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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불복 소송' 트럼프의 노림수와 공화당 내 기류는?·‘김현정의 뉴스쇼’ 전태일 50주기, 기억해야 할 것은·‘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이적, 최재훈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불복 소송' 트럼프의 노림수와 공화당 내 기류는?·‘김현정의 뉴스쇼’ 전태일 50주기, 기억해야 할 것은·‘철파엠’ 양정무, 타일러, 주시은·‘컬투쇼’ 이적, 최재훈 外
    - 김흥종 원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화연결 - 이희수 석좌교수 (성공회대) -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초대 공수처장' 후보 검증 돌입 & 특수활동비 공방 - 김진애 의원 (열린민주당) 보도 위의 '무법자' 공유 전동 킥보드…'보행자의 날' 안전대책 점검 - 유정훈 교수 (아주대 교통시스템학과) ‘밥 한번 먹자’라는 희망 고문...
    2020-11-11 07:55
  • [출근길] 공군 '황제병사' 접대 의혹 사실·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外 (정치)
    [출근길] 공군 '황제병사' 접대 의혹 사실·야당 사퇴 요구받은 이정옥 여가부 장관 外 (정치)
    홍남기 "문재인 정부 4년간 특활비 40% 축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특수활동비 규모를 40.5% 축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특활비 유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 "수사 활동이나 방첩 업무를 모두 신용카드로 증빙을 남길 수 없어 필요하다"라며 필요한 곳에...
    2020-11-11 06:00
  • [출근길] 文 대통령 “바이든 정부와 다방면 소통”·김종인 “안철수의 신당 구상 관심 없다” 外 (정치)
    [출근길] 文 대통령 “바이든 정부와 다방면 소통”·김종인 “안철수의 신당 구상 관심 없다” 外 (정치)
    홍남기 “법무부 특활비, 대개 검찰서 사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불거진 ‘검찰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특활비를 대개 검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교정시설 도주 방지나...
    2020-11-10 06:00
  • 국회 법사위, 검찰총장 특활비 논란에 대검ㆍ법무부 현장 검증
    국회 법사위, 검찰총장 특활비 논란에 대검ㆍ법무부 현장 검증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불거진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 여야 의원들이 현장 검증에 나선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찾아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내역을 현장 검증한다. 직후에는 감사원 내역도 들여다본다. 특활비 논란은 5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불거졌다. 추...
    2020-11-07 21:07
  • ‘원전 의혹’ 압수 수색에 민주 “檢 총장, 정치하는 자리 아냐” 윤석열 겨냥
    ‘원전 의혹’ 압수 수색에 민주 “檢 총장, 정치하는 자리 아냐” 윤석열 겨냥
    강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보고를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발’이 향했던 곳이 직분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본인의 위치에 충실했던 곳이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자신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수사를 하는 자리”라며 “검찰총장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아니며...
    2020-11-07 13:07
  • 야당, 원전 수사 비판 이낙연에 맹비난…“도 넘는 검찰 흔들기”
    야당, 원전 수사 비판 이낙연에 맹비난…“도 넘는 검찰 흔들기”
    국민의힘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조사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변인은 “의도가 얼마나 감정적인가. 국민 눈살이 다시 찌푸려진다”고 논평했고,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짓거리”라고 쏘아붙였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정진석 의원이...
    2020-11-07 12:07
  • 추미애 "검찰 부서별 특활비 내역 조사하라"
    추미애 "검찰 부서별 특활비 내역 조사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지급ㆍ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6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법무부 알림을 통해 대검 감찰부에 대검과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특활비 지급ㆍ배정 내역을 전년과 대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특정 검사나 특정 부서에 1회 500만 원 이상 지급ㆍ배정된 내역도...
    2020-11-06 19:03
  • 윤석열 때린 추미애 "대검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써"
    윤석열 때린 추미애 "대검 특활비 주머닛돈처럼 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윤 총장의 특활비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며...
    2020-11-05 19:31
  •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국정원 특활비 전달' 김백준, 무죄 확정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2020-11-05 10:42
  •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상고심 16일 선고 유튜브서 생중계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상고심 16일 선고 유튜브서 생중계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는 두 번째 생중계 사건이 됐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2020-07-14 15:52
  •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35억...
    2020-07-10 15:31
  •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 징역 4년 구형…26일 선고
    현 전 수석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이 합쳐져 2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달...
    2020-06-17 14:26
  • '공황장애' 호소한 이탄희 의원…국회 "'청가'제도 별도로 규정"
    '공황장애' 호소한 이탄희 의원…국회 "'청가'제도 별도로 규정"
    이어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는 해당하지만, 의정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국회의원 업무 특성상 연가제도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2020-06-10 10:39
  • [3차 추경] 35조3000억 원 '메가 추경' 편성…국채 23조8000억 원 추가 발행
    [3차 추경] 35조3000억 원 '메가 추경' 편성…국채 23조8000억 원 추가 발행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특히 공무원이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해 공무원이 주로 쓰는 경상경비, 특수활동비 등을 하반기에 10% 줄였다”고 설명했다. 세출 확대를 부문별로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지원과 주력산업·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에 5조 원이 투입된다. 4월 22일 발표된 ‘코로나19 위기대응...
    2020-06-03 10:00
  • [출근길] 고3 등교 첫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外 (사회)
    [출근길] 고3 등교 첫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外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2020-05-21 06:00
  •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달라"
    검찰이 국정 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재직 중...
    2020-05-20 16:08
  • '불법사찰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확정
    '불법사찰 입막음' 김진모 집행유예 확정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2020-05-12 06:00
  •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강 센터장은 "현재 국회의원 월급 지급 조건에는 국회의 개원 여부나 회의 참석 횟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최근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요구를 담아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 활동비를 삭감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등 29인)'이 발의돼 국회운영위원회에...
    2020-05-08 16:00
  •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원의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을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폐업 예정 사업장에는 최대 2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중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의 경우 희망자를 대상으로 1개월분 활동비 27만 원을 선지급한다.
    2020-03-30 14:55
  • 전국 유치원·초·중·고, 4월 개학 연기 '어린이집도 휴원 연장'…학부모들 '원비 납부' 두고 혼란 가중
    전국 유치원·초·중·고, 4월 개학 연기 '어린이집도 휴원 연장'…학부모들 '원비 납부' 두고 혼란 가중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개학 연기 발표가 난 후, 일부 학부모들은 원비, 특별활동비 납부 등을 두고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주요 맘카페에서는 "휴원하는데 유치원비는 다 받네요", "유치원비 다들 정상적으로 내시나요" 등과 같은 불만을 호소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일부 유치원은 휴원하는 만큼 특활비나 교육비를 이월해...
    2020-03-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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