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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박 장관은 “중수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도 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올해 시작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
    2021-03-05 12:55
  •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한 윤석열에…박범계 “만날 생각 있다”
    중수청 설치 공개 비판한 윤석열에…박범계 “만날 생각 있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윤호중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의 최근 기자회견을 보면 검찰 내부의 수사ㆍ기소 분리 등 여러 방안을 언급했는데, 저 역시 현장에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의 만남...
    2021-03-02 13:50
  •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해 추진력을 유지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의원들이 참여하고 국회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의 책임 있는 의원들이 특위에 동참할 것”이라며 “특별법에 담긴 여러 행정절차와 관련해 앞으로의 정부 활동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2021-02-26 15:42
  • 과기정통부, 소부장 기술특위 개최…중장기 R&D 전략 마련
    과기정통부, 소부장 기술특위 개최…중장기 R&D 전략 마련
    공공연구기관을 거점으로 소재 R&D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기업 지원,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촉진한다. 아울러 소재 분야 핵심 출연(연)을 중심으로 국내외 소재 관련 기술ㆍ정책 동향 수집ㆍ분석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소재 R&D 투자전략 수립 및 정책제언 등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가칭)국가기술전략센터(NCTS)’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2021-02-25 10:00
  •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심상정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ㆍ예술인 등 생계지원이 핵심"
    그러면서 "코로나민생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코로나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제정하고 국민의 손실 및 피해에 대해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가 하는 국가의 책무에 국회가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발표하고 내주...
    2021-02-23 14:27
  •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與 “자영업자 손실보상, 3월 처리 방침…가덕도신공항 특위 구성 예정”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심의에서) 특별법이 원안대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만간 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이 대표의 추진 의지와 구상을 가장 잘 파악하는 부산 출신 의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신동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부산지역정관경토착비리조사특위 출범 소식도 알렸다.
    2021-02-19 10:40
  •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외부인사 구성·조사기능 부여
    구체적으로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 구성도 외부인사로 하며, 현행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개편해 독자적 조사기능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윤리조사위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두고 상세 윤리강령 및 규칙 마련 방안도 덧붙였다. 혁신위는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2021-02-07 14:14
  • 개헌 가능할까…국민통합위 “대선에 달렸다”
    개헌 가능할까…국민통합위 “대선에 달렸다”
    박 의장의 의지로 구성된 국민통합위에 물었다. 의외로 전망이 갈렸다. 먼저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과 같은 갈등구조의 원인은 대통령제에 있다. 1%만 이겨도 권력을 몽땅 가져가서 5년을 기다리게 되는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런 개헌이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이 말기이기 때문에...
    2021-02-04 18:36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코로나 위기, 불평등 해소 기회로 만들자"
    이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께 떠넘기고 있다"며 정의당이 추진했던 코로나특별법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재난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며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1-02-04 15:30
  •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종합] 주호영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 투입…공과금 3개월 면제"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이게 나라냐…양도세·취득세·종부세 다 내리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소상공인 공과금 면제, 농어촌 긴급자금 투입 등의 내용을 담은 '긴급생존자금' 지원책을 발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손실보상’, ‘재난지원’ 등마저 선거용으로...
    2021-02-03 11:37
  • 주호영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
    주호영 "여야정 협의체· 포스트 코로나 특위 제안"
    협의체 구성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미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 대책에 전력하느라 이후의 전략 마련에는 소홀하다"며 특위 필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백신 도입에 대해선 "1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최대 230조 원까지 감소할...
    2021-02-03 10:51
  •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박병석, 임시국회 일성 “개헌”…문제는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 의견차
    “의석 구성은 득표율과 비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미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구상으로 읽힌다. 코로나19특위 중심 민생보호 대책과 국회의원 방미단 등 초당적 의회 외교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신임 박범계 법무부·한정애 환경부 장관의 인사말도 있었다. 이어 오는 28일까지 이번 임시국회 회기와 2~3일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4...
    2021-02-01 17:05
  • 회동서 또 충돌…주호영 "국정조사 하자" vs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회동서 또 충돌…주호영 "국정조사 하자" vs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한민수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은 "박 의장은 여야가 지난 8월 합의한 코로나19대책특위 구성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문제 등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특위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여야 원내대표 모두 공감을 표시하며 후속 논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올해 책정된 0.9...
    2021-02-01 14:16
  •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미궁에 빠진 '北 원전' 논란…與 "USB도 가짜, 선거용 쟁점?"
    될 수도 없는 변명, ‘제 발 저린듯한’ 야당 공격 즉시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2021-02-01 14:07
  • 국민의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진상조사특위도 구성
    국민의힘,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총공세…진상조사특위도 구성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사건이 중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치밀하고 많은 준비를 해서 대응하기로 결의했다"며 "추구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진하면 국정조사나 특검 가능성도...
    2021-01-31 16:03
  •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여야갈등 부추긴 김종인의 '북한원전' 맹폭…이명박·박근혜까지 소환한 與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물론 국정조사나 특검 가능성도 열어뒀다. 진상조사특위는 김도읍 법사위 간사, 김석기 외통위 간사, 한기호 국방위 간사, 이철규 산자위 간사를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할 전망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을 실시해달라”며 “거부한다면, 우리는 특검과 국정조사로 진실을...
    2021-01-31 11:17
  •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성범죄조사위 설치…대통령 임명 등 9명 구성피해 신고 없이도 조사위 직권조사…"피해자 의사 먼저 확인"조수진 논란에 대해선 "유감표명은 시의적절…말 빗댈 땐 신중해야" 국민의힘이 28일 성범죄 사건발생 시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지자체 내에 공무원이 가해자일 경우 해당...
    2021-01-28 12:36
  • 민주당, 18일 월성원전 방문 현장조사…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민주당, 18일 월성원전 방문 현장조사… 민관합동조사위 구성
    조사를 요구하는 것조차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유해성을 우려하며 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왜 가짜뉴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원전을 둘러싼 진영논리가 국민생명보다 중요한가"라며 "필요하면 과방위에 특위를 구성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안전을 논의하고 싶다면 같이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2021-01-13 17:54
  •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특위는 검찰개혁 입법과제를 발굴하고 책임위원을 선정한 뒤 이들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해 내달 중으로 입법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제도적 개혁 못지않게 조직문화나 구성원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대해선 "검찰의...
    2021-01-07 13:07
  •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박병석 "국민통합 절실…궁극적 완성은 개헌"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19 특위 구성할 것""남북관계 개선은 주변 강국이 아닌 남북이 주체가 돼야"'전직 대통령 사면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권한" 말 아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장기 국가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약속했으며, 궁극적으로 개헌·선거제도 개편이...
    2021-01-0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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