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각각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과 ‘7대 입법 과제’로 삼았으며, 현재 우선 처리를 위해 구성한 국회 민생특위서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는 연동제 적용 기준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14년 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이기에 정교하게 법을...
첫 회의에선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국민통합위원회(가칭) 신설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개혁안 논의는 내년 2분기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연금특위는 자체 개혁안을...
또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사고 당협 67곳에 대한 당협위원장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조강특위에 앞서 비대위는 지역 순회에 돌입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3일 대구·경북(TK) 민심을 듣기 위해 대구를 찾았다. 정 위원장은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변화를 주기 위해 보수 중심인 대구에서 첫 비대위...
윤리특위는 21대 전반기가 끝난 6월 30일 이후 활동기한이 연장되지 않고 종료됐다. 후반기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도 윤리특위는 구성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보기엔 다소 그런 측면 있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또 본연의 역할이 있어서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넘어서 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제86회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안정적 확보,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부금 관련 특위는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이 위원장을 맡아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예측하고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7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 정 의원 등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권 회복을 주요 현안으로 적극 챙기는 이 총장 입장에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재개정하려면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자리는 송강(48‧연수원 29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윤석열...
강연으로 구성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축사 영상을 통해 “시멘트-레미콘-건설사 간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레미콘연합회와 함께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를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법제화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레미콘 업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제도 도입과 규제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특위를 구성하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 요청 의사를 밝혔다. 전 정부를 겨냥하면서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태양광비리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특위 위원장은 재선의 박성중 의원이 맡고 이날부터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반도체 산업 포함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하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위 구성과 정부 차원 과학·기술·산업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컨트롤타워에 대해 윤 대통령은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양 위원장이 그...
지난 4월 현 정부 인수위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상생특위 구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상생특위 설치방안을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에 중소기업 현장을 잘 이해하는 중소기업계 대표를 임명하고 관계 부처 차관 및 대기업 총수와 중소기업 대표, 중소기업 단체장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재 국회에는 '발달장애 참사대책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야 의원 176명이 이름을 올렸다. 2020년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결의안이다.
아직 진전은 없는 상태다.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내부에서도 특위 논의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상태...
반도체 특위 위원인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투데이에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막기 위해 특검 대통령 고발 등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라 (특위 구성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도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양당이 혼란스러우니까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회 차원이 아닌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로 시즌2를 시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
조수진 위원은 "사개특위는 4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검수완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유례 없는 입법 폭거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헌법상 적법한 절차와 원칙을 위반해 효력 여부도 논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완복(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이에 김 의장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의제로 상정돼 있다"고 답했고 다시 윤 대통령은 "정부로서도 적극 호응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은 서민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세종시 제2집무실, 노동·연금·교육개혁, 의회 외교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고 김 의장은...
현재 금융당국은 민간전문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입법 이전까지는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특금법, 검ㆍ경수사 등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추진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시장 모니터링 및 가상자산...
개혁안을 내는 주체가 복지부란 점에서 정부안에 국민·기초연금을 벗어난 구조개혁안이 담기긴 어렵다. 이후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구조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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