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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경영여건 개선하려면 전직 지원과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필요”

구매협동조합 구성 및 공정거래조정원 산하 상생조정협의회 설치를 통한 분쟁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장, 이정희 중앙대 교수,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 이호준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장표 특위 위원장은...

2018-12-04 16:00
문 대통령 “아세안과 인도, 마음과 마음 잇는 다층적 협력방안 추진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정상회의 결과물을 토대로 신남방특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결과에 먼저 “1년 만에 발걸음이었는데 그동안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2018-11-20 11:34
홍영표 "국회 정상화 이뤄지도록 野 협조해야"

그러면서 "15일 본회의가 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무산된 만큼, 남은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오늘 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는데 합리적 요구라면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을 갖고 예결특위 소위 구성과 향후 국회 일정 및 현안 등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2018-11-19 11:18
꽉 막힌 예산 국회…또 법정시한 넘기나

일단 여야 3당 예결특위 간사는 19일 오전에 만나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주 소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법정 시한 준수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1월 1일이 회계연도 개시일이기 때문에 30일...

2018-11-18 14:23
민주당, 도시재생·미세먼지대책 특위 등 5개 비상설 특위 설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고위원회의에서 5개의 특위 설치와 구성에 관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등이다. 도시재생특위 위원장에는 박영선 의원이 맡았으며 문화예술특위에는 김영주 의원이...

2018-11-12 15:12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사개특위, 진통 끝에 출범했지만 공수처 ‘가시밭길’

지난 18대, 19대 국회와 20대 전반기 국회도 사개특위를 구성했으나 번번이 활동시한에 얽매여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해산했다. 박 위원장은 “사개특위의 실제 활동 기간이 두 달밖에 안 남은 데다 정기국회 일정과 겹쳐 있어 내실 있는 진행이 필요하다”며 “설득과 타협을 통해 이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11-11 18:27
[속도 내는 국회 특위] 선거구제·공수처 설치 등 핵심 쟁점마다 대립

여야가 7월 26일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특위 구성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이다. 지각 출발한 이들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제개편·공수처설치 등 민감한 이슈 논의 = 국회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과 함께 논의하기 어려운 사안을 별도로 떼어내 다루기 위해 설치한 위원회다. 주로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이해관계가...

2018-11-11 18:26
신남방특위, “올해 한ㆍ아세안 교역액 1600억 불 넘을 듯…인도 현대차 고속성장”

한·아세안 교역액 확대와 관련해 신남방특위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이 우리 수출의 효자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민관의 역량과 협력을 집중 시 신남방정책 경제목표인 교역규모 2000억 달러가 2020년까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세안 중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베트남 수출은...

2018-11-07 14:26
‘초월회’ 두번째 모임…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이견’

구성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대표들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에는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였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비례성이 발휘되도록 하는 데 저희 당은 동의한다"며 "다만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정개특위...

2018-11-05 14:08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소위·선거법 등 소위 구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했다. 심상정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정유섭 자유한국당·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소위의 위원장은 김종민 민주당 간사, 공직선거법 및 정당·정치자금법 심사...

2018-10-30 13:32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회기구 출범

회의에서는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운영 방안을 보고하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 현황 등을 논의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앞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퇴직연금 등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청년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계층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

2018-10-30 11:04
3개월 만에 닻 올린 정개특위…선거제도 개혁 본격 시동

상대적으로 적은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인 반면 의석 수가 많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해 관계가 달라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정당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30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

2018-10-24 13:12
與野, 17일 6개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헌법재판관 후보자 표결

우선 여야는 비상설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17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 제출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치개혁·사법개혁·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윤리특위는 민주당 9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꾸리기로 했다.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2018-10-16 15:49
[속보] 여야, 17일 정개·사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키로

[속보] 여야, 17일 정개·사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구성 합의키로

2018-10-16 14:35
[2018 국감] 중반전 쟁점으로 떠오른 '가짜 뉴스'…여야 대립 팽팽

원내 종합 상황실은 지난달 13일부터 발행한 '팩트 브리핑'을 국감 첫 날부터 '가짜 vs 진짜, 국감 팩트 브리핑'으로 전환했다. 한국당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우익 진영 여론 말살책이라고 반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가짜"라고 맞불을 놓으며 12일 '가짜 일자리 대책 특위'를 구성했다.

2018-10-15 15:55
국민연금 개혁안에 노사정 대화 반영한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측에서는 노동부와 복지부가 참여하고 연금 관련 기관들, 지역 수급자 대표까지 동참할 것으로 보이며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복지부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고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그해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월...

2018-10-14 18:33
민주당 "소모적 정쟁 난무…한국당, 제 1야당 무게 맞는 국감해야"

또 '한반도 평화' 이슈에 대해선 "힌반도 평화와 번영, 나아가 동아시아 재편을 위한 역사적 분기점을 맞는 시점에 당사국으로서 여야 없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이라며 "세계가 극찬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와 남북 경협특위 구성에 나몰라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당은 대체 어느 나라의 제 1야당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2018-10-14 13:54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위구성, 헌법 재판관 국회 인준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 후 기자들과...

2018-10-08 19:02
취임 두달 만에 ‘인적청산’ 시동…칼 빼든 김병준 비대위

한국당은 추석 연휴 이후 각 당협에 대한 심사·조사를 맡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을 서두르고 올해 안으로 지역조직 재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강특위를 거쳐 기존 당협위원장이 다시 임명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다. 애초 한국당은 당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당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빠른 길’을 택했다고...

2018-09-21 10:04
한국당, 지역 당협위원장 전원 사퇴 처리

한국당은 추석 연휴 이후 각 당협에 대한 심사·조사를 맡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을 서두르고 올해 안으로 지역조직 재정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강특위를 거쳐 기존 당협위원장이 다시 임명될 수도 있고 새로운 인물이 발탁될 수도 있다. 한국당 비대위의 이번 결정은 당초 추석 전후로 당무감사 공고를 낸 뒤 당무감사를 실시하겠다던 기존 계획을...

2018-09-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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