된다.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비트세이빙의 구매 서비스 일부가 일시 중지됐다. 비트세이빙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주는...
다만, 헤이비트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2019년 AML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경영진에 제재를 가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이후, 2021년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코빗은 4명, 코인원은 2명, 고팍스는 3명의 인력을 확충했다.
문제는 업계가 AML 인력 수요 대비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AML의 중요성이 커진 게 최근이다 보니 경력을 쌓은 전문 인력이 시장에 많지 않고, 대학 등...
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이사는 “등기이사가 공시사항과 같이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외부에 사전에 유출한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으로 그 심각성이 높다”라며 “내부정보 유출뿐 아니라 최근 특정 주주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특정 주주의 회사 경영 참여 선언과 같이 당사 경영권에 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FIU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경영 개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팍스의 실명계좌 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신원과 경영진의 자금세탁 리스크가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전북은행에 부담이 된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FIU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 사항은 △신고인 관련 △대표자ㆍ임원 현황 △수행할 행위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 등이다.
FIU 관계자는 “아직까지 변경신고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지원한...
이들은 대체로 금융중개기관이 특정 고객(기업)과 장기관계를 통해서 그 고객의 정보를 얻고 또 그를 통해 더 밀접한 금융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금융기법인 관계형 금융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을 기반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최근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대응 등을 금융산업전략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실명계좌 발급 가이드라인은 2020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과시키면서 나왔다. 이후,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 전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주어졌다.
당시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제외하고 원화 거래가 불가해졌다. 이후 고팍스만이 2022년 2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마치고 원화...
FIU는 2022년 4월 페이코인을 조건부로 페이코인 신고를 수리하며, 2022년 말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안영세 상무 역시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제5차 민당정간담회에서 “사업자 신고 불수리 이후 서비스 종료 기한을 한 달로 통지받았다. 저희 가맹점이 15만여 개, 이용자가 수백만 명에...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 후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해야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곳은 36개사로, 이중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특금법 신고 조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검찰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민간사업자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 사업자 세 사람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부정 발급받은 대출금은 모두 557억 원에 이른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이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시점(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 정보를 알 수가 없어 배당 관련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해당 영업연도의 배당을 결산기 말일의 주주에게 해야 한다는 실정법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익배당은 특정 영업연도의 경영성과 배분이 아니라 그 결산기까지 누적된 경영성과의 배분이므로, 반드시...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4대 거래소 체재로 재편되기 전에는 포블게이트, 플라이빗, 프로비트, 고팍스 등이 유의미한 거래량을 기록했다. 특금법 전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은 거래소도 원화 마켓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코인마켓 거래소에게는 실명계좌 발급이 필요하지만, 시장 상황상 원화 거래가 재개된 후에도 생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후 한국에서 거래소 사업을 잠정 중단했지만, 교육 사업 바이낸스 아카데미 사업은 이어나가고 있다.
바이낸스 아카데미는 블록체인·웹3 관련 여러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며, 많은 대학 및 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해 부산대 ·동의대 등 부산 지역 대학과 MOU를 맺었으며, 최근에는...
이날 포럼은 △가상자산거래소 임직원의 역할과 법적, 윤리적 책임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ㆍ운영 규제정책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해 및 관련 법규 소개 △가상자산 관련 범죄 유형 및 거래 관련 법정의무교육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심화 학습 및 사례분석 △디지털자산법의 제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준비 등에 대한 발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