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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안철수 “텔레그램 N번방 ‘본 사람’도 처벌…관련법 개정 추진”
    이와 관련해 안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피해자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제작자, 유포자, 소비자 모두 처벌하겠다”며 “특히 피해자가 특정되는 촬영물과 재범에 대해선 가중처벌하며 제작자와 유포자에게 불법 촬영물의...
    2020-02-19 14:40
  • 경기도,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경기도,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마스크 최고가격 제한도 정부에 건의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2020-02-01 14:31
  • 뉴코애드윈드, 스마트배달통 디디박스 'AI' 날개 달았다
    뉴코애드윈드, 스마트배달통 디디박스 'AI' 날개 달았다
    강력사건이나 미제사건 발생시에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뉴코애드윈드 서버에 접속해 시간 및 장소 등을 특정하게 된다. 이후 관련 자료를 열람, 전송받아 수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범인의 조기검거, 용의자 특정, 범인 동선파악, 예상 도주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 배달통 디디박스는 안면 윤곽 인식 기술을...
    2019-12-12 18:46
  •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입국부터 초기정착까지…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한다
    ◇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 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한다. 특정강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 임시조치,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확정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성폭력‧살인․강도․강간...
    2019-11-22 10:37
  • 스타쉽 측 "셔누 불법 조작 사진 유포…강력 법적 대응"
    스타쉽 측 "셔누 불법 조작 사진 유포…강력 법적 대응"
    최초 유포자를 비롯해 이를 유포하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고, 법무대리인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셔누는 최근 정다은과 한서희의 몬스타엑스 전 멤버 원호의 폭로 과정에서 불륜설이...
    2019-11-04 11:46
  •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스페셜리포트] ‘청소년 유해’ ‘아동 형상 리얼돌’...규제 시급하다
    특히 리얼돌을 지인 얼굴이나 아동을 연상케 하는 120~130cm 크기로 맞춤 제작할 수 있다는 판매 광고가 등장하면서 여성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폐기 처분 방법도 명확하지 않다. 생활쓰레기와 함께 길거리에 그냥 버려진 리얼돌을 등교하던 중학생이 발견해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됐다. 어른들의 무책한 행동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2019-10-27 10:44
  •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이춘재 피의자 정식 입건…신상공개 가능성
    그러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이 씨의 신상공개 가능성은 열렸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씨는 지난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9-10-14 19:31
  • 3시간 만에 말 바꾼 조국 "검찰개혁 사명 완수"→"여기까지"
    3시간 만에 말 바꾼 조국 "검찰개혁 사명 완수"→"여기까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의 5촌 조카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신병 확보를 추진 중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씨는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채무 변제를 위해 웅동학원 측과...
    2019-10-14 14:41
  •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가정폭력ㆍ성범죄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고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벌금형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특정강력범죄 또는 살인죄에 규정된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2019-10-10 11:07
  • 경찰, 오전 9시30분 화성연쇄살인사건 브리핑...사건 경위 밝힌다
    경찰이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를 30여년 만에 특정한 가운데 19일 브리핑을 열고, 사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남부청 2부장이 주재하는 브리핑을 진행한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A(50대)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와 주요...
    2019-09-19 08:41
  • '최악 미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란
    '최악 미제' 화성연쇄살인사건이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도 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대한민국 경찰 강력범죄 수사 역사에 뼈아픈 오욕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986년 9월 15일∼1991년 4월 3일 화성시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13∼71세 여성 10명을 상대로 벌어진 미스터리 연쇄살인 사건으로 당시 국민을 충격의 도가니로 빠뜨렸다....
    2019-09-18 20:35
  • 머그샷 공개 검토에…"인권 침해" vs "알 권리" 온라인서 설전
    머그샷 공개 검토에…"인권 침해" vs "알 권리" 온라인서 설전
    국내에서는 특정강력범죄자의 경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사건의 김다운(3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36), '한강...
    2019-09-04 11:33
  • 홍콩 2인자, 시위진압 ‘긴급법’ 가능성 시사…동맹 휴학·총파업 등 혼란 지속
    홍콩 2인자, 시위진압 ‘긴급법’ 가능성 시사…동맹 휴학·총파업 등 혼란 지속
    특정 긴급사태나 재해가 발생했을 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홍콩 전역 대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중국과 홍콩 정부의 항의하는 동맹휴학이 이날 시작되고 총파업이 벌어지는 등 혼란은 좀처럼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주말 논평에서 “홍콩을 붕괴하고 중국을 적대시하려는 세력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력하게...
    2019-09-02 16:13
  • 조국, 딸 의혹 ‘사과’에…與 “진솔” vs 野 “범죄 혐의자”
    조국, 딸 의혹 ‘사과’에…與 “진솔” vs 野 “범죄 혐의자”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의혹을 나열하며 “범죄 혐의자”라고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업무상 배임, 공직자의 업무상비밀이용 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뇌물수수죄, 조세포탈죄 등 죄목들이 넘쳐나는데 절도범이 금고지기 시켜 달라는 뻔뻔함”이라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2019-08-25 18:16
  • 고유정 사건에 얽힌 미스터리…그녀의 묵묵부답 속 남아있는 의문점
    고유정 사건에 얽힌 미스터리…그녀의 묵묵부답 속 남아있는 의문점
    고유정의 신상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공개된 상황. 자신의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범행에는 아직 의문점이 존재한다. 현재 피해자의 사체는 범행이 발생한지 10여 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고유정이 밝힌 유기 장소는 두 곳이며 경찰이 수사를 통해 한 곳을 추가로 발견한 상황. 고유정은 지난달 28일 20시경...
    2019-06-05 21:58
  • 전 남편 살해, '36세 고유정' 신상 공개…제주서는 첸궈레이·한정민 이어 '세 번째' 사례
    전 남편 살해, '36세 고유정' 신상 공개…제주서는 첸궈레이·한정민 이어 '세 번째' 사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이다.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해자...
    2019-06-05 14:38
  •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정책사이다] "조두순 어디 살지?" 궁금하다면…'성범죄자 알림e' 이용하자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조두순은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현재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서는 조두순에 관한 어떤 신상도 확인할 수가 없다. 조두순이 범행을 저지른 2008년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
    2019-05-30 16:27
  • 조두순, 얼굴 공개에 법적 대응할까? 전문가 “쉽지 않을 것”
    조두순, 얼굴 공개에 법적 대응할까? 전문가 “쉽지 않을 것”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앞두고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2019-05-29 23:30
  • 대법 "성범죄 전력, 개인택시면허 취소 정당"
    대법 "성범죄 전력, 개인택시면허 취소 정당"
    성범죄 등 특정강력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아 선고형의 집행이 끝난 이후라도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택시 운전기사 A 씨가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2019-05-24 06:00
  • ABL생명, ‘최대 100세까지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
    ABL생명, ‘최대 100세까지 보장’ 어린이보험 출시
    이 상품은 주계약만으로 각종 암, 재해장해, 중대한 질병 및 수술, 암으로 인한 수술∙입원 등의 치료비, 특정법정감염병(홍역, 성홍열 등), 골절, 깁스치료비, 유괴∙납치위로금, 강력범죄치료비 등 아이의 성장기와 성인 이후의 삶에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30세까지 보장하는 1종과 80세 혹은 100세까지(둘 중 선택) 보장하는 2종으로 나뉜다....
    2019-05-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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