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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서 총 8년 선고..."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고, 2016년 총선 직전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등 경선·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총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뇌물수수ㆍ국고손실ㆍ업무상횡령 혐의에...

2018-07-20 16:03
박근혜 징역 8년 선고한 '성창호' 판사…'기각요정' 별명 붙은 이유는?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선고를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시작한 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주요 보직을...

2018-07-20 15:11
'특활비ㆍ공천개입' 박근혜 1심 20일 선고...특활비 '뇌물'로 인정할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0일 열린다.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2018-07-19 15:35
납세자연맹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출내용 공개하라"...행정소송 제기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포함)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통령의 통일, 외교, 안보 등 기밀유지가 필요한 활동 수행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정책자료 수집 등에 집행되는 경비”라며 “세부지출내역 등에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2018-07-16 10:38
[장효진의 이슈通] 법복(法服)의 무게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영훈 부장판사는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선고하기 전에 자신에게 제기된 사법 농단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있었던 자신의...

2018-07-16 10:00
'특활비 수수' 안봉근ㆍ이재만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은 벌금 2700만 원과 1350만 원의...

2018-07-12 16:11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또 여야는 소위에서 법사위 등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에 관한 제도 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협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를 고쳐 이른바 ‘개혁과제’를 수월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은 총 18개 상임위 중 8곳을 맡게 됐다. 한국당은 7곳, 바른미래당 2곳,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1곳을 맡기로 했다....

2018-07-12 10:33
[전문]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합의문 “13일 국회의장 선출”

2.1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추진한다. 2.2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교육부와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교육위와 (2)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관기관을 소관부처로 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2018-07-10 18:50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운영위, 법사위의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한다'는 문구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홍영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에 별도로 단독회동을 하고 법사위 제도 개선 문제에 어느 정도 공감한 것으로...

2018-07-10 15:41
김관영 “원구성 협상 가닥...법사위 한국당·운영위 민주당”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최근 참여연대의 요구로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공개한 뒤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활비에 관해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며 “폐지 쪽으로 저희 당 의견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향후 바른미래당의 운영 방향으로 ‘정책정당’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2018-07-08 14:32
'특활비 5억9000만 원 최다' 박지원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 없다"

아울러 박 의원은 특활비 폐지 논의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폐지해서 정치나 정책활동을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국회에서 폐지를 논의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전날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에 따르면 박 의원은 국회 직원이나...

2018-07-06 10:48
납세자연맹,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정보공개청구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지난 다 28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구현에 앞장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할 경우 다른 행정부처에서도 이를 공개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맹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항은 문재인정부...

2018-07-06 09:50
국회사무처 "특활비, 수령인 밝히기 어려워 농협 내세운 것 아냐"

국회사무처는 5일 특수활동비 수령인으로 농협이 지정된 것과 관련해 "수령인이 다수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ㆍ특별인센티브를 금융회사인 농협을 통해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각 회계 담당자가 계좌를 직접 입력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8-07-05 19:08
여야,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에 “제도 개선” 한 목소리

다만 김 원내대표는 특수활동피 폐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 특수활동비 폐지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특활비 공개 결정은 특활비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활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활비는 매달...

2018-07-05 16:12
국회 특수활동비 첫 공개...살펴보니 ‘의원 쌈짓돈’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수행 활동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누가 얼마를 수령하는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국회 예산에 연간 81억 원 정도가 포함돼 있으며 영수증을 증빙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수활동비는 특정한...

2018-07-05 16:10
‘국정원 특활비 1억 뇌물’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국정원의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의 의미와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장이 적법하게 활동비를 사용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직무가 포괄적이더라도...

2018-06-29 11:14
MB 측근 첫 선고…‘특활비 입막음’ 김진모 전 비서관 1심 집행유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52)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특활비를 둘러싼 이 전 대통령 측근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8-06-28 16:02
'특활비 상납' 朴 정부 국정원장 3명 1심서 실형..."뇌물공여 혐의 무죄"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4)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1)ㆍ이병호(78) 전...

2018-06-15 13:56
檢, ‘특활비 수수’ ‘공천 개입’ 박 전 대통령에 각 12년ㆍ3년 구형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와 이른바 ‘친박’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고 경선ㆍ공천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018-06-14 18:43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5일 구속 만기 석방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병기(71)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5일 0시를 기해 최장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끝나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 전 원장에 대해...

2018-06-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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