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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가상화폐 규제하자니 '2030 역풍', 놔두자니 시장불안 '여당 고민'
    9월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 확인 가능 입출금 계좌를 받도록 해 상당수 거래소가 폐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화폐 투자이익에 세금을 부과한다. 마땅한 대책을 내놔야만 하는 입장인 민주당이지만, 무엇을 내놓는다고 한들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당장 특금법만 해도...
    2021-04-25 18:01
  • 코어닥스,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ISMS-P’ 인증 획득
    코어닥스,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 ‘ISMS-P’ 인증 획득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업자 등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신고를 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중 ISMS 인증 획득은 신고 수리 필수요건으로 포함돼 있다.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는 “ISMS-P 인증 획득을 기점으로 특금법 시행령에 맞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더욱 박차를 가할...
    2021-04-23 17:49
  •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폐업 가능성 주의" 당부
    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폐업 가능성 주의"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업 가능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22일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 확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파악한 일부 민간 컨설팅 업체 등은 가상자산사업자 수를 100...
    2021-04-22 20:12
  • 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 수도" 발언에 네티즌들 엇갈린 반응
    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 수도" 발언에 네티즌들 엇갈린 반응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 돼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2021-04-22 18:00
  • 가상화폐 논란, 금융당국 수장 쐐기…“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수도”
    가상화폐 논란, 금융당국 수장 쐐기…“무등록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될수도”
    은 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을 전망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부분은 법인의 은행 계좌로 입출금을 하고 있다. 시중 은행이 가상화폐...
    2021-04-22 16:45
  •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대상 아냐“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대상 아냐“
    이날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은 위원장에게 가상화폐를 규제할 법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밖에 없어 ‘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과 자본시장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가상화폐 (투자에) 들어간 분들까지 투자자 보호라는 측면에선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가상화폐 투자를 그림 매매에...
    2021-04-22 16:11
  • [코인 광풍] (중) "월급으로 언제 돈 모아요"…코인 수렁 빠져드는 2030
    [코인 광풍] (중) "월급으로 언제 돈 모아요"…코인 수렁 빠져드는 2030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으로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못한 거래소는 폐쇄 조치된다. 현재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은행과 지속해서 접촉하고 있다는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또한 “꽤 구체적인 수준까지...
    2021-04-22 05:00
  • [코인 광풍] (상) 펄펄 끓는 가상화폐, 기준도 감독당국도 없다
    [코인 광풍] (상) 펄펄 끓는 가상화폐, 기준도 감독당국도 없다
    기관이나 법·제도는 없다.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이나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이다. 제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있긴 하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2021-04-22 05:00
  • [이슈크래커] 9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란 오나…“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 투자자 패닉
    [이슈크래커] 9월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대란 오나…“계좌 개설도 안 해주면서” 투자자 패닉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현금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 특금법’ 가상화폐 거래소에 실명계좌 신고 의무화 개정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2021-04-21 15:54
  • 가상자산 거래소, 대대적 구조조정 풍파 맞을까
    가상자산 거래소, 대대적 구조조정 풍파 맞을까
    바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깐깐한 심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의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부담을 시중은행이 질 수는 없다는 것.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 만큼, 개인들은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까지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2021-04-20 10:33
  • 코인베이스, 나스닥 데뷔 '성공적'…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어디로?
    코인베이스, 나스닥 데뷔 '성공적'…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어디로?
    지난 3월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을 가상자산으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취급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일반 금융권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2021-04-15 15:53
  •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급증…특히 중국행 자금 많다, 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에 해외송금 급증…특히 중국행 자금 많다, 왜?
    외국환거래만을 특정한 세부 규정은 없는 상태"라며 "가상화폐거래소 사업자처럼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차명 송금과 분산 송금 의심 사례를 일단 막고 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도 "교묘히 외국환 거래법을 충족하고 분산 송금하면 현실적으로 모든 차익 거래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2021-04-14 10:49
  •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랜선 핫이슈] "45배 뛰었다" 비트코인 매각해 대박 낸 검찰·"박수홍 님, 감사했어요"…쏟아지는 미담 外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검찰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당 평균 6426만 원에 비트코인을 처분했는데, 그 며칠 사이에도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 1일...
    2021-04-02 09:50
  • 나라 곳간도 불린 '비트코인'…검찰, 2억7000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나라 곳간도 불린 '비트코인'…검찰, 2억7000만원에 압수한 비트코인 122억원에 팔아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해 몰수·환가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법 시행일에 맞춰 개당...
    2021-04-01 15:48
  • [피플] 강현구 광장 변호사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거래소 옥석 가려질 것”
    [피플] 강현구 광장 변호사 “특금법 시행, 가상화폐거래소 옥석 가려질 것”
    “특금법 개정 시행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1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의 영향을 이렇게 전망했다.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가상화폐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광장은...
    2021-03-31 15:18
  •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시장 인큐베이터 될 것”
    [인터뷰]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가상자산시장 인큐베이터 될 것”
    규제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망 분리 및 제어 솔루션, 서버 증설, 입출금 전문 인력 확장 등 취약점 진단 및 위협평가를 위주로 지속 점검하고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포블게이트를 단순히 가상자산 거래소로 성장하기보다 유망한 핀테크 업체들이 엑셀러레이팅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되길 원하고...
    2021-03-29 13:32
  •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코빗, 특금법 시행 발맞춘 ‘가상자산 사업 및 투자 지침서’ 발간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투자자와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투자자와 사업자로 구분, 각자 알아두면 좋을 법무·세무·회계 지침 및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담았다. 투자자를 위한 법무 지침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2021-03-25 09:02
  •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 개정도 공표했다.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 내 보고해야=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제도와 의무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의심거래 시점(STR) 보고 시점 명확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이다....
    2021-03-24 13:31
  • 코인원, ISMS 인증 사후 심사 통과
    코인원, ISMS 인증 사후 심사 통과
    한편 코인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SMS 인증 취득 의무대상으로 지정한 4개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로 2018년 12월 ISMS 인증을 최초 획득한 바 있다. 이번 사후 심사를 통과하며 3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ISMS 인증은 오는 25일 시행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요건에 해당한다. 코인원은 ISMS 인증 및 국제표준 정보보호...
    2021-03-17 09:42
  •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자본시장으로 번진 LH사태]④공직자 정치인은 물론 재벌 그룹 오너가 고위 임원진의 끝없는 도덕적 해이
    정치계에서는 2014년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명수씨가 매제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내부자 거래 주식 투자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아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모럴헤저드의 심각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다. 현재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는 주식 선행매매 등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2021-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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