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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보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2024-01-09 11:12
이재명 급습범 조력자 1명 긴급체포…‘변명문’ 우편발송 조력자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 국민의 알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관해서는 정당법에 따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01-08 17:01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경찰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피해자의 혐의와 범죄 정황 등을 따져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김 씨의 신장정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024-01-08 14:37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국민을 공분케 했던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진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으로 법정에 선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2024-01-06 10:00
‘웰컴투 삼달리’ 통해 살펴보는 ‘마녀사냥’의 역사 [오코노미]

특히, 타인의 인생과 평판에 관심이 많은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카더라’ 통신이 ‘팩트체크’ 뉴스보다 강력하게 작용한다. 허위 정보와 선동, 비난, 비방이라는 ‘마녀사냥’ 프레임이 작용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들이 형성돼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은 15세기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광신도적인 현상으로 특정한 개인을 ‘마녀’로 몰아 죄를 씌우고...

2024-01-05 17:15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2023-12-31 10:00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 법원 기각 땐 상급심에 이의 제기올해 50만원이던 일반 국선 변호사 보수…내년 ‘55만원’으로 기존에 성폭력 등 일부 범죄로 한정돼 있던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를 일반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로 확대, 중대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법원의...

2023-12-27 11:48
경복궁 담벼락 낙서에 ‘국민 분노’…처벌 수위 어느 정도? [이슈크래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어려웠으나 오늘내일 중 두 건 모두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 속에서 이들은 담장에 낙서 후 휴대전화를 꺼내 인증 사진을 촬영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영상이 확인되자 여론이 분노했습니다. 시민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서 본때를 보여줘야...

2023-12-19 15:50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했다. 또 2012년 8월 이후라도 선고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또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2023-12-18 14:49
“사과조차 없었다”…법원,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도주치사 혐의 변경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2023-12-06 14:38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첫 공판 12월로 연기…변호인단 추가 선임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유씨를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프로포폴 등 총 7종 이상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대마를 제외한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의 지인 최모씨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23-11-13 17:29
‘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는 물론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강력범죄자인데요.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도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김길수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김길수는 안양→의정부→창동→뚝섬→고속터미널로 신출귀몰한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숟가락 탈주극’...

2023-11-06 15:24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3-10-25 15:41
피의자 동의 없이도 '얼굴 공개'…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머그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같은 법률 개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의 영향이 컸다. 기존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의자에 한정돼 있었다. 이제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피고인'까지 확대돼 재판...

2023-10-06 16:32
‘머그샷 공개법’‧‘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국회 문턱 넘어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머그샷은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할 수 있어 강력 범죄 피의자라도 머그샷을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돼도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해 실효성 논란이 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험업계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인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2023-10-06 15:55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업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 부과 주체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영업자로 인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2023-09-26 09:51
‘상습 마약’ 유아인…병원 쇼핑·해외 원정에 공범 도피까지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영장이 기각된 건 유감스럽다”며 “마약 관련 범죄를 엄단해야겠다는 목표로 3개월간 보완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쟁점은 검찰이 유 씨의 ‘마약 투약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다. 투약 여부는 모발 검사로 확인되지만, 투약 시기를 특정하는 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이...

2023-09-23 10:00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구속영장 또 기각된 이유 보니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유 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 적발해 지난 18일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윤 부장판사는 “유 씨가 박모 씨에게 휴대전화를 지우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같이 이야기한 것인지와 박 씨가 삭제한...

2023-09-22 13:39
‘머그샷 공개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법안 의결 전 “머그샷 공개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17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의 정점식 의원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구성했다”며 “소위 묻지마 흉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법이 오늘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2023-09-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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