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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치기 통로된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소재는 깜깜
    환치기 통로된 가상자산 거래소, 책임 소재는 깜깜
    환치기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활용되는데도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허점을 노린 업체들이 환치기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 물밑 작업 중이라 경고했다. 17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내역에 따르면 2021년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규모는 8238억 원에...
    2022-01-18 05:00
  •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 리스크 줄이고 검사업무 역량 강화한다
    FIU,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자금세탁 리스크 줄이고 검사업무 역량 강화한다
    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 종합 검사를 시행한다. 신고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ㆍ정착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할...
    2022-01-16 12:00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만을 하고 있는데, NFT(대체불가능토큰)ㆍ디파이ㆍ스테이킹 서비스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지만 금융 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오훈 차앤권 로펌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컨설팅을 진행했고, 이후 내부통제수준이 미흡하다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특금법상...
    2022-01-12 14:51
  •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종합] 여ㆍ야, 대선공약으로 ‘물적분할’ 제도 개선 제시...개미투자자들 ‘떨떠름’
    여당의 공시위는 금융사와 외국인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강력 제재를 제안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을 적극 검토할...
    2021-12-27 14:15
  • [이투데이 말투데이] 포호빙하(暴虎憑河)/가상자산 (12월9일)
    우리 정부도 올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명시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불가사리 전설의 동물 불가살이(不可殺伊)에서 왔다. 몸을 잘라 바다에 던져 넣으면 그만큼 불가사리가 더 생긴다. 죽이는 방법은 뭍에...
    2021-12-09 05:00
  • 금융지주사도 눈독 들인다는데…가상자산거래소 업종 해석이 관건
    금융지주사도 눈독 들인다는데…가상자산거래소 업종 해석이 관건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금융회사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동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행하는 가상자산의 매수·매도·교환·이전·보관·관리 등 일련의 행위를 금융거래로 분류하고 있다. 반면 현재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투자법 등에서는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15% 이상의 지분투자를 제한하고...
    2021-12-03 05:00
  • [이슈&인물] 현영권 “이재명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올해 입법해야”
    [이슈&인물] 현영권 “이재명 ‘부동산 기반 가상자산’ 올해 입법해야”
    분산원장은 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가 거래 정보를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서로 복제·공유해 특정 주체가 보안을 담보하지 않더라도 위조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문제는 순간에도 수만 번 이뤄지는 거래들을 제때 복제·공유할 수 있는지다. 관련해 현 대표는 이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의 시작은 게임이다. 노력의 대가로 아이템을...
    2021-12-03 05:00
  •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그러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월 시행되는 등 대표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의 종류, 금융상품으로서의 법적 정의도 모호한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선을 앞둔 여야가 표심을 고려한 세금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2021-11-30 16:27
  • ‘공동부유’ 외친 중국, ‘데이터세’ 카드 만지작…인터넷 공룡 길들이기 지속
    ‘공동부유’ 외친 중국, ‘데이터세’ 카드 만지작…인터넷 공룡 길들이기 지속
    황치판 전 충칭시장은 10월 말 상하이에서 열린 연례 금융포럼에서 “데이터로 창출된 이익을 특정 관계자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생산한 개인 등 사회 전체에 환원해야 한다”며 “대량의 개인정보를 소유하는 플랫폼은 데이터 거래로 인한 수익의 20~30%를 데이터 생산자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경제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는 그의 위치를 고려하면 정부...
    2021-11-22 15:14
  •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가상자산 입법, 여야 온도차…與 “정기국회 내”VS野 “29일 공청회 한 번 더”
    이날 공청회에선 정무위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인 제정안 7건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 2건 등을 두고 전문가들의 진술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업권법 제정과 기존 법률 개정을 두고 갈렸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과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서동원 스테이션블록 대표는 당장...
    2021-11-16 16:36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코인원 '수리'…빗썸 '보류'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코인원 '수리'…빗썸 '보류'
    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신고 보류 결정을, 코인원에는 신고 수리 결정을 내렸다. FIU는 전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빗썸과 코인원에 다른 결정을 내린 이유로 FIU 관계자는 "심사 중인 안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빗썸 신고 보류 이유로 대주주...
    2021-11-12 13:25
  •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단독] '제2 사모펀드 사태' 땐 은행장에 책임 묻는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 주체를 ‘보고책임자’로 명명한 것을 차용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가 마련한 내부통제 발전방안 중 하나다.
    2021-11-10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자금세탁 방지책 ‘트래블룰’ 해석 가이드라인 없어 난항
    FATE 개성안 현실적 한계 인정…거래소마다 프로그램 환경 달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신고 이후 ‘트래블룰’을 새로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안이 사실상 기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2021-11-02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시장 독과점 논란…중소형 거래소들, 거래량 바닥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시장 독과점 논란…중소형 거래소들, 거래량 바닥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통화 거래소가 제도권에 편입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들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원화마켓이 아닌 코인마켓만 유지하고 있는데, 거래량 부족으로 수익이 곤두박칠치고 있기 때문이다. 유동성이 떨어지며 중소형 거래소에 추가적인 실명계좌 발급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2021-11-02 05:00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자금세탁, 특금법 심사 중 수십억 유출 감지 못해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합작법인 '코드' 지지부진국세청 과세, 시행 코앞인데 당국 가이드라인 못정해독과점, '거래 급감' 중소형 거래소들 존폐기로에 서 가상자산(암포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을 쐈지만, 새롭게 정립된 규제로 안정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2021-11-02 05:00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정의와 관련업에 대한 인허가, 실명확인, 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2021-10-28 17:04
  •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특금법 발효 한 달' 코인 시장 안정화 평가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와 코빗의 신고가 수리됐다. 27개 거래소와 13개 기타 사업자가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 거래를...
    2021-10-24 15:52
  •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요…피해 발생 시 관계부처와 대응"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중요…피해 발생 시 관계부처와 대응"
    그는 지난달 24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안착 중에 있다고 평가했다. 고 위원장은 “영업 종료 사업자가 보유한 고객 자산이 원활히 반환되는지 중점 점검해야 한다”며 “출금 지연, 먹튀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관계부처와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코인마켓...
    2021-10-22 17:05
  •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코빗, 오늘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가상자산사업자로 첫발"
    KYC란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원화마켓 내 가상자산 매매 거래와 입출금,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되며 기존 회원뿐만 아니라 신규 회원도 동일하게 고객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절차는 인증 유예 기간 없이 모든 회원에게 동일...
    2021-10-20 15:43
  •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9월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기한 내에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 발급을 받은 만큼 해당 거래소들의 영향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9월 25일 기준 업비트 가입자 수는 845만 명, 예치 금액은 38조 원에 이른다”라며 “업비트를 포함한 4대 거래소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 전력이 있어 우려의 시선이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2021-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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