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총 13인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앞으로 특위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과 함께 가는 따뜻하고 든든한 포용금융 실현' 목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는 전업투자자, 회사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 국민 50여...
위원은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김연명 교수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도 구성한다.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그는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 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김 의장은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며 22대 총선에 불출마 뜻을 밝혔다.
그는 “어떤 욕심도,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정조사 관련 특위 구성도 마무리했다"며 "다음 본회의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반드시 올라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22일 오전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키려는 회의를 취소했다.
이에 폐지 기로에 놓였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올해는 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전히 찬성하는 입장이라 내년 초 다시 폐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할지 애기했다. 홍보전략도 논의했다”며 “이번에 꾸려질 선대위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선대위가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기능을 대폭 살리기로 했다. 예전에 정책 기능이 선대위 일부 조직이었다면 선대위...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론화위는 먼저 50여 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제 숙의단’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다. 그 다음 500여 명 규모의 ‘시민대표단’이 해당 의제를 놓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기, 3기 연금특위 운영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국민 공론화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던 만큼 공론화 과정에서 구조개혁 논의도 포함해서 볼...
그는 "현재 선거제의 가장 불합리한 허점인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 방지 제도 개선을 합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 중인...
법관대표회의 구성원은 총 124명이다.
지난해 3월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글을 SNS에 적어 논란이 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요한 법안에 대한 시급성 등을 감안해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각 당...
대입개편 특위도 교원·학계·학부모 등 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돼 시안·주요 쟁점별로 수시 개최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28 대입 개편 시안의 주요 쟁점은 수능 심화수학 도입, 내신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병기, 통합형 수능 등이 꼽힌다. 특히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평가로 가야 한다는 요구가 진보 교육단체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 ‘미적분’과 ‘기하’...
이외에도 홍 원내대표는 30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이날 처리해야 할 안건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인청특위 보고서 채택하면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12건 가량이 안건으로 확정되게 될 것”이라며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활용해 안건을 없애려고 하는데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회 정상작동을...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온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제반 여건 조성 및 소요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등에 대해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의힘 4명 △민주당 7명 △정의당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 위원에는 국민의힘 정점식(간사)‧김형동‧유상범‧전주혜 의원, 민주당 진성준(간사)‧정성호‧서영교‧오기형‧이정문‧홍정민‧전용기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9월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김포·구리 이어 고양 시장과도 회동특위 방문 때도 충분한 숙의 기간 강조추후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 별도 구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달아 김포·구리·고양시장을 만나면서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판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인접 지자체와 함께 ‘공동연구반’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추후에는 ‘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별도...
거기에 더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인근 다른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 일괄 편입하도록 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추가로 발의함으로써 ‘수도권 메가시티’ 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향후 경기도 도시들이 서울시의 ‘구’(區)로 편입되더라도 ‘시’(市) 시절 보유했던 일부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담을지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메가시티 서울’ 답변김포·구리시 만남에 이어 뉴시티 특위 회동충분한 유예 시간 통해 혼란 최소화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구리시 등 인접 지자체가 서울로 편입되는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유예 기간을 두는 ‘완충 기간’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16일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시정...
지난달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뉴시티 특위와 만나 향후 구상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였다.
시는 김포시와 구리시와 함께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고, 시 자체적으로 인접 도시를 고려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 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을 논의할 당 기구인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위원장과 위원 15명 등 총 16명의 인선을 완료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최고위에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조경태...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정선거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공정선거 특위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선관위 정보 보호의 미비점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위원장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3선의 김상훈 의원이 맡았다.
이번 주 출범이 예고됐던 총선기획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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